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12. 09.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