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양식

□ 법령명

-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1. 5.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