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 진

3. 승  진

가. 개 요

(1) 개 념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

(2) 종 류

○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3. 승  진

나. 일반승진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제3장 고위공무원단제도”편 참조

(1) 4급 공무원의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 승진대상(법 제40조의2) : 바로 하급공무원

○ 승진임용절차(임용령 제35조)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소속장관이 임용

3. 승  진

(2) 5·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가) 승진대상(법 제40조의2)

○ 동일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일정 범위내의 자

(나) 승진절차(임용령 제33조)

○ 승진후보자명부 고 순위자 순으로 임용령 별표 5의 배수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부과 가능(임용령 제33조제2항)

※7급이하의 교정직렬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함(임용령 제33조제3항)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3) 5급공무원으로의 승진

3. 승  진

(가) 승진대상(법 제40조의2)

○ 동일직렬의 6급공무원

(나) 승진임용방법(임용령 제34조)

○ 종류 : 승진시험(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소속장관은 다음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하거나 변경가능.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임용령 제34조제2항)

󰠏승진시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승진시험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병행

(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방법

○ 심사대상(임용령 제34조제3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총결원(결원+예상결원)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5에 해당하는 자

○ 심사방법(임용령 제34조제5항)

󰠏기관별 또는 직급별로 실시

○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임용령 제34조제6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

3. 승  진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작성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

(라) 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방법

○ 시험요구(시험령 제42조제1항)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순으로 총결원(결원+예상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한내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

󰠏특별승진대상자의 일반승진시험요구(시험령 제42조제3항)

∙ 대상자 : 민원봉사대상 수상자(임용령 제35조의2제1호), 직무수행능력 우수자(2호), 제안채택·시행자(3호)

∙ 대상자별로 4회에 한함. 이 경우 2배수 내지 5배수의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요구할 수 있음

∙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민원봉사대상 수상자) 및 제2호(직무수행능력우수자)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 일반승진시험 횟수(시험령 제42조제4항)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 다만, 합격자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가능

3. 승  진

○ 일반승진시험방법(시험령 제43조, 제44조)

󰠏1차·2차시험 : 선택형(기입형 가미 가능) 

∙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가할 수 있음

∙ 제2차시험에 대하여 소속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당해 소속기관의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음)으로 실시할 수 있음

󰠏면접시험 :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시 면접시험준용(시험령 제23조제3항, 제44조제2항)

∙ 위원의 과반수가 시험령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시험변경(시험령 제43조제2항)

∙ 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1년전에 그 변경을 요구하여야 함

󰠏시험면제(시험령 제43조제3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당해인의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면접시험과 서류전형 만에 의하는 경우(시험령 제43조 제4항, 제5항)

∙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가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일반승진시험

∙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와 시험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3. 승  진

의하여 5급 공무원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일반승진시험

○ 합격결정(시험령 제44조)

󰠏1차시험 :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전원합격자로 결정

󰠏2차시험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 7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

○ 응시자격 정지(시험령 제45조)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됨

∙ 제1차 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4할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때

∙ 질병 그 밖에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마)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방법

※ 필요시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

(소속장관)

○ 응시대상(시험령 제41조)

󰠏승진소요최저년수(4년)를 경과하고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3. 승  진

정지중에 있지 않은 6급 공무원(직렬, 기관 구분 없이 응시가능)

○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 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임용령 제34조제6항)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제2차시험 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선순위 결정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1) 일반직 및 기능직의 승진소요최저연수(임용령 제31조제1항)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하여야만 일반승진, 근속승진, 임용령 제35조의2 제1~3호의 특별승진이 가능함

󰠏다만,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계급에 따라 1~2년 단축 가능

3. 승  진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대항계급에서 1년을 초과한 경우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반영

(2)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

○ 다만, 다음의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함(임용령 제31조제2항)

󰠏공무상 질병·병역복무·법률에 정한 의무수행·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 종사·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된 경우 그 휴직기간

󰠏해외유학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육아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3자녀 이후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직위해제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 및 형사사건이 소청·법원에 의하여 무효·취소 또는 무죄로 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

󰠏시보임용기간

(3) 기타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임용령 제31조제3항 내지 10항)

○6급이하 → 기능직, 기능직 → 6급이하로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후 다시 원직급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경우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 또는 6급이하 재직기간(제3항)

○강임 또는 강등된 자가 원직급으로 다시 승진된 경우의 강임전 또는 강등전 기간(제4항)

○퇴직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시 퇴직전 현계급이상의 재직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제5항)

3. 승  진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의거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특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임용되었다가 퇴직시의 직급으로 재임용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경력(제6항, 공무원임용규칙 제3조)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최초 임용(공채·경력경쟁채용등) 할 당시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년수 1/2 범위 내에서 인정(제9항, 공무원임용규칙 제5조)

○사법연수원 연수생의 수습기간：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제10항)

○연구·지도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제7항)

󰠏연구관·지도관 경력

∙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임용예정직의 바로 하위

3. 승  진

직급의 3년간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날로부터 임용예정직급 임용전일 까지의 기간

∙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연구사·지도사 경력

∙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임용예정직의 바로 하위직급의 3년간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날로부터 임용예정직급 임용전일 까지의 기간

∙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제8항)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

○강등 또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

라. 승진임용의 제한

(1) 승진임용제한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항)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인 자

※ 다만, 공무상 질병 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 가능 

○징계처분의 집행종료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월을 가산한다.

3. 승  진

󰠏정직·강등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임용령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강등 : 종료일부터 18월

󰠏근신·영창 등 : 종료일부터 6월

(2) 승진임용제한기간의 계산(임용령 제32조제3항·제4항)

○징계처분의 중복시(승진임용제한기간중 재징계처분)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뒷 처분의 제한기간을 계산함

○징계처분후 당해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과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의 1/2 단축 가능

마. 승진후보자명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공무원성과평가등에 관한 지침

(1) 작성대상

(가) 대상 : 5급이하,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중 승진요건을 갖춘 자

(나) 명부작성대상 제외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3. 승  진

○승진임용 제한 중인 자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인 자

󰠏징계처분의 집행종료일부터 다음기간 미경과자(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월을 가산함) 

∙ 정직·강등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2) 작성방법

(가) 작성기준일

○1월 31일, 7월 31일

(나) 요소별 배점비율

※승진후보자명부의 각 평정점수는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서식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3. 승  진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 방법

※소속장관은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을 최소반영기간(1~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다)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임용권자가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작성

○분할작성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작성할 수 있음

○통합작성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연구·지도직의 경우 직류)을 통합하여 작성 가능

○분할 또는 통합작성으로 변경한 내용은 변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라) 소수직렬 임용권의 통합 행사

○직제상 소수직렬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는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소수직렬 임용권을 통합하여 행사가 가능 

3. 승  진

(마)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유예

○직제상 상위직급의 정원이 없거나 장기간 결원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소속장관은 일정기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유예가능(단, 근무성적평가는 실시)

(3)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 및 시기

󰠏매년 1.31, 7.31에 작성된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으로 해당공무원의 재직연수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산입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때에는 명부의 끝순위 다음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함

(4) 승진후보자명부 삭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3. 승  진

사유 발생일에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함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5) 효력발생일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6)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7) 승진후보자명부의 공개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3. 승  진

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임용령 제34조의3)

(1) 구 성

○설치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

○구성 : 위원장 포함 3인 이상(부득이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 가능)

󰠏위원장 : 당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공무원(정무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 포함)

󰠏위원 :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가 됨

(2) 기 능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시 고위공무원후보자 중 임용예정직위의 2~3배수 인원에 대한 우선순위자 선정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시 고위공무원후보자 중 해당자 선정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심사

󰠏5급 승진시 승진시험을 거치는 6급은 제외

(3)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시 유의사항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업무를 고려하여 승진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지명하되, 특정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 불가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함

○위원회의 위원, 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

3. 승  진

사항·진술내용·기타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사. 근속승진(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공무원 임용규칙 제3장)

(1)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기간(임용령 제32조제6항)

󰠏기능직 기능10급 → 기능직 기능9급：6년이상

󰠏일반직 9급(기능직 기능9급) → 일반직 8급(기능직 기능8급)：7년이상

󰠏일반직 8급(기능직 기능8급) → 일반직 7급(기능직 기능7급)：8년이상

󰠏일반직 7급(기능직 기능7급) → 일반직 6급(기능직 기능6급)：12년이상

※ 기능10급은 2012.5.24부터 폐지 

○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임용령 제32조제7항)

󰠏임용령 제31조 각 항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방법에 의함

(2) 기본운영원칙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속승진임용 가능

3. 승  진

○6급 및 기능6급 근속승진은 부처 6급 및 기능6급 정원(기준정원)의 15% 범위내에서 7급 12년이상 재직자 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 20%를 근속승진 

○근속승진제는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3) 방법 및 절차

○근속승진은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용하여야 함

○근속승진임용 제외자

󰠏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 해당자

󰠏임용령 별표 5의 승진임용배수범위 미포함자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부적격자로 결정된 자

○6급 및 기능6급으로의 근속승진의 경우 소속장관이 해당 연도 심사기준일과 승진심사 완료 기한을 확정하며, 

󰠏승진예정인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별로 산출하되, 명부상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수의 20%이내에서 산정

※ 정원 상한인원(6급 정원 15%) 및 향후 승진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승진 예정인원을 결정

3. 승  진

(4) 근속승진에 따른 충원방법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함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3. 승  진

결원(퇴직·상위직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안에서 당해직급으로의 신규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으로 충원이 가능

󰠏따라서 승진임용권자는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인사 및 성과기록” 근무경력 중 “임용구분”란에 근속승진된 자임을 표기(예시：행정주사보 근속승진)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함

(5) 정원관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하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보아야 함

○또한 바로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계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관리해야 함

(6) 근속승진자간 인사교류

○근속승진자간에 부처간 전보 등의 방법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경우 별도 강임절차 없이 현직급을 유지하며 인사교류 실시

(7) 기타 유의사항

○근속승진과 일반승진과의 관계

󰠏근속승진의 경우는 일반승진과는 달리 상위직급의 결원과 상관없이 근속승진소요연수이상 재직하고,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되며,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으면 수시로 근속승진할 수 있으므로 일반승진과는 별도로 운영하여야 함

3. 승  진

○근속승진대상자임에도 승진배수범위에 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승진되지 못한 경우 근속승진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대신 승진임용할 수 없음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됨

아. 특별승진(임용령 제35조의2)

(1) 개 요

(2) 대상 및 요건

○대상

󰠏민원봉사대상 수상자：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제안채택·시행자：창안등급 동상이상의 5급이하 및 기능직

󰠏명예퇴직자：3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공무로 사망한 자

3. 승  진

○요건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도달자(단,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에 대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2년 단축 가능)

󰠏명예퇴직자는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이상 재직자

※국정과제추진우수자, 규제완화 등 적극적 업무추진 공무원은 특별승진시 우선 고려

※｢기능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게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의 경우 직무수행우수자로 특별승진이 가능함 

(3) 절차 및 방법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자

󰠏5급 및 7급이하, 기능직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 가능

󰠏6급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 가능

○명예퇴직자, 공무사망자

󰠏임용령 제33조·제34조·제34조의3·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 가능.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 임용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16조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음

󰠏명예퇴직자는 명예퇴직일을, 공무사망자는 사망전일을 특별승진임용일자로 함

자. 연구관 · 지도관으로 승진

(1) 승진방법

3. 승  진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일반승진은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에 의함(연구·지도직규정 제13조)

○연구실적심사에서 부결된 연구사는 2년간 승진심사대상 또는 일반승진시험요구 불가(연구·지도직규정 제13조제4항)

○연구사의 연구실적심사(연구·지도직규정 제15조)

󰠏대상：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인 연구사(석사·박사학위 소지자 제외)

󰠏제출：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 단, 연구실적 심사평가를 3회 이상 계속하여 통과한 연구사는 제외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

∙임용권자 단위 또는 소속기관 단위(3급이상·연구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직렬별·직류별 또는 직류내 동일업무 분야별로 설치

∙위원：5명(연구관 3명, 대학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단체의 직원 중 2명으로 하되, 대학 교원은 1명 이상 포함)

∙매년 1월 또는 수시로 개최

∙절대평가로 가부결정(무기명, 재적위원 과반수)

(2) 승진임용방법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 준용

(3)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소요최저연수(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 : 5년 이상

○연구사 및 지도사의 재직연수 환산(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3항, 별표 3)

○연구사 및 지도사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직연수에는 다음 환산율표에 의한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을 산입할 수 있음(단, 동일기간중의 경력은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음)

3. 승  진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제외(단, 공무상휴직·병역복무·법률에 정한 의무수행·노동조합 전임자 종사·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된 기간,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 셋째자녀이후는 휴직기간 전부), 해외 유학기간의 1/2 기간과 징계처분·형사사건 기소로 직위해제된 자가 소청·법원에 의하여 무효·취소 또는 무죄로 된 경우의 직위해제기간, 시보임용기간은 산입함)

(4) 승진후보자명부(공무원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4장)

※아래 내용을 제외하고는 5급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및 삭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

(가) 작성대상

1) 대상 : 연구사 및 지도사 중 승진요건을 갖춘 자

2) 승진후보자명부의 분할 또는 통합작성(성과평가규정 제29조제3항)

○분할작성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지역·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작성할 수 있음

3. 승  진

○통합작성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류를 통합하여 작성 가능

○분할 또는 통합작성으로 변경한 내용은 변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5) 특별승진(법 제40조의4, 연구·지도직규정 제22조)

※5급공무원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을 준용

3. 승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