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회계/기금

관리과제명

(단위사업명)

예산(억원)

지원형태

평가 점수

평가

등급

페이지

‘14년

‘15년

<합 계>

13,805

13,553

1

일반

공무원교육훈련

486

480

직접수행

86.0

우수

1

2

일반

중앙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

15 

13

직접수행

67.5

보통

48

3

일반

교육과정운영

42 

43 

직접수행

67.5

보통

149

4

일반

교육운영지원

31

31

직접수행

77.5

보통

261

5

기금

대여학자금융자사업운영

6,231

5,986

직접수행

79.0

보통

350

6

기금

연금대출사업운영

7,000

7,000

직접수행

57.5

미흡

383

1-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답변

점수

예

2

□ 답변 근거 종합

○ 본 사업은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으며 추진근거가 법령 및 각종 계획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본 사업은 정부 내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정책 품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강하고, 전 정부적인 차원의 거시적‧체계적 훈련실시가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며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②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③ 재정지원 필요성

ㅇ 국가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 사업으로, 소요되는 비용(국내‧외 훈련 등록금, 국외훈련 체제비 등)에 대한 예산지출이 반드시 필요함

▪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장‧단기 위탁훈련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계획수립과 사업운영이 필요하며, 수익성과 무관한 것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움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점수

5

성과지표명

지표구분

가중치

성과지표별 답변

성과지표별 점수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핵심

0.4

예(5)

2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학습영향도(%)

핵심

0.3

예(5)

1.5

국외훈련자 현지동향보고서 제출비율(%)

일반

0.3

예(5)

1.5

□ 답변 근거 종합

ㅇ 위 성과지표를 통하여 국내‧외 교육훈련 실시 및 자기주도적 상시학습기반을 구축하여 각 부처의 공무원역량 향상과 현안문제 해결을 지원한다는 사업목적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ㅇ 사업목적 : 효과적 국내‧외 교육훈련 실시 및 자기주도적 상시학습 기반 구축으로 각 부처의 공무원역량 향상과 현안문제 해결 지원

ㅇ 성과지표(1) : 핵심지표 (비중 40%)

▪ 지표명 및 개념 :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 측정산식 : 연간 기준시간 이상 학습인원 /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현원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0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각 부처 전수조사

ㅇ 성과지표(2) : 핵심지표(비중 30%)

▪ 지표명 및 개념 :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학습영향도(%)

▪ 측정산식 : ‘높음’ 이상 답변자 / 설문응답자 전체인원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0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대상 : (국내위탁) 교육수료 2,808명 중 설문참여 2.027명/ (국외위탁) 국외장기훈련 국내복귀자 150명

‧방법 : 위탁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지식‧기술 등의 습득 정도 설문조사(5점척도)

ㅇ 성과지표(3) : 일반지표 (비중 30%)

▪ 지표명 및 개념 : 국외훈련자 현지보고서 제출비율

▪ 측정산식 : 분기별 현지보고서 제출인원 / 해당연도 6개월 이상 파견인원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0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대상 : 6개월 이상 훈련중인 훈련파견 인원 608명

‧방법 : 분기별 현지보고서 제출인원 수(552명)

※ 참고 2- 1- 1 : 성과계획서(공무원교육훈련) 1부

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ㅇ 국내‧외 교육훈련 실시 및 자기주도적 상시학습기반을 구축하여 각 부처의 공무원역량 향상과 현안문제 해결을 지원한다는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 교육을 통한 지식‧기술의 습득 및 국외훈련자의 현지동향보고서 제출 등 적극적 훈련참여와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가 필수적이므로, 본 사업의 성과지표로 선정

③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 성과지표가 결과지표 및 산출지표를 적정하게 혼합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도록 설정함

▪결과지표인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및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학습영향도와 산출지표인 국외훈련자의 현지보고서 제출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사업의 질적‧양적 성과를 동시에 측정

④ 가중치 설정 근거

ㅇ 지표별 가중치 배분 근거

▪성과지표 중 중요도가 높은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과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학습영향도’의 가중치를 각각 0.3과 0.4로 설정(핵심지표 가중치 합 0.7)

※ 기획재정부 지침 : 가중치 부여시 핵심지표 가중치의 합이 0.6 이상으로 설정

ㅇ 핵심지표를 정량적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정량적 결과지표인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과 정성적 결과지표인 ‘국내‧외 위탁교육수료자 학습영향도’를 함께 핵심지표로 설정함으로써 지표간 상호 보완할 수 있게 설정함

3-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답변

점수

상당한 정도

10

□ 답변 근거 종합

ㅇ 당초 계획대로 국내‧외 교육훈련이 운영되었고, 교육대상자별로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2014년도 공무원교육훈련 사업 예산 현액(478억) 중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용액(20억*)을 제외한 전액 집행

*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용액은 '14년도 중 실제 평균환율(1달러당 1,053.22원)이 예산편성 시 적용된 기준환율(1달러당 1,120원)보다 낮아 발생한 차액(1달러당 66.78원)임

** 201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 :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계획, 조직개편,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용액, 소액의 집행잔액,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4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 분기별 계획금액과 집행금액 차이는 시기별 환율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2013년) 미집행 37억 원은 세수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36억 원) 및 집행잔액(1억 원)임

ㅇ (2014년) 편성환율(1,120원)과 실제 평균환율(1,053.22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금액임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 해당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국내‧외 위탁교육 필요경비를 관련 지침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집행

※ 관련근거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3)

④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

ㅇ (2013년)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되어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 기능개선사업 비용으로 전용(4억 원)

ㅇ (2014년) ’13년 4분기 정부의 공무원연금부담금 납입 부족분 이자 지급을 위한 이용(9억 원)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 해당없음

※ 참고 3- 1- 1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3)

3- 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답변

점수

예

10

□ 답변 근거 종합

ㅇ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야간대 합격 인원 저조 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5급 이상 상위 직급에 편중된 국외훈련 기회를 6급 이하 실무직까지 다양하게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야간대 합격 인원 저조

② 문제점명 : 국외훈련 기회의 상위 직급 편중

② 문제점명 : 국외단기훈련 다양성 부족

※ 참고 3- 3- 1 : 공무원 위탁학생에 대한 교육부장관 추천 협조요청

※ 참고 3- 3- 2 : 실무직(6급 이하) 공무원 국외훈련 확대방안

※ 참고 3- 3- 3 : 2014년 국외단기훈련 개선방안 보고

4-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점수

26

성과지표명

지표구분

가중치

성과지표별 답변

성과지표별  점수

성과목표 감점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핵심

0.4

상당한 정도

8

국내‧외 위탁교육수료자 학습영향도

핵심

0.3

예

9

국외훈련자 현지보고서 제출 비율

일반

0.3

예

9

□ 답변 근거 종합

ㅇ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 1- 재정①)

▪ 공무원교육훈련 사업추진 결과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학습영향도는 100.4%, 국외훈련자 현지보고서 제출비율은 목표대비 103% 달성으로 당초 계획된 성과를 모두 초과 달성하였으나,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은 86.0%로 당초 목표치 93%보다 미달하였음

ㅇ 관리과제가 포함된 상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Ⅰ- 1) : 전략적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지표 적정성)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각 부처 인사담당자와 외부전문가, 정책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혁신처의 주요 인사제도 개선사항들에 대한 만족도는 적정한 지표임

▪(목표치 적정성) ’12년도에 최초 시행된 지표로서 아직 추계를 확정할 수 없는 점과 ’12년 목표치가 80점 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실적과 목표치의 평균 수준인 86.3점으로 설정한 것은 적정함

▪(목표치 달성 여부) ‘14년도 목표치인 86.3점을 초과한 91.7점 달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2- 2) 달성도

ㅇ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 ‘14년도 목표치인 93%에 미달한 86% 달성(목표치 대비 92.5%)

▪ 당초 93%를 목표치로 설정하였으나,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미흡

▪ 특히, ’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예정되었던 각종 국내‧외 교육과 교육훈련기관의 일부 교육과정이 3~4개월동안 취소되거나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운영되고, 교육훈련 이수로 인정되는 각종 워크숍 및 직장교육 등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당초 목표보다 실적이 미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

▪ 세월호 사건 등 예측하지 못한 외부 환경변화로 인하여 사실상 전체 기간의 1/4이상 교육이수가 어렵게 되지 않았다면 당초 목표치였던 93% 이상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ㅇ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학습영향도(%) : ‘14년도 목표치인 94%를 초과한 94.4% 달성

▪ 전부처 공무원의 어학능력 제고를 위한 사이버외국어교육 및 사전어학교육 심화과정 운영

▪ 주요현안과제 해결 지원을 위한 ‘부처간 공동과제학습과정’ 등 단기 국외훈련 운영 등

ㅇ 국외훈련자 현지보고서 제출 비율(%) : ‘14년도 목표치인 88%을 초과한 90.7% 달성

▪ 훈련전 사전교육(2회) 등을 통하여 보고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교육훈련정보센터(http://www.training.go.kr)를 통한 수시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한 주의 환기

※ 본 성과지표가 결과평가에 치우치지 않도록, 2차에 걸쳐 국외훈련 우수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14.10월, 외부전문가)하고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14.12월), 우수사례 공유‧확산에 기여

4- 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답변

점수

예

10

□ 답변 근거 종합

ㅇ 국외훈련의 영어권 편중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을 개도국 정부에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행정제도 및 시스템을 전파하는 ‘행정한류과정’을 신설하여 국외훈련 패러다임 전환과 국외훈련 국가의 다변화를 추진

ㅇ 그간 국외 MOU(1년 학위+1년 직무) 체결 대학과 일반 대학의 훈련생 간에 학자금 지원 상한액에 차등을 두었으나*, 상한액을 동일하게 개선하여 훈련생 간 형평성 제고 추진

* 그간 MOU 체결 대학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조기 정책을 위해 사전어학 연수비($3,000 범위 내)를 지원하고, 일부 학교의 경우 학자금 상한액($18,000/년)을 초과 지원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국외훈련의 영어권 편중 개선

② 제도개선 사항명 : 국외 MOU(1년 학위 + 1년 직무) 체결 대학과 일반 대학 간의 학자금 지원 상한액 동일 적용

※ 참고 4- 3- 1  ’14년도 행정한류 확산과정 선발계획
참고 4- 3- 2  MOU 체결 대학(1+1과정) 학자금 상한액 적용 검토

1-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답변

점수

예

3

□ 답변 근거 종합

ㅇ 공무원교육훈련 사업은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고유사업으로 사업특성상 지자체‧비영리단체 및 민간 등의 여타 사업과 중복‧상충 여지가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ㅇ 지자체와는 사업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상이하여 중복의 여지가 없음

ㅇ 국가공무원 중에서도 사업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의 위탁교육수요를 조사하여 부처별 유사‧중복적인 위탁교육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ㅇ 공무원 분류체계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대상별 사업주체가 다름

▪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교육훈련법

▪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③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실적

ㅇ 해당 없음

1- 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답변

점수

예

5

□ 답변 근거 종합

ㅇ 국가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거시적‧체계적으로 교육계획과 방향을 수립, 인사혁신처(인재개발과)에서 국내‧외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을 총괄하고 각 부처의 주요현안문제 해결에 필요한 훈련수행 인력은 부처에서 선발하는 현행 사업방식이 최선의 대안임

▪ 각 부처에서 개별로 예산을 편성, 훈련생을 선발‧관리하는 방식은 전문성, 관리인력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훈련생 및 훈련결과물 관리 측면에서도 현행 방식이 효율적임.

* 국외훈련 MOU 체결기관(인재개발과) : 시라큐스대, 듀크대, 미네소타대, 켄터키대 등 18개 해외대학

* 공무원교육훈련정보센터(http://www.training.go.kr, 인재개발과 운영) : 훈련생관리, 훈련결과보고서, 훈련방법안내 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②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ㅇ 세부사업명 : 공무원교육훈련

※ 참조 1- 3- 1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39조

2- 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점수

5

성과지표명

지표구분

가중치

성과지표별 답변

성과지표별 점수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핵심

0.4

예(5)

2

국내‧외 위탁교육수료자 학습영향도

핵심

0.3

예(5)

1.5

국외훈련자 현지보고서 제출비율

일반

0.3

예(5)

1.5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자표의 목표치는 과거의 추세, 교육훈련 수요 및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목표치 설정 출처

ㅇ 22014년도 성과계획서(별도 제출)

② 목표치 설정 근거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90%대 이하에서 대폭으로 증가하는 과거 추세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90% 이상에서 100%에 가까울수록 증가율이 둔화하는 S자 커브 추세에 따라 지표를 설정

ㅇ 외부환경 대비

▪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은 주요 국정현안업무 수행과 주요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교육훈련 이수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에 따라 예년 목표치 증가율보다 축소하여 설정

ㅇ 성과제고 대비

▪ 국외훈련자 현지동향보고서 제출비율은 훈련지역‧훈련방식(직무,학위)‧훈련대상(국과장급, 장기일반과정)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되 적극적인 확인점검 등을 통하여 전년도보다 2%p 증가한 88%로 목표치로 설정

※ 국외훈련 결과보고서‧정기보고서의 제출률은 100%인 반면, 국외훈련 현지동향보고서는 해당국가의 최신동향 및 정책자료, 정책건의 및 제안사항 등을 훈련생이 자체(자율) 발굴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바, 

-  훈련지역‧훈련방식(직무,학위)‧훈련대상(국과장급, 장기일반과정)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88%는 목표치는 적정수준인 것으로 판단

3- 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답변

점수

예

5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관리 실태 점검(모니터링) 체계와 훈련진행상황 보고 및 점검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매년 국내‧외 훈련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훈련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등에 활용하고 있음

▪ 교육훈련정보센터(http://www.training.go.kr) : 훈련 중인 공무원의 훈련 진행상황 보고, 훈련결과 보고, 현지동향 보고, 교육생 애로사항 확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운영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국내 위탁교육훈련 운영실태 점검

② 모니터링명 : 국외훈련 실태점검

③ 모니터링명 : 교육훈련정보센터(http://www.training.go.kr)를 활용한 훈련실태 점검

※ 참고 3- 2- 1 : 국내장기 훈련생 의무이행현황 점검결과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목표치‧달성도 검토

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여부

▪ 지표명 및 개념 : 전략적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 측정산식 : 만족도 = (인사담당자 만족도×40%)+(외부전문가 만족도×30%)+(정책수혜자 만족도×3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0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각 부처 인사담당자, 외부전문가 및 정책대상자(107명 조사)

②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ㅇ 목표치 설정 출처

▪ “2014년도 성과계획서”, p.12, Ⅰ- 1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ㅇ 목표치 설정 근거(구체적인 근거 확인)

▪ ’12년도에 최초 시행된 지표로서 아직 추계를 확정할 수 없는 점과 ’12년 목표치가 80점 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실적과 목표치의 평균 수준인 86.3으로 설정

ㅇ 목표치 수준(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

▪ 목표치 설정 근거를 기준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ㅇ 각 부처 인사담당자, 외부전문가와 정책수혜자의 전략적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 당초 목표치인 86.3을 초과한 91.7를 달성

1-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답변

점수

예

2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수입대체경비*를 통해 다양한 고품질의 교육운영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이끌 유능한 공직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고위정책과정, 전문교육과정, 글로벌역량강화교육, 외국공무원교육과정, 정보화교육, 국정과제세미나, 교육생 편의시설 운영(기숙사, 식당 등) 경비 등 대상별·분야별 특화된 교육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향상에 기여함

▪ 매년 교육 수요조사 및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운영할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직간접 경비를 교육생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

*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경비 유료화 방침에 따라 사업 운영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②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③ 재정지원 필요성

ㅇ 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근거한 교육운영으로 정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

※ 국가핵심인재의 전문성 강화라는「인적자원개발(HRD)」사업으로써 재정 지원 중요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점수

5

성과지표명

지표구분

가중치

성과지표별 답변

성과지표별 점수

교육수료 인원수

핵심

0.4

예

2

교육이수자 만족도

일반

0.6

예

3

□ 답변 근거 종합

ㅇ 교육수료 인원수 및 교육이수자 만족도 지표는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과제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서,

-  당해 교육과정의 양적, 질적 향상을 수치적으로 명확히 나타냄으로써 과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임

ㅇ 교육수료 인원수는 당해 교육과정의 목표인원수를 달성하는 것으로 동 지표를 통해 핵심

인재 양성 정도 등을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ㅇ 교육이수자 만족도는 설문조사 항목이 교육 효과성, 교과편성의 적절성, 교육운영의 적극성, 

강사에 대한 강의전문성 등 다각적인 항목으로 구성됨과 동시에,

-  서술식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지속적인 과정개선을 위한 분석틀을 제공함으로써 ‘내실 있는 

과정운영’이라는 과제목표를 의미있게 반영함

-  만족도 조사시 ’리쿼드*‘ 방식(부정답변율 반영)을 채택하고 있어 지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

* 리쿼드 방식 : 5점 척도 평가방식(매우만족 100점 – 만족 80점 – 보통 60점 – 불만 40점 – 매우불만 20점)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ㅇ 사업목적 : 내실있는 교육운영으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함

ㅇ 성과지표(1) : 교육수료 인원수(비중 40%) 

▪ 지표명 및 개념 : 교육수료 인원수

▪ 측정산식 : 각 교육과정별 교육수료인원 합계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1

-  측정수행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교육생 전수조사

ㅇ 성과지표(2) : 교육이수자 만족도(비중 60%)

▪ 지표명 및 개념 : 교육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 

▪ 측정산식 : 만족도 = [(교육효과+교과편성+교육운영) 만족률 합계+강사평균 만족률] / 4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1

-  측정수행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교육생 전수조사

* 리쿼드 방식 : 5점 척도 평가방식(매우만족 100점 – 만족 80점 – 보통 60점 – 불만 40점 – 매우불만 20점)

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ㅇ 설정된 지표(교육이수 인원, 교육이수자 만족도)는 교육과정의 질적, 양적 향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과정 개선 및 내실있는 과정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역량향상에 기여하므로 연계성을 지님

③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교육훈련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지표로서 이수자 만족도를 결과지표로 적정하게 설정하였으며, 교육수료 인원수(산출지표)로 보완하고 있음 

④ 가중치 설정 근거

ㅇ 지표별 가중치 배분 근거

▪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통한 공직자의 역량향상이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출지표인 

‘교육수료 인원수’보다 결과지표인 ‘교육이수자 만족도’ 지표가 직접적인 연계성을 지니므로 

가중치 비중을 높게 설정함

ㅇ 핵심지표를 정량적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핵심지표를 정량적 결과 지표인 ‘교육이수자 만족도’로 설정하였음

* 교육이수자 만족조 지표는 교육효과성, 교과편성의 적절성, 교육운영의 적극성, 강사에 대한 

전문성, 강의기술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지표임

3- 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답변

점수

어느 정도

2.5

□ 답변 근거 종합

ㅇ 우리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전년도 교육성과 분석 등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과정평가심의회, 정책자문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과정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차년도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는 합리적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참고 :  교육운영계획 수립 절차>

ㅇ 또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 과정 중간(장기과정인 경우) 및 과정 종료 시 과정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식, 주관식 설문조사(교육효과, 교과편성, 교육운영, 강사평가 등)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다음 과정 시 즉시 개선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중 타 부처와 관계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② 모니터링명 : 과정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4-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점수

20

성과지표명

지표구분

가중치

성과지표별 답변

성과지표별  점수

성과목표 감점

교육수료 인원수

일반

0.4

상당한 정도

8

교육이수자 만족도

핵심

0.6

상당한 정도

12

□ 답변 근거 종합

ㅇ 관리과제 성과지표

▪ ‘교육수료 인원수’는 ‘14년 계획 대비 초과달성(100.8%)하였으며, ‘교육이수자 만족도’ 역시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을 통해 초과달성(101.5%)함

ㅇ 관리과제가 포함된 상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통한 공직자의 역량강화’라는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인 신임관리자과정의 역량향상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함

* 교육효과가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과정

(18주)이며 대규모 교육인원(419명)이 참여하는 신임관리자과정이 역량향상도 측정에 적합함

▪신임관리자 역량향상도가 14년도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함(계획 : 21% / 달성 : 23%)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2- 2) 달성도

ㅇ ’14년도 교육수료 인원수(계획 5,850명, 실적 5,894명) / 교육이수자 만족도(계획 91.3점, 실적 92.7점) 

ㅇ (교육수료 인원수) 전문교육과정, 글로벌역량향상과정, 정보화교육 등 운영에 있어서 각 부처 및 기관에 교육안내 등 홍보 강화, 교육과정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여 교육수료 인원수가 계획 대비 초과달성됨(100.8%)

ㅇ (교육이수자 만족도) 공직자의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모듈 개발 등 선진적  교육서비스 

제공과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교육이수자 만족도가 계획대비 초과달성됨(101.5%)

-  설문조사 항목이 교육효과성, 교과편성의 적절성, 교육운영의 적극성, 강사에 대한 강의전문성, 

강의기술, 강의태도 등 다각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종합적인 교육효과‧성과 측정에 적합함

-  양적조사 뿐 아니라 서술식 설문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과정운영 개선책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발굴할 수 있으며 이를 과정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 부정답변율을 반영하는 리커트 방식^*의 만족도 조사에서 92.7점은 대부분의 교육생이 

매우만족 또는 만족을 선택하여야 가능한 실적임

* (5점척도) 100점(매우만족) -  80점(만족) -  60점(보통) – 40점(불만족) -  20점(매우 불만족)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목표치‧달성도 검토

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여부

▪ 지표명 및 개념 : 신임관리자 역량향상도

▪ 측정산식 : (수료시 역량수행도 -  입교시 역량수행도) / 입교시 역량수행도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3.24~14.7.25

-  측정수행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대상으로 입교시와 수료시 각각 업무기획, 문제해결, 정보관리, 팀워크지향 

등 6개 역량분야에 대해 역량수준을 조사하여 교육을 통한 해당 역량의 향상정도를 측정함

②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ㅇ 목표치 설정 출처

▪ 2014년도 성과계획서

ㅇ 목표치 설정 근거(구체적인 근거 확인)

▪’14년도 계획은 ’13년 초에 설정하는 관계로 ‘12년 달성실적(20.1%)을 근거로 5% 상향 설정함

ㅇ 목표치 수준(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

▪’12년도 신규 지표이므로 추세치 산정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14년도 계획 설정시 ’12년 달성실적

및 교육서비스 개선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5% 상향 설정함

③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ㅇ 14년도 계획(21%)보다 109.5%수준으로 초과달성함

ㅇ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통한 공직자의 역량강화’라는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인 신임관리자과정^*의 역량향상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함

-  교육효과가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과정(18주)이며 

대규모 교육인원(419명)이 참여하는 신임관리자과정이 역량향상도 측정에 적합함

ㅇ 민간기업 현장체험 개선^*, 재난안전 체험교육 신설 등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선과 역량교육 

운영방식 개선^**, 국제환경 및 국제정세에 대한 심층적 이해 증진 및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글로벌 마인드 형성 과정 신설, 지방자치제도 및 일선 행정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지방행정의 이해 과정 신설 등 적극적인 교과목 개편으로 신임관리자 역량향상에 기여함

* (민간기업 현장체험 개선) ’13년 중소기업 체험 5일 ⇒ ‘14년 대기업(전경련) 1일, 

중소기업 체험 4일로 개편(민간기업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 형성)

** (역량교육 개선) 사전진단 기반 맞춤형 수업, 신규 실습과제 발굴, 녹화 영상 활용으로 

셀프 진단 및 즉석 피드백 강화 등

1-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답변

점수

예

3

□ 답변 근거 종합

ㅇ 공무원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목표는 지방행정연수원과 동일하나, 중앙공무원

교육원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방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행정연수원과는 명확한 역할 차이로 중복되지 않음

▪ 또한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중추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 

정책 역량 및 공직자 직무‧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에 차별화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본 사업은 신규 임용‧승진 등 법령상 정해진 기본교육과정 사업과 달리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전략적 사고역량 강화를 위해 수입대체경비*를 통해 정책

교육(고위정책과정), 전문교육(직무·글로벌·정보화 역량 강화), 국정과제세미나, 

교육생 편의시설(기숙사, 식당 등)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경비 유료화 방침에 따라 사업 운영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ㅇ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공무원의 핵심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 국가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공무원 교육훈련기관

ㅇ (지방행정연수원) 지방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해당없음

③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실적 : 해당없음

1- 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답변

점수

예

5

□ 답변 근거 종합

ㅇ 대표적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인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교육

(고위정책과정), 전문교육(직무·글로벌·정보화 역량 강화) 및 국정과제세미나 등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국가 핵심인재 양성에 기여함

▪ 타 교육훈련기관으로 전파‧확산되는 상징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②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ㅇ 세부사업명 : 중공교 수입대체경비

2- 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점수

5

성과지표명

지표구분

가중치

성과지표별 답변

성과지표별 점수

교육수료 인원수

일반

0.4

예

2

교육이수자 만족도

핵심

0.6

예

3

□  답변 근거 종합 

ㅇ ‘교육수료 인원수’의 성과지표 연간 목표치를 ’09~’10년도에는 계획대비 달성률로만 설정하였으나, 

‘전년대비 교육수료 인원에 대한 정량적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조세연구원의 의견에 따라,

-  ‘11년도부터는 성과지표를 교육계획 인원 대비 달성율에서 교육수료 인원수로 조정하여 

전년대비가 가능하게 하였고, 교육운영계획 및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고 있음

ㅇ ‘교육이수자 만족도’ 조사에서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였으며, 

리커트 방식*(부정답변율 반영)하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는 대부분의 교육생이 매우만족 

또는 만족을 선택하여야 가능한 실적임

* (5점척도) 100점(매우만족) -  80점(만족) -  60점(보통) – 40점(불만족) -  20점(매우 불만족)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목표치 설정 출처

ㅇ ‘14년도 성과계획서, ’13년도 성과보고서 등

② 목표치 설정 근거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전년도에 이루어지는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특성상 ‘교육수료 인원수’는 전년도 교육운영계획을 

근거로 해당연도 교육수료 인원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교육이수자 만족도’는 

3년간(‘10～’12년) 만족도 평균치(91.3점)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함

* 14년 계획수립 당시(’13년 상반기)에는 13년 달성실적을 측정할 수 없는 관계로 

’10～’12년 통계치 활용

ㅇ 외부환경 대비

▪ ‘교육수료 인원수’ 설정의 기초가 되는 교육운영계획은 과정평가심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외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므로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교육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80여개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환경 및 정책이슈 변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함

ㅇ 성과제고 대비

▪ 교육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차관 등 각 분야 최고의 강사진 초빙, HRD‧연구‧문화예술 

기관 등과의 MOU 체결^*을 통한 교육콘텐츠 발굴, LG 인화원‧한화 인재경영원 등 민간

기업 교육훈련기관 벤치마킹, 토크콘서트·토론학습 등 참여형 교육기법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교육이수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

* 국내외 HRD 기관(한국생산성본부, 중국국가행정학원 등), 연구기관(인사행정학회 등), 

문화·예술기관(한국예술종합학교, 현대미술관 등) 등 총 35개 대외기관과의 MOU를 체결을 

통해 현장체험 활성화, 교육콘텐츠 공동발굴 및 교육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

3-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답변

점수

상당한 정도

10

□ 답변 근거 종합

ㅇ 예산안 수립시점(전년도 6월경)과 교육운영계획 수립시점(전년도 12월경)간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12～’14년간 평균 집행율이 98.0%에 이를 정도로 양호한 집행률을 달성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2014년도 집행률은 계획대비 96.2%로써, 세월호 사고에 따른 일부 현장탐방 계획 조정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 예산절감 등에 따라 불용액 발생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4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 해당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교육훈련계획 및 회계원칙에 따라 사업 대상자(교육생, 관련업체 및 관련자 등)에게 적정하게 집행 

④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

ㅇ ’13년도에 발생한 예산 이용은 지자체 재해복구마련으로 사용된 금액임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 해당없음

3- 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답변

점수

어느 정도

5

□ 답변 근거 종합

ㅇ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및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합리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교육생 중심의 교육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고위정책과정 개편

② 문제점명 : 글로벌 역량 강화과정 개편

③ 문제점명 : 국정과제세미나 개편

④ 문제점명 : 정보화교육과정 개편

(1)민간보조사업 : 해당없음

(2) 융자사업 : 해당없음

(3) 총사업비사업 : 해당없음

4- 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답변

점수

어느 정도

5

□ 답변 근거 종합

ㅇ 고위정책과정의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고위정책과정 개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현 고위정책과정 교육운영분석- 교육역량모델링- 교육프로세스 개선방안」등 체계적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

ㅇ 공직가치 · 규제개혁 · 국민안전 등 핵심가치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각 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함

ㅇ 또한,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내용,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등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고위정책과정 개편

② 제도개선 사항명 : 다양한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 운영

③ 제도개선 사항명 : 세월호 사고 이후 공직자의 의식변화 교육 강화

④ 제도개선 사항명 : 자발성을 극대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⑤ 제도개선 사항명 : 정부조직개편 및 전문성 강화 추세 등을 고려한 교육계획 수립

⑥ 제도개선 사항명 : 외국공무원과정 소요경비를 수입대체경비 예산으로 편성

1-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답변

점수

예

2

□ 답변 근거 종합

ㅇ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국가관‧공직관 등 핵심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역량, 각 직급에 필요한 조직관리역량을 향상시켜 국가 핵심인재 양성

ㅇ 신임관리자, 5급승진자 등 기본교육, 행정환경 변화 및 정부시책에  부응한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사업 목적이 명확 타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②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③ 재정지원 필요성

ㅇ 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근거한 교육운영으로 정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점수

5

성과지표명

지표구분

가중치

성과지표별 답변

성과지표별 점수

교육수료 인원수

핵심

0.4

예

2

교육이수자 만족도

일반

0.6

예

3

□ 답변 근거 종합

ㅇ 교육수료 인원수 및 교육이수자 만족도 지표는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과제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서,

-  당해 교육과정의 양적, 질적 향상을 수치적으로 명확히 나타냄으로써 과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임

ㅇ 교육수료 인원수는 당해 교육과정의 목표인원수를 달성하는 것으로 동 지표를 통해 핵심

인재 양성 정도 등을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ㅇ 교육이수자 만족도는 설문조사 항목이 교육 효과성, 교과편성의 적절성, 교육운영의 적극성, 

강사에 대한 강의전문성 등 다각적인 항목으로 구성됨과 동시에,

-  서술식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지속적인 과정개선을 위한 분석틀을 제공함으로써 ‘내실 있는 

과정운영’이라는 과제목표를 의미있게 반영함

-  만족도 조사시 ’리쿼드*‘ 방식(부정답변율 반영)을 채택하고 있어 지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

* 리쿼드 방식 : 5점 척도 평가방식(매우만족 100점 – 만족 80점 – 보통 60점 – 불만 40점 – 매우불만 20점)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ㅇ 사업목적 : 내실있는 교육운영으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함

ㅇ 성과지표(1) : 교육수료 인원수(비중 40%) 

▪ 지표명 및 개념 : 교육수료 인원수

▪ 측정산식 : 각 교육과정별 교육수료인원 합계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1

-  측정수행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교육생 전수조사

ㅇ 성과지표(2) : 교육이수자 만족도(비중 60%)

▪ 지표명 및 개념 : 교육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 

▪ 측정산식 : 만족도 = [(교육효과+교과편성+교육운영) 만족률 합계+강사평균 만족률] / 4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1

-  측정수행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교육생 전수조사

* 리쿼드 방식 : 5점 척도 평가방식(매우만족 100점 – 만족 80점 – 보통 60점 – 불만 40점 – 매우불만 20점)

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ㅇ 설정된 지표(교육이수 인원, 교육이수자 만족도)는 교육과정의 질적, 양적 향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과정 개선 및 내실있는 과정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역량향상에 기여하므로 연계성을 지님

③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교육훈련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지표로서 이수자 만족도를 결과지표로 적정하게 설정하였으며, 교육수료 인원수(산출지표)로 보완하고 있음 

④ 가중치 설정 근거

ㅇ 지표별 가중치 배분 근거

▪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통한 공직자의 역량향상이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출지표인 

‘교육수료 인원수’보다 결과지표인 ‘교육이수자 만족도’ 지표가 직접적인 연계성을 지니므로 

가중치 비중을 높게 설정함

ㅇ 핵심지표를 정량적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핵심지표를 정량적 결과 지표인 ‘교육이수자 만족도’로 설정하였음

* 교육이수자 만족조 지표는 교육효과성, 교과편성의 적절성, 교육운영의 적극성, 강사에 대한 

전문성, 강의기술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지표임

3- 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답변

점수

어느정도

2.5

□ 답변 근거 종합

ㅇ 우리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전년도 교육성과 분석 등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과정평가심의회, 정책자문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과정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차년도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는 합리적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참고 :  교육운영계획 수립 절차>

ㅇ 또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 과정 중간(장기과정인 경우) 및 과정 종료 시 과정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식, 주관식 설문조사(교육효과, 교과편성, 교육운영, 강사평가 등)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다음 과정 시 즉시 개선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중 타 부처와 관계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② 모니터링명 : 과정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3- 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답변

점수

어느 정도

5

□ 답변 근거 종합

ㅇ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신임관리자과정의 경우 별도 TF 운영) 및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합리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교육생 중심의 교육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신임관리자과정 교육과정 개선

② 문제점명 : 5급승진자과정 교육과정 개편

③ 문제점명 : 과장 대상 의무교육 신설

(1)민간보조사업 : 해당없음

(2) 융자사업 : 해당없음

(3) 총사업비사업 : 해당없음

1-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답변

점수

예

3

□ 답변 근거 종합

ㅇ 공무원교육훈련법령 및 수혜대상 등에서 타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없음

ㅇ (신임관리자과정) 신임사무관에게 요구되는 국가관‧공직관 등 핵심공직가치 및 직무수행역량, 초급관리자 역량, 글로벌 역량을 함양해 국민행복 시대를 이끌 창의적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민간경력5급일괄채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과정으로 중복·유사하지 않게 설계된 사업임

ㅇ (기타과정) 5급승진자과정,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전문교육과정 등은 지방행정연수원과 공무원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목적은 동일하나,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연수원과 그 대상이 명확히 구분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