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개요

유  형

주  체

교섭사항

조직단위

실무명칭

노동조합

정부교섭대표

전국단위

정부교섭

연합단체‧단위노조

(공노총, 시∙도노조 등)

인사혁신처장

연금·보수 등 국가·지방공무원 근로조건 중 공통 적용사항

기관단위

행정부교섭

행정부단위 노조

(행공노, 중행노)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근로조건

시도, 시군구

교육청 교섭 등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등

기관소속 공무원의 근로조건

① 교섭요구/노조

→

② 교섭요구사실 공고/정부

→

③ 교섭참여/노조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섭요구 받은 후 지체없이

∙교섭요구사실 공고일부터 7일 이내

④ 교섭노동조합 공고‧통보/정부

→

⑤ 교섭위원 선임/노조

→

⑥ 교섭/노조·정부

∙교섭요구기간이 끝난 후 지체없이

∙교섭노동조합 공고일부터 20일이내

∙교섭위원 선임이 통보되면 지체없이

⑦ 단체협약 체결∙신고/노조‧정부

→

⑧ 시정 명령/고용노동부

∙단체협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참고

공무원노조법상 교섭사항 및 교섭사례

[헌법재판소 2013.6.27. 선고 2012헌바169결정]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시간, 휴가, 휴일, 보수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수당의 종류와 지급조건, 정년제도, 안전‧보건 관리, 재해보상, 공무원 교육, 표창과 제재, 복지후생제도 등도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

’06년 단체협약 기준 교섭사례 내용

○ 보수‧복지 관련 사항

-  보수‧호봉제, 성과상여금제, 수당제도, 공무원연금, 맞춤형복지 등

○ 노동조합 관련 사항

-  노조전임자 인정 및 차별금지, 조합비 원천공제, 조합사무실 제공 등

○ 그 밖의 근무조건 관한 사항

-  정년‧퇴직금제, 근로시간 휴가‧휴일제(근로자의 날), 안전‧보건 관리, 재해보상, 공무원교육, 표창 및 제재, 세종시 부처 이전 공무원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