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대변인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전체의 역량 제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정책과제의 효율적 수행 뒷받침

-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 직무교육 등 소속직원의 능력개발을 통해 인적 인프라의 내실화

-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고객만족 행정 및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

- 효율적 정책 홍보로 정책 인지도 제고, 소통을 통한 국민 공감대 확대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 제6조, 제14조, 23조 등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의2, 제12조 등

-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0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31조

- 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조, 제11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 제6조, 제14조, 23조 등

･ 조직/개인 성과평가 및 자체평가 실시

･ 민원접수･이송 및 관리,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접수･처리

･ 기관 인지도 제고 및 정책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홍보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우수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 통폐합 : 기관운영(총액) + 기관운영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운영지원 및 인사･조직업무의 원활한 수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기관 세종시 이전에 따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임차 청사 활용 및 이주 직원 정착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변경고시(’15.10.16.)

② 추진경위 

- 세종시지원위원회(’15.8) : 행정기관 이전 절차 마무리 지시(총리)

- 이전계획 변경 전자공청회 및 오프라인 공청회(’15.9)

- 이전계획 대통령 재가(10.13) 및 고시(10.16) 

- ’15.10월 : 세종시 이전 고시

- ’16. 4월 : 세종시 이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 통폐합 :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 인재정보기획관실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인재정보기획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국가인재 정보 관리 및 서비스 기능 강화로 적재적소의 인사구현

- 각급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우수인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및 시스템 개선, 유지･보수와 국가 주요 핵심인재에 

관한 심화정보 제공･분석이 가능한 고도화 추진 등

- 정치･경제･금융･글로벌 및 이공계･장애인 등 각 분야 인물정보 DB 보유기관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인재조사 및 인물정보 확충

- 29만여명이 등재된 국가인재DB 수록정보의 정확도･충실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인물정보 업데이트 및 관리

- 국민추천제 및 개방형직위, 민간스카우트제 등 운영을 통한 국가인재DB 내실화 도모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 인사 지원

☞국가인재DB 내실화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에 필요한 인물정보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 공직후보자등의 관리)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평가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대통령 지시(’04.7.19, 8.24, 수석보좌관 회의)

- 공무원 및 공직후보자 성과정보 수집 근거 마련(국가공무원법 개정, ’05.3)

- 민간DB 인물정보 활용 및 평가자료 통합관리 프로그램 개발(’05.6)

- 국정과제 ｢65.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13.3) 관련, 여성인재 확충

- 개방형직위 및 민간스카우트 제도 확대에 따른 민간우수인재 집중발굴(’15)

- 국정과제(5,9번) “인재DB의 개선과 개방적 활용 통한 인사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헤드헌팅 강화, 지식관리 기반 인재정보 체계 구축 추진 및 인재풀 확충 등(’17)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년~ 

- 사업규모 : 923개 사용기관, 29만여명 사용자(발굴 및 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정부기관, 공공기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 통폐합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1항~제2항

② 추진경위 

- ’09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정부교섭 및 행정부교섭 대표자로서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주요 공무원노조와의 노사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한 노사간 소통･협력강화

- 중앙 및 지자체 노사업무 담당자 교육, 공무원노사관계 자문, 공무원노사합동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모색 등을 통한 합리적 공무원노사문화 구축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단계적 보장합의(‘98. 2, 노사정위원회)

-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99. 1)
- 공무원노조법 제정(’05.1)･시행(’06. 1)

- 제1차 정부교섭(’06. 8), 협약체결(’07.12)

- 제2차 정부교섭(’08. 9 ~ 계속, ※ 74개 공무원노조와 정부교섭 진행)

‣ ’10. 3월 (소위) 전공노 불범출범에 따라 교섭참여 부적격 노조 문제로 교섭중단

- 제1차 행정부교섭(’06. 10 ~ 계속)

‣’06.10월 행정부공무원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여 예비교섭 등을 거쳐 교섭의제 총 24건 선정

‣’08. 5월부터 총 20회 본교섭을 실시, 20건 합의완료

- 제21회 본교섭 개최(’16.1) : 미합의 의제 4건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진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3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무원 노사업무 담당자 및 공무원노조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 통폐합 : 기획조정관실(총액) + 기획조정관실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 통폐합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총액)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처 기관운영 및 예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인사업무를 지원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중앙인사관장기관용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모두 지칭하는 시스템으로서, 법･제도 개선사항,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시 반영하여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 및 인사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 전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을 통해 부처 인사･급여･복무 등 인사행정 전반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② 추진경위

- ’00.2월 인사개혁 8대과제로 선정되어, 정보화지원사업(정책과제)으로 확정(’00.7)

▪1단계 사업(’00.10~’01.12) : 인사전반에 걸친 업무분석과 재설계(BPR), 시스템 개발 및 기획예산처 등 4개 부처 시범적용

▪2단계 사업(’02.4~12) : 정보통신부 등 31개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 확대 적용

▪3단계 사업(’03.8~’04.5) : 경찰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 추가 확산, 국가인재DB와의 자동연계

- 1차 고도화 사업(’05.8~’06.6) : 고위공무원제도, 직무성과관리, 정부인사발령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

- 2차 고도화 사업(’07.8~’08.1) : 여비실비정산제도, 총액인건비제도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차세대 e- 사람 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11.4~12) : 부처용 표준인사시스템 전면 재개발(C/S → Web) 및 기관별 정보자원(HW 및 DB) 통합 등

- 차세대 e- 사람 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12.5~12) : 중앙인사관장기관용 정책지원시스템 전면 재개발(C/S→Web) 및 공무원 총조사 등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등

- 직종개편 기능개선 사업(’13.8~12) : 직종개편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 e- 사람 모바일 시범사업(’13.9~12) : 근무상황, 출장신청 등 모바일 서비스 구축

- e- 사람 급여와 d- Barin 시스템 연계(’13.8~’15.8) : 회계부정 및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급여처리결과 자동연계 기능 구축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년~ 

- 사업규모 : 60개 중앙부처 27만 공무원, 4만 행정지원인력이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으로 인사･급여, 개인별 복무(초과근무, 연가 등) 등 인사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공통행정시스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인사정책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홈페이지 등 처내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개선으로 대국민 편의 제고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외부 해킹 등에 대해 주요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인사혁신처 정보화 기반 운영

･PC 등 전산장비, 보안SW 도입 및 정보화 기반 운영･유지보수

‣물품관리법 제18조(물품의 내용연수)

‣전자정부법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9조(인터넷PC 보안관리)

･보안취약점 진단･조치지원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실태 점검

‣전자정부법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8조(서버 보안관리)

･정보화 교육, 인증수수료 등

‣전자정부법 제53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및 동법 시행령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인사혁신처)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포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개선 등

‣전자정부법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전자정부법 제25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전자정부법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정보화 기반 운영

･PC 등 전산장비, 보안SW 도입 및 정보화 기반 운영･유지보수

‣’14.11.: 인사혁신처 신설 및 행자부로부터 PC 등 이관

‣’14.12.: 업무망･인터넷망 자료교환시스템 구축

‣’15.7.~10.: 인사혁신처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15.12.: 주요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USB체계 도입

‣’16.4.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등 기반 재구축

‣’16.10.~12.: 내부자료 유출방시스템 도입(본부, 소청위, 서울･과천사무실 등)

‣’16.3. : 노후 PC 및 모니터 교체 보급

‣’16.10.: 백신 등 PC용 보안SW 라이선스 구매

･보안취약점 진단･조치지원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실태 점검

‣’15.4. : 처내 22개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국정원)

‣’15.10.~12.: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이행 컨설팅 및 미흡사항 보완조치

‣’16.8.~12.: 처내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정보화 교육, 인증수수료 등

‣’15.9. : 대표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 획득

‣’15.10.: 인사혁신처 정보지식인대회 개최

‣’16.10.~12.: 전직원 대상 소프트웨어마인드 제고 교육 실시

- (인사혁신처)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포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개선 등

‣’14.11.: 인사혁신처 대표홈페이지 및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14.12.: 전자결재시스템에 문서보안 기능 적용

‣’15.5. : 인사혁신처 업무포털(인사로) 구축 및 관련 시스템 연계

‣’15.8. : 대표홈페이지 기능 개선(반응형 웹 적용)

‣’15.10.: 인사혁신처 영문･청소년 홈페이지 구축･운영

‣’16.10.: 대표 홈페이지 경량화 적용 등 기능개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홈페이지 등 대국민 이용(70만/월), 업무포털 등 내부 사용자(700여명)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인사혁신처 내 사용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개별 사업에 미반영된 시급한 정책연구과제의 적시 발굴･지원을 통한 정책 품질제고 및 역량강화, 국정과제·업무보고 과제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수요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9조

② 추진경위 : 처 출범(’14.11.19.) 이후 총 42개의 정책연구과제 수행

- ’14년 추진실적 : 5개 정책연구과제 수행

- ’15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기반 마련을 위한 5개 정책연구과제 추진(173백만원)

※ 예비비 포함시 17개 과제, 595백만원

- ’16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확산 및 실천을 위한 12개 정책연구과제 추진(342백만원)

- ’17년 추진실적(상반기) : 인사혁신의 정착을 위한 9개 정책연구과제 추진(292백만원, 진행중)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예산 범위 내에서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연구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정책연구 수요 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수습사무관 및 지역인재 7･9급 수습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균형인사지침

②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조직 및 기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경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수습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 통폐합 및 사업명 변경 : 인재개발국(총액) + 인재개발국 ⇒ 인재채용국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인재채용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정하고 정확한 국가시험관리로 우수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기반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26조부터 제45조까지 임용 및 시험에 관한 각 조항, 결원 보충, 시험방법 등)

▪ 공무원임용령(법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관련 조항)

▪ 공무원임용시험령(각종 채용시험의 실시 및 방법, 응시요건 등)

② 추진경위

- 1949년 : 고등･보통고시령에 의거 최초 시행 이래 매년 실시

- 1997년 :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 2003년 :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채용목표제로 개편

- 2004년 : 행자부에서 중앙인사위로 업무이관, 외시 PSAT 도입

- 2005년 :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신설

- 2007년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7･9급 공채시험 문제 공개

- 2008년 :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신설

- 2009년 : 저소득층 구분 모집 신설, 응시연령 상한 폐지

- 2011년 :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도입, 공직채용박람회 개최(서울)

- 2012년 : 지역 거점별공직박람회 개최(서울, 광주, 부산)

- 2013년 :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도입,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 2014년 : 시간선택제공무원 경채선발 도입, 면접제도 개선

- 2015년 : 7급공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신설, 민간경력자 7급 일괄채용 도입

- 2016년 : 7･9급 의사상자 가산점(3%, 5%) 제도 신설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49년 ~ 

- 사업규모 : 5･7･9급 공채 등 12개 시험 수험생 약 40만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시험 응시 대상자, 소속장관(임용권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출제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채용시험을 수탁출제함으로써,

- 동일과목 중복출제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와 과중한 출제 부담 해소

- 완성도 높은 양질의 시험문제 제공을 통한 우수인재 선발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② 추진경위

- ’07년 초 국가직 7･9급 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방침 결정 후 출제여건이 어려운 대다수 시･도가 행정자치부에 지방시험 출제 위탁 희망

- 시･도 수요조사 및 협의를 거쳐 위탁･수탁출제 협약 체결 (’07.11월)

- ’08년 12개 시･도 7･9급 시험 12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32과목 출제

- ’09년 15개 시･도 7･9급 시험 75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31과목 출제

- ’10년 15개 시･도 7･9급 시험 78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22과목 출제

- ’11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74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6과목 출제

- ’12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59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10과목 출제

- ’13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52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11과목 출제

- ’14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67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0과목 출제

- ’15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61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4과목 출제

- ’16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75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4과목 출제

- ’17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106과목 출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사업규모 :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등 70여 과목 출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위탁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적격자 임용을 지원하고 관리자의 경쟁력 강화

○체계적인 평가운영을 위해 별도의 역량평가시스템을 운영 중

※정부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층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5.1.1.부터 과장급 역량평가를 의무화하여 시행중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 제9조(역량평가)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및 공무원 임용규칙

② 추진경위 

○’03년 : ｢고위공무원단제도｣과제 선정 및 고위공무원단 역량모델 구축 착수

○’04년 : 52개 중앙행정기관 고위직 직무분석 및 해외･민간 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공통역량 추출

○’05년 : 역량평가 체계 개발 및 모의테스트

○’06년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체계 구축 및 시행 

○’10년 : 과장급 역량평가 체계 구축 및 시행 

※’09년 1월 대통령의 과장급 이하 경쟁･역량 강화 지시에 따라 ’10년 6월 과장급 역량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공무원임용령)를 마련하여 운영 중

 ○’14년 :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국정과제)｣를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15.1.1. 시행)

○’16년 : 개방형직위 민간인 지원자 면제범위 및 재평가 기회 확대 부여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17.6월기준) : 고공단 806회 4,825명 / 과장급 839회 5,001명 평가 실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민(공직자 역량 향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 통폐합 : 인사혁신국(총액) + 인사혁신국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인사혁신국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우리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채용시킴으로써 국제기구 의사결정과정에 우리나라 입장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3절

② 추진경위 : (’04.10.) 국회 예산 검토 보고서에서 각 부처별 운영의 비효율성 지적
(’05.4.) 감사원에서 OECD 고용휴직 공무원의 어학능력 부족 지적
(’06.2.) 휴직자 선발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로 일원화
(’07.1.) 각 부처 예산을 인사혁신처로 일괄 편성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7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4장의2(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부처합동, ’12.4.)

-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실시(’13.5, ’14.3, 인사실장 주재)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예산 관련 부처 협의(’13.5.~6.)

- 장애인 공무원 근무여건 관련 설문조사(’13.7.) 

･  (대상) 장애인 공무원 3,966명 중 522명 설문 참여

･  (내용) 보조공학기기 등 서비스 제공, 채용, 보직관리, 편의시설 등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14.2.)

･국가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근무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관련 예산 등 부처 협의(’14.4)

･  고용부(장애인고용과), 기재부(행정예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국가공무원법(’15.5.)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15.9.) 개정

- 업무협약 체결(’15.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시행(’15.10월 ~ )

- (’15년) 총 40명 지원(보조공학기기 37명, 근로지원인 3명)

- (’16년) 총 62명 지원(보조공학기기 53명, 근로지원인 9명)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공무원(’16년 기준 5,014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17.6월말, 442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 및 전문성을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4.4.25 : 민간임용자 확대 등을 위한 ‘개방형 직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14.7.1 : ‘개방형 직위 규정’ 개정 완료 및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 ’14.7.22 : 최초 선발시험(금융위 대변인 등 3개직위) 공고

- ’14.12.16 : 민간응시 확대를 위한 응시수수료 폐지 등 관련 규정 개정

- ’15.7.13 : 민간적합 직위, 민간전문가 스카우트제, 장기근무 여건 마련 등을 통한 공직사회의 실질적 개방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규정 개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5년~

- 사업규모 : 40개 부처 344개 직위(고공단 161, 과장급 183) 선발완료(’17.6월말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우수 민간인재의 공직사회 진출로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범정부 인사혁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진단･컨설팅을 지원하고, 공직 내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균형인사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과제 발굴 

○인사혁신 유공자를 선발･포상하고, 균형인사 실천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인사 

정책과 방향을 공유･확산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제2항, ｢공직 인사혁신 3개년 추진계획｣ VIP 보고(’14.12.26),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 수립･ 발표(’15.2.26),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인사혁신처훈령)

② 추진경위 

○2015년 인사혁신처 연두업무보고(’15. 1. 21)

* 기관장 인식 제고를 위한 인사혁신지수 개발 조사･공표 내용 포함 

○정부 인사혁신지수 개발 연구용역 추진(’15. 6~9월)

○2015년 기관별 인사혁신 상황 시범 진단(’15. 11~’16. 2월)

○2015년 기관별 인사혁신 상황 시범 진단결과 부처 통보(’16.3.11)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선발 및 시상

: VIP 지시(’13.4.22 수석비서관회의, ’14.3.20 대통령주재회의, ’14.11.25 국무회의, ’15.1.1 대통령주재회의, ’15.5.6 대통령주재회의)

: ｢올해의 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14.2.23 제정)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으로 개정(’14.11.28)

: 수상자 인센티브 및 선발기준 강화 등을 반영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개정(’15.8.20)

*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개최(’15.1.30/BH),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개최(’16.1.30/BH),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개최(’17.3.7/프레스호텔)

○2017년 인사혁신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17. 6.  )

* 공직 내 다양성 확보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균형인사 정책 추진 계획 포함

□  주요내용 

○사업규모 : 해당없음

○사업기간 : ’16년∼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 통폐합 : 인사관리국(총액) + 인사관리국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인사관리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11.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전문 능력 배양

-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인적자원 역량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교육여비의 지급 등), 제33조의2(교육훈련비의 지급),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② 추진경위

- 공무원의 국제업무 수행능력 제고 및 대외 교섭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훈련 실시(’77~)

-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훈련 실시(’7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77년~

- 사업규모 : 9,25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무원의 문화･체육 활동 및 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 고령화 사회 가속화 및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하여 퇴직공무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퇴직준비교육 및 전직지원 컨설팅 실시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17.하반기)에 따라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중･장기 공무원 보수정책 마련을 위해 정확하고 세부적인 기초자료 수집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및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

- ｢인사혁신처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14호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참여 지원

- ｢인사혁신처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내지 제3호 공무원연금제도개선 지원 및 교육홍보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조(보수자료 조사)

- ｢공무원재해보상법(안)｣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51조(심사의 청구),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 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추진경위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동호인대회 등 지원

･ ’83년 종합체육대회로 출발(테니스, 배드민턴 등 5개 종목)

･ ’87년 제5회 대회부터 종목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로 전환

･ ’16년 19개 동호인대회 및 126개 동호회 지원

-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 공무원 문예대전(’98년~, 총 20회 개최, 매년 3~6월)

･ 공무원 미술대전(’91년~, 총 27회 개최, 매년 6~9월)

･ 공무원 음악대전(’07년~, 총 11회 개최, 매년 9~11월)

- 공무원 상담센터 설치･운영 

･ 중앙청사(’08년~), 과천청사(’12년~), 대전청사(’13년~), 세종청사(’14년~)

- 퇴직(예정)공무원 퇴직준비교육･컨설팅 운영

･ 퇴직예정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실시 : ’06년~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 1단계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16.7.28)

※ 암･자해행위･정신질병 관련 재해인정 기준 신설, 청구인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특수질병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 도입 등

･ 2단계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추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83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전･현직 공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베이비붐 세대 퇴직 증가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우수인력이 사장되는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손실에 대한 정책적 대응

* 평균 수명 : 81.4세, 노령인구(65세 이상) 추이 : (’15년)13% → (’17년)14% → (’26년)20%

** 퇴직(예정)자 추이 : (’16년)39,158명 → (’17년)40,910명 → (’18년)42,260명 → (’19년)45,315명

- 국민안전, 국가인재 양성, 중앙･지방 협력 등 공공분야에 퇴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8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제4호

-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마목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고령사회 대응 등을 위해｢퇴직공무원 활용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16. 4.)

-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개최(’16. 5.)

※ 국회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및 퇴직공무원 전문성 활용이 필요함을 지적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마련(’16. 7.)

- 퇴직공무원 활용 필요 사업 발굴(’16. 7~12월, 39개 사업.)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규정｣제정(’17. 1. 13)

- 2017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세부사업 공모(~’17. 1월)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23개 세부사업 선정(’17. 2월)

- 사업별 참가자 공모(714명 지원), 서류 및 면접으로 참가자 선발(’17. 3~4월, 208명)

- 2017년 23개 사업(208명) 사업 운영(’17. 5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7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법정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인사혁신처  (참여기관) 공무원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퇴직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 ’17년까지 별도사업으로 편성한 ‘대학생자녀학자금대여’를 ‘공무원연금부담금’내 내역사업으로 편성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법정의무 지출사항)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66조 

② 추진경위

- ’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부담률이 ’16년 8.0%, ’17년 8.25%, ’18년 8.5%로 인상

※ 부담률(기준소득월액 기준)

･5.525%(’01～’09년) → 6.3%(’10년) → 6.7%(’11년) → 7.0%(’12년) → 8.0%(’16년) → 8.25%(’17년) → 8.5%(’18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60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 통폐합 : 윤리복무국(총액) + 윤리복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