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5. 2
인 사 혁 신 처
1. 인사혁신처 |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총 15개 과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측정방법 |
정책분석 |
정책분석의 적절성 (택1) |
①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 대비책 수립 여부 ② 정책환류노력도(지적사항 등 개선‧반영 여부) |
정책계획 |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정책집행 |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
정책결과 |
성과목표 달성도 |
설정한 목표의 달성여부 |
정책효과성 |
예상 정책효과의 발생여부, 상위목표(성과목표)에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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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지표 (택2) |
① (행정변화 대응성)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여건·상황변화 파악 및 적절한 대응 여부 ② (관계기관 협업)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등 협조체제 구축·운영 여부 ③ (창의성)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활용 노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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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결과
(1) 총 평
□ ‘14년도 총 24개 과 중 15개 과(소속기관 포함)의 15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1개(5%), 우수 2개(15%), 다소 우수 2개(15%), 보통 5개(30%), 다소 미흡 2개(15%), 미흡 2개(15%), 부진 1개(5%)로 나타남
ㅇ 우수 이상 과제는 총 3개(20%)로
- 매우우수 과제는 1개(5%)로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등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확산’ 과제이며,
- 우수 과제는 2개(15%)로 ‘유능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여성관리자 임용 및 지역인재, 장애인 등의 공직진출 확대’ 과제임
ㅇ 미흡 이하 과제는 총 3개(20%)로
- 미흡 과제는 2개(15%)로 ‘시험문제 품질향상 및 공정한 국가시험 관리를 통한 우수인재 선발’, ‘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과제임
- 부진 과제는 1개(5%)로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운영지원’ 과제임
□ 총 15개 관리과제의 35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평균 달성율은 99.91%로
ㅇ 3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목표치에 미달한 과제의 성과지표
‧‘보수·여비제도 및 성과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공직 생산성·활력 제고’ 과제의 ‘공적항공마일리 활용 확대’ 지표(목표 25% → 실적 24.13%)
ㅇ 성과 목표치 미달성 사유는 전년치 실적(19.5%) 대비 5%이상 상향하여 목표치(25%)를 적극 설정하고 추진하였으나,
- 개인별 마일리지는 대부분 소규모(3만 마일 미만 91.9%)로 보너스 항공권 사용기준에 부족, 국외출장 등 마일리지 사용기회가 적어 전체 활용율이 낮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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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성과
□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등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확산’(매우우수), ‘유능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우수), ‘여성관리자 임용 및 지역인재, 장애인 등의 공직진출 확대’(우수) 등 3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등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확산’(매우 우수) 과제는
-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및 공모직위 확대로 능력중심의 인사관리 구현하여 관리계층의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 과장급 공모직위 확대 ('13년) 66개 → ('14년) 169개(156%↑)
- 역량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역량평가의 공정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였음
※ ‘14년 설문조사 결과 : 공정성 96.8% 긍정, 타당성 100.0% 긍정 의견
ㅇ ‘유능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우수) 과제는
- 직위유형별(전문직위형, 순환근무형) 보직관리제를 시행함으로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기반 마련하였고
- 경력단절 문제해결,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선도적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였음
※ 상반기 20개 부처 200명 선발 완료, 하반기 채용 진행중(’15.3.27 선발예정)
ㅇ ‘여성관리자 임용 및 지역인재, 장애인 등의 공직진출 확대’(우수) 과제는
-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등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였고
※ 대체인력뱅크 활용 범위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확대계획 수립, 육아휴직자 및 유연근무자 인사상 차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등
- 지역인재, 장애인,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였음
※ (‘13년) 450명 → (’14년) 572명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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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보완 사항
□ ‘시험문제 품질향상 및 공정한 국가시험 관리를 통한 우수인재 선발’(미흡), ‘공무원 후생복지 강화’(미흡),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운영지원’(부진) 등 3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 분석 결과에 기반한 대응계획 수립 부족 및 성과지표의 대표성·적극성이 부족 등 정책분석이 미흡하고
- 그 추진 내용이 정책적 패러다임 변화에 이르지 못하고 사회적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한 측면이 있음
※ 집행업무의 성격이 많은 과제가 상대적으로 평가가 저조할 수 있는 측면 고려 필요
○ 향후, 정책설정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정책효과 등의 분석을 통하여 외부의 수요‧요구를 파악하여 이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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