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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휴직제도

□ 휴직제도 개요

제도목적

∙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 공무원임용령 제7장, 공무원 임용규칙 제10장

휴직구분

및 근거규정

구분	휴직종류	근거 규정
구분	휴직종류	국공법	임용령	임용규칙
직권 휴직	질병휴직	§71①, §72	§57의7	§58, §58의2, §91의12
	병역휴직		-	§59
	행방불명휴직		-	-
	법정의무수행휴직		-	-
	노조전임휴직		-	-
청원 휴직	고용휴직	§71②, §72	§50~§57, §57의6, §57의9	§60~§88
	유학휴직		-	§89
	연수휴직		-	§90
	육아휴직		§57의2	§91, §91의2, §91의12
	가족돌봄휴직		§57의8	§90의3
	해외동반휴직		-	§90의2
	자기개발휴직		§57의10	§91의4~6

인사관리

∙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법 제73조)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며,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임용령 제57조의5)

∙ 임용권자는 복무상황 보고의 허위여부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점검을 하여야 하며, 임용심사위원회에 따라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 시 복직 및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임용규칙 제10장제9절)

최근 개정사항

∙ 공무상질병휴직의 경우, 요건을 갖출 시 휴직 3년 + 연장 2년으로 활용 가능

∙ 질병휴직 시 관계(의료)전문가가 포함된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청취 가능

∙ 당초 대상자 간호 사유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 사유의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

∙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 완화(5년 → 3년 / 복직 후 10년 → 6년)

□ 휴직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

종 류	질 병 휴 직	병 역 휴 직	행 방 불 명	법정의무수행	노동조합 전임자
근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요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기간	1년이내 (1년 범위 내 연장가능) (공무상 질병은 3년, 2년 범위 연장 가능)	복무기간	3월이내	복무기간	전임기간
재직 경력 인정	∙ 승진연수：제외 (공무상 질병인 경우 기간 산입) ∙ 경력평정：제외 (공무상 질병인 경우 기간 산입) ∙ 승급：제한 (공무상 질병인 경우 예외)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 : 제한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
결원 보충	6월이상(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월이상 사용시 병가 시작일 또는 휴직명령일부터 결원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결원보충 불가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봉급	∙ 1년이내 : 봉급 7할 지급 ∙ 1년초과 : 봉급 5할 지급 ∙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당	공통수당은 봉급과 같은 율 지급 (기타수당 등은 미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연봉 적용자	∙ 1년이내 : 연봉월액 6할 지급 ∙ 1년초과 : 연봉월액 4할 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비고	의사의 진단서 또는 휴직 사유 증빙자료 요구하여 제출받음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2) 청원휴직(법 제71조제2항 및 제72조)

종 류	고 용 휴 직	유 학 휴 직	연 수 휴 직	육 아 휴 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근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요 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양자 포함)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및 손자녀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기 간	채용기간	3년 이내 (2년 범위내 연장 가능)	2년 이내	3년 이내	1년 이내 (총 3년)	3년 이내 (2년 범위내 연장 가능)	1년 이내
재 직 경 력 인 정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	∙ 승진연수：5할 (1년 범위내) ∙ 경력평정：5할 ∙ 승급：산입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 : 제한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최초 1년, 셋째부터 전체산입)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 : 제한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 : 제한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 : 제한
결 원 보 충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월 이상 사용 시 휴가 시작일 또는 휴직명령일부터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봉 급	지급안함	5할 지급 (2년 이내)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 당	지급안함	5할 지급 (2년 이내)	지급안함	1~6월 월봉급액 지급(상한 200~250만원, 하한 70만원) 7~12월 8할 지급(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 동일자녀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 첫 6월은 월봉급액 지급(상한 250~450만원)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연봉 적용자	지급안함	연봉월액 4할 지급(2년 이내)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비 고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		∙ 출산휴가 별도 신청가능 ∙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	가족관계 증명에 관한 서류 등 첨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 시 재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