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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효율적‧합리적인 인사행정 환경의 조성을 위해 사망한 퇴직 공무원의 유가족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퇴직공무원 재임용 시 인사기록 이관 범위 명시(안 제10조제2항)

퇴직공무원 재임용 시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는 인사기록 이관 범위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 기록(인사 및 성과 기록)’으로 명시

나. 임명장에 대통령 직인‧국새를 날인하는 임용권 위임 공무원의 범위 정비(안 제25조제3항)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국새 날인 대상에 ‘3～5급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다. 인사발령사항 홈페이지 게재 등 관보 게재 규정 개선(안 제29조)

공무원의 인사발령사항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도록 게재방법을 확대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게재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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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원 유족의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 근거 마련(안 제32조제2항)

사망한 공무원의 민법 상 가족이 대상자의 공무원 경력 증명에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마.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제3호및제4호, 제11조제3항, 별표 3, 별표 4)

공무원 임용예정자 신원조사회보서 등 첨부대상 범위 규정,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중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 삭제, 시험요구서 구비서류 중 ‘기능직’ 표현 삭제,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공무원 전력조회 회보서’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1. 2. 22. ～ 2021. 3. 15.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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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결격사유조회 회보서(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확인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한다)

②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인사 및 성과 기록, 근무성적”을 “근무성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별 인사기록의”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한 인사기록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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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3항 중 “전력조사서”를 “전력조회회보서”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공무원의”를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관보의 게재)”를 “(관보 등의 게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뢰”를 “의뢰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 각 기관별로 게재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 중 “공무원이”를 “공무원(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해당 공무원과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로 한다.

별표 3의 1의 비고란 중 “또는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4의 1의 신규채용의 첨부서류란 중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통”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으로 하고, 비고란 중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확인사항이 포함된 것으로서”로 한다.

별표 4의 1의 신규채용의 신원조사회보서 1통 및 신원진술서 2통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규채용

신원조사회보서 1통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신원진술서 2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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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결격사유조회 회보서(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3.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확인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의2. (생 략)	3의2. (현행과 같음)
4. 신원조사회보서	4.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한다)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통령령 제24891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3호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②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 인사 및 성과 기록,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또는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성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한 인사기록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전력 조회) ①ㆍ② (생 략)	제11조(전력 조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력조회회보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ㆍ② (생 략)	제25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 - - - - - - - - - - - - - - - - - - - - - .
제29조(관보의 게재)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기관 간 전보, 전출, 전입,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추서(追敍)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9조(관보 등의 게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뢰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 - - . 다만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 각 기관별로 게재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생 략)	제32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해당 공무원과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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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각종 시험 요구서의 구비서류(제13조제3항 관련)

순번

시험종류

구비서류

비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이력서 1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직 또는 기능직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력서는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로 갈음하고, 그 밖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은 채용 요건인 경우에만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