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11. 7.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