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11. 7.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