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통계 관리지침

인  사  실

공무원 인사통계 관리지침

☞ 인사통계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

-  정기보고 :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  수시보고 : 종류, 적용대상, 보고시기,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작성

￭ 11개월 25일 근무자는 “1년 미만” 구간에 포함되어야 하나, 15일 이상을 반올림하여 1개월로 산출할 경우, “1년~2년미만” 구간에 포함되는 문제 발생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102명의 인력을 ‘여성가족부’로 이체(’10.3.15)

 (현원통계) ’10.12.31 기준의 현원통계 산출시, 여성가족부가 이체받은 102명의 인원을 포함하여 통계를 산출

 (임용 및 징계통계) 이체받은 102명의 인원 중 ’10.3.15 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임용‧승진‧전보 등의 임용사항 및 징계사항을 ‘여성가족부’ 임용통계에 포함하여 산출

￭ 정부 조직개편으로 한시위원회인 ‘OO위원회’가 기준일(’10.12.31) 이전에 폐지된 경우,

 (현원통계) 0명으로 산출함

 (임용 및 징계통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폐지되기 전까지의 임용사항 및 징계사항을 통계로 산출

정     무     직

계

국무총리

장관

장관급

차관

차관급

계 급

직 렬

계

고위

공무원

3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계

계 급

연구직 직렬

연구관

연 구 사

계 급

지도직 직렬

지도관

지 도 사

고위

공무원

연구관

고위

공무원

지도관

계

계

계 급

직 렬

계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계

등급

직렬

계

고위

공무원

14

등급

…

8

등급

7

등급

6

등급

5

등급

4

등급

3

등급

2

등급

1

등급

계

계급

인원

계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계급

인원

계

소방

총감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

직위

인원

계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

계

직명

학교구분

계

교사

교감/원감

교장/원장

조교

조교수

부교수

교수

총장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기타(교육연수기관등)

직명

인원

계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계

상당계급

직무분야

계

고위

공무원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계

임용등급

구분

계

고위

공무원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계

일반계약직

시간제 일반계약직 

임용등급

구분

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계

전문계약직

시간제 전문계약직 

임용등급

구분

계

5호

6호

7호

8호

9호

계

<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산출기준】

 “현원”이란, “현재 당해 부처에 적을 두고 있는 자”로서, 현원통계에는 기준일 현재 당해 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자,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파견자‧휴직자, 결원보충이 인정되지 않는 파견자‧휴직자, 그리고 정원 외 계약직을 포함한 인원임

 고위공무원단 소속 연구관 및 지도관은 ‘고위공무원’으로 산출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재직자는 국가공무원이나,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기재함

 정무직은 국무총리, 장관, 장관급, 차관, 차관급으로 구분

* 장관(급)을 ‘부총리’ 또는 ‘국무위원’ 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검찰총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등 개별법령에 따라 특정직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정무직에서 제외

※ 예) 소방청장 직위에 소방직공무원이 임용된 경우 특정직으로, 그 밖의 자가 임용된 경우는 정무직으로 분류

* 통계보고의무가 없는 기관의 장‧차관(급)은 정무직 통계에서 제외 -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제1, 제2, 제3차장, 경호처장

* 차관급의 서울특별시 행정1, 행정2 부시장도 정무직통계에서 제외

 일반직 4급(과장)이 전보, 파견, 휴직 등을 통해 과장직위에 보직되지 않더라도 4급(과장)으로 산출

 각 부처에 근무하는 직원이더라도, 국가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임용전 실무수습, 견습직원, 파견받은 지방공무원, 공기업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직원, 무기계약직 등

♣ 주요 오류사항

▹ 현재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직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예) 2급(이사관), 1급(관리관), 일반계약직1호 등

▹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예) 무기계약직, 임용전실무수습, 청원경찰, 견습직원 등

▹ 일반직 4급이하, 기능직, 특정직(외무) 공무원의 직렬이 과거의 것으로 산출된 경우

※ 예) ’10.12.31 현재, 기능직 “교환” 직렬 (×) → “전화상담” 직렬 (○)

구 분

계 급

공개채용

경력경쟁채용

계

퇴직자

재임용

(제1호)

자격증소지자

(제2호)

연구‧ 근무

경력자

(제3호)

특수

학교

졸업자

(제4호)

1  급

임  용

(제5호)

특수

직무

근무

예정자

(제6호)

지방→

국가

일반↔기능

(제7호)

외국어

능통자

(제8호)

전문계

학교

졸업자

(제9호)

과학

기술등

학위

소지자

(제10호)

국비

장학생,

지역

인재

(제11호)

현  지

거주자

(제12호)

합      계

일

반

직

소   계

고위공무원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기

능

직

소   계

기능1급

…

기능9급

구  분

계  급

일반승진

공개경쟁

승진

근속승진

특 별 승 진

상위직급

대    우

합   계

일

반

직

소  계

고위공무원

…

8  급

연구관

지도관

기

능

직

소  계

기능1급

…

기능8급

<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산출기준】

 (승진임용) 사망 또는 명예퇴직하면서 특별승진한 경우의 승진계급은 “승진임용” 통계에만 적용

 (상위직급대우) 해당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는 공무원을 “상위직급대우” 대상으로 함

* 경력요건 : 4급~5급 7년이상, 6~9급 5년이상, 연구사‧지도사 10년이상 / 기능직은 5년이상

 (상위직급대우) 계급 표시를 “대우공무원” 계급으로 산출

※ 예) 6급공무원을 상위직급 대우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 5급 인원에 기재

♣ 주요 오류사항

▹ (승진) 근속승진을 위한 근속승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근속승진한 경우

* 근속승진기간 : 일반직‧기능직 7급 : 12년이상, 8급 : 8년이상, 9급 : 7년이상

▹ (승진) 5급이 아닌 다른 계급에서 공개경쟁승진 인원이 산출된 경우

▹ (상위직급대우) 상위직급대우 공무원의 계급을 “현재 계급”으로 산출한 경우

구 분

계 급

동 일 부 처 내 전 보

부처간

전  보

계

1년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년이상

합    계

일

반

직

소 계

고위공무원

…

9  급

연구관

고위공무원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고위공무원

지도관

지도사

기

능

직

소 계

기능1급

…

기능9급

<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산출기준】

 전보는 동일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의미함

* 직제변경으로 단순히 부서 명칭만 변경된 경우는 전보에서 제외

 전보통계는 전보 인원이 아닌 횟수를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함

* 1년에 2회 이상 전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횟수로 산출

 “동일부처내 전보”란에는 직전 근무부서에서의 재직기간을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4년미만”, “4~5년미만”, “5년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

-  “부처간 전보”란에는 타부처로부터 받은 인원이 아닌 타부처로 보낸 횟수를 기재함

♣ 주요 오류사항

▹ 횟수가 아닌 인원으로 산출한 경우

▹ 직제변경으로 단순히 부서명칭만 변경된 경우를 전보로 산출한 경우

▹ 타 부처로 보낸 인원이 아닌, 받은 인원을 “부처간 전보”로 산출한 경우

▹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7호경력채용)한 인원을 “부처간 전보”로 산출한 경우

구 분

계 급

계

국 가 적 사업수행

(제1호)

타 기 관

행정지원

(제2호)

특수업무

공동수행

(제3호) 

교육훈련

(제4호)

교관요원

(제5호)

국제기구

등에서

업무수행

(제6호)

국내연구

기관등에서

능력개발‧

자료수집

(제7호)

합    계

일 

반

직

소  계

고위공무원

…

9  급

연구관

고위공무원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고위공무원

지도관

지도사

기 

능

직

소  계

기능1급

…

기능9급

<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산출기준】

 타부처로 파견한 횟수를 사유별로 산출함

 다음해까지 계속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파견시작일이 포함되는 연도의 통계에만 포함함

※ 예) 파견기간이 ’10.9월부터 ’11.3월까지인 경우, 2010년도 통계에만 포함

♣ 주요 오류사항

▹ 횟수가 아닌 인원으로 산출한 경우

※ 예) ’10.1월부터 ’10.9월까지 동일인이 각기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경우를 1회로 산출한 경우

▹ 파견기간이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휴직시작연도 및 종료연도에 각각 1회로 산출

※ 예) 파견기간이 ’10.9월부터 ’11.1월까지인 경우, ’10년 및 ’11년도 통계에 각각 산출하는 경우

구  분

계  급

의원

면직

직권

면직

당연퇴직

징계

퇴직

기타

※퇴직자 중

명예퇴직

법 제33조

해당자

정  년

사  망

합    계

일

반

직

소  계

고위공무원

…

9  급

연구관

고위공무원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고위공무원

지도관

지도사

기

능

직

소  계

기능1급

…

기능9급

<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산출기준】

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의원면직”한 경우도 퇴직인원으로 산출함

 명예퇴직하는 사람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아 승진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승진 직전의 계급을 기준으로 퇴직 계급을 산출함

※ 예) 5급이 4호특별승진(명예퇴직)으로 4급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계급은 5급으로 산출함

♣ 주요 오류사항

▹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의원면직한 공무원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예) 일반직고위공무원이 의원면직 후 별정직고위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 퇴직통계에 포함해야 함

▹ 승진과 동시에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의 승진계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경우

▹ 퇴직통계의 파면‧해임 인원과 징계통계의 파면‧해임 인원이 다른 경우

구  분

계  급

직 권 휴 직 

청  원  휴  직  

계

장 기

요 양

(제1호)

병 역

복 무

(제3호)

소 재 불 명

(제4호)

의 무

수 행

(제5호)

노조전임

(제6호)

계

국제기구등 임시고용

(제1호)

국외

유학

(제2호)

연구교육기관

연  수

(제3호)

육 아

(제4호)

간 병

(제5호)

배우자

동 반

(제6호)

합    계

일

반

직

소  계

고위공무원

…

9  급

연구관

고위공무원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고위공무원

지도관

지도사

기

능

직

소  계

기능1급

…

기능9급

<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산출기준】

 휴직연장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휴직한 경우는 1회로 산출하고, 휴직 사유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휴직사유별로 통계를 산출함

 다음해까지 계속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시작일이 포함되는 연도의 통계에만 포함함

※ 예) 휴직기간이 ’10.9월부터 ’11.3월까지인 경우, 2010년도 통계에만 포함

♣ 주요 오류사항

▹ 횟수가 아닌 인원으로 산출한 경우

※ 예) ’10.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을, ’10.7월부터 9월까지 간병을 사유로 휴직한 경우 1회로 산출

▹ 연도에 걸쳐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시작연도 및 종료연도에 각각 1회로 산출

※ 예) 휴직기간이 ’10.9월부터 ’11.1월까지인 경우, ’10년 및 ’11년도 통계에 각각 산출하는 경우

구 분

계 급 

직 위 해 제 

전직

강임

겸임

복직

합    계

일

반

직

소  계

고위공무원

…

9  급

연구관

고위공무원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고위공무원

지도관

지도사

기

능

직

소  계

기능1급

…

기능9급

<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산출기준】

 (강임)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통계 산출

※ 예) 부이사관이 서기관으로 강임된 경우, 4급으로 산출

 (겸임) 본직 기관의 직위 외에 다른 기관의 직위를 부여하여 2개이상 직위를 가진 경우에 산출

♣ 주요 오류사항

▹ (직위해제) 감봉 및 견책 징계의결자가 직위해제 인원으로 산출된 경우

▹ (전직) 직종을 변경한 공무원을 “전직”으로 산출하는 경우

※ 예)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직”이 아니라 “경력경쟁채용”임

▹ (강임) 강임전 계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경우

※ 예) 고위공무원이 강임된 경우 3급으로 산출해야 하는데(고위공무원단규정 제21조), 4급으로 산출한 경우

▹ (겸임) “겸직”을 “겸임”으로 오해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경우

▹ (복직) 휴직기간 만료로 복직한 인원 중 무보직자를 제외하는 경우

재직기간

계 급

계

3 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6년

미만

6～7년

미만

7～8년

미만

8～9년

미만

9～10년

미만

10～12년

미만

12 년  이 상

평 균

연 수

합    계

일 

반

직

소 계

고위공무원

…

9 급

연구관

고위공무원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고위공무원

지도관

지도사

기

능

직

소 계

기능1급

…

기능9급

< 재직기간 통계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산출기준】

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임용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간대별로 구분하여 인원을 산출하되, 평균연수는 연 · 월 단위로 기재

 강임된 자가 승진한 경우 강임 이전 직급에서의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산출

♣ 주요 오류사항

▹ 기간을 반올림하여 산출하는 경우

※ 예) 현계급에서 3년 11개월 29일 근무한 사람은 “3~4년미만”에 포함되어야 하나, 반올림할 경우 “4~5년미만”에 포함되는 문제 발생

▹ 강임된 자가 승진한 경우, 강임 이전 직급에서의 재직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산출

구분

직종/계급(등급)

신규임용

퇴직

계

공개  

채용

경력

채용

계

의원면직

정년퇴직

징계

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사망

임기만료

등

기타

※ 퇴직자 중 명예퇴직

합계

외무

공무원

계

고위외무공무원

…

경찰

공무원

계

치안총감

…

소방

공무원

계

소방총감

…

검사

계

검사

교육

공무원

계

총장

…

구분

직종/계급(등급)

승진

임용

강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

해제

복직

육아

기타

합계

외무

공무원

계

고위외무공무원

…

경찰

공무원

계

치안총감

…

소방

공무원

계

소방총감

…

검사

계

검사

교육

공무원

계

총장

…

<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산출기준】

 신규임용, 퇴직, 승진임용, 강임, 전직, 겸임, 직위해제, 복직은 ‘인원(명)’으로 기재

-  다만, 전보, 파견, 휴직은 횟수로 기재함

 (신규임용)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합격자가 아닌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집계

 (퇴직)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우도 퇴직인원에 포함

 (승진) 하위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임용된 인원을 집계(승진된 계급에 기록)

* 예) 교사→교감, 교감→교장, 연구사→연구관, 장학사→장학관

* 대학교원의 상위 직급으로의 재계약관계는 재임용으로 구분하며, 입력 시 '승진(재임용)' 칸에 입력

* 계급구분이 없는 검사의 경우는 승진통계 작성 제외

 (강임) 본인이 원에 의해 현재 계급보다 낮은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강임된 계급에 기록) 

* 예) 교장→교감(교장 임기가 끝난 후 이전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

※ '강등'과 다름(강등은 징계에 의한 처분이지만, 강임은 본인이 원하여 낮춰지는 임용)

 (전보) 같은 직위나 자격내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경우로, 전보횟수를 기준으로 산출

* 교육공무원 예) A학교에서 B학교로, 또는 A교육청에서 B교육청으로 이동하는 경우

* 산출 시, 전보(전출)를 보낸 횟수만 기록하고 전보를 받은 경우(전입)는 포함하지 않음

 (파견) 현 기관의 신분은 유지한 채,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여 특정임무를 수행(타 기관으로 파견한 횟수를 기준으로 통계 산출_인원기준 아님)

* 예) 해외연수, 대학연수교육, 타학교근무 등

 (휴직) 일정한 기간동안 직무를 쉬게 하는 임용으로, 육아휴직과 그 나머지 사유로 구분하여 작성

※ 휴직연장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1회로 산출(횟수로 입력)

 (직위해제) 관직이나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임용

 (복직)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이던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임용

♣ 주요 오류사항

▹ 휴직, 전보, 파견통계를 횟수가 아닌 인원으로 산출하는 경우

▹ 전보통계 산출시, 직제변경으로 단순히 부서명칭만 변경된 경우를 “전보”로 산출한 경우

직무분야

직  종

계

차관보/차장

비서관/비서

비상계획

상임위원

방송

…

계

고위공무원

…

9급상당

구  분

직  종

겸임

휴직

퇴            직

의원

면직

직권

면직

징계

법 

제33조 해당자

근무상한연령

사망

임기

만료

계

고위공무원

…

9급상당

< 별정직 임용통계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산출기준】

 신규임용, 겸임, 퇴직은 인원(명)으로 기재하되, 휴직은 ‘횟수’로 기재

 신규임용 인원을 계급별/직무분야별로 구분하여 산출

 별정직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을 직무분야 또는 직종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퇴직) 후 신규임용으로 산출

♣ 주요 오류사항

▹ 별정직공무원이 의원면직 후 직무분야 또는 직종을 달리하여 임용되었는데 신규임용에서 누락된 경우

▹ 퇴직통계의 파면 및 해임인원과 징계통계의 파면 및 해임인원이 다른 경우

구  분

직  종

신규

임용

휴직

퇴            직

계약

만료

계약

해지

징계

면직

법 

제33조 해당자

사망

합계

일반

계약직

계

고위공무원

…

9호

전문

계약직

계

가

…

마

시간제

일반

계약직

계

고위공무원

…

9호

시간제

전문

계약직

계

가

…

마

한시

계약직

계

5호

…

9호

< 계약직 임용통계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산출기준】

 신규임용, 퇴직은 인원(명)으로 기재하되, 휴직은 ‘횟수’로 기재

 계약직의 계약연장은 신규임용에서 제외하며, 다만, 채용 공고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경우는 신규임용임

♣ 주요 오류사항

▹ 계약직공무원의 계약연장을 신규임용으로 산출하거나, 계약만료 후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 임용되었는데 신규임용에서 누락하는 경우

▹ 퇴직통계의 파면 및 해임인원과 징계통계의 파면 및 해임인원이 다른 경우

비위유형별

종류별

계

복무규정위반

품위손상

비밀

누설

공문서

관련

비위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및 

태만

감  독

불충분

공금

유용

공금

횡령

금품‧

향응

수수

기타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산출기준 및 주요 오류사항 >

【산출기준】

 비위내용이 2개 이상 중복된 때에는 그 중에서 가장 중한 것 하나를 그 사유로 비위통계 산출

 통계작성기준일(12월 31일) 이전에 징계가 취소(취하)된 경우에는 비위통계에 산입하지 않음

※ (주의) 기준일 이후에 징계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는 해당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

【비위유형 구분기준】

가. 복무규정 위반 : 근무태도 불량, 무단이석‧결근‧지참‧조퇴‧직장이탈, 정치운동, 무단겸업, 집단행위, 불법영리업무, 당직태만 및 휴가부정사용 등

나. 품위손상 :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절도, 사기, 상해, 폭행, 음주난행, 도박, 도로교통법위반, 사채 미청산 및 대민 불친절 등

다. 비밀누설 :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누설

라. 공문서관련 비위 : 각종 공문서 부실기재‧변조‧파기‧망실 및 관인사용부당 등 

마. 직권남용 : 월권행위, 직명사칭 및 직무빙자행위 등

바. 직무유기 및 태만 : 통상직무 및 민원업무 등의 지연 또는 태만

사. 감독불충분 : 감독책임이 있는 자가 부하직원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공금유용 : 공금을 사사로이 정해진 용도외에 다른 곳에 돌려 쓴 경우

자. 공금횡령 : 공금을 불법으로 개인소유로 한 경우

차. 금품‧향응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등을 받은 경우

카. 기    타 : 명령불복종 등

♣ 주요 오류사항

▹ 비위내용이 2개 이상 중복된 때에는 그 중에서 가장 중한 것 하나를 그 사유로 하여야 하나, 비위유형별로 산출하는 경우

▹ 비위유형이 품위손상 등으로 명백함에도 “기타”로 입력하는 경우

① 자료점검 항목 중 “2호경력채용자인데 자격사항이 누락된 사람”선택

② “오류대상자 조회” 클릭

③ 오류대상자를 더블클릭하면 관련 화면으로 이동하고 대상자의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

④ 자격사항 미입력자의 직급이 ‘기능9급 운전원’인 경우, 운전면허증이 누락된 사례이므로, 해당공무원에게 운전면허증 사본을 요청

⑤ 자격증 사본의 면허취득일, 면허종류 등을 확인한 후 입력‧저장

☞ 대상 : 법무부‧대검찰청의 “검사” 및 교육공무원이 있는 부처의 “교육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