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국가공무원 선서 및 복종의 의무

Ⅰ. 국가공무원 선서

1. 관련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함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조~제5조 
공무원 선서방식,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선서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별표1】)

2. 국가공무원 선서이행

가.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은 최초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음

※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함

    ○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함

-  다만, 취임식을 개최하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에서 별도의 선서식을 개최하여 선서함

○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함

나. 선서의 방법

○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함

○ 2인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함

다. 선서의 책임자

○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각급 행정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함

○ 선서의 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이 선서를 이행하도록 지원‧관리 함

3. 선서 이행 여부의 확인·점검

○ 인사혁신처장이 각급 행정기관에서의 선서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장은 확인·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Ⅱ. 국가공무원 복종의 의무

1. 관련 근거

가. 국가공무원 제57조(복종의 의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직무상 명령의 요건

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술이나 문서 등 어느 형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나 직무명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관이 발(發)한 것일 것

-  ‘소속 상관’이란 그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를 말함

* 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인 상관과 기타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자 포함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훈령이나 직무명령을 발한 경우, 하급기관은 그 훈령에 따라야 하므로 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에 대한 소속상관이 됨

○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한 사항일 것

-  직무상의 명령이 유효하기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어야 함

○ 법정의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추어야 함

-  직무명령은 다양한 절차 및 형식이 존재하나,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절차 및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그 내용이 적법한 것이어야 할 것

-  상관은 위법한 행위를 명령할 직권이 없으므로 그 명령은 합법적이어야 함

3.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발생 여부

가. 직무상 명령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흠이 있는 경우는 직무상 명령에 해당되지 않고 복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나. 이 경우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음. 상관의 명령이 위법할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

4. 복종의무 위반 판단시 고려사항

가. 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위반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이 행하는 공무의 종류, 당해 직무상 명령이 발하여진 동기, 상황, 추구하는 공익의 내용, 당해 직무의 성질, 담당 공무원의 재량 또는 판단여지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5. 복종의 의무 관련 주요 판례

근무사항 관리

1. 용어의 정의

가. 출근 :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나. 지각 :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다. 조퇴 :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라.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마. 퇴근 : 그 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바.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

2. 개인별 근무상황부의 비치‧관리

○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함(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7조)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0조)

○ 근무상황부는 부서별(필요시 기관전체, 실‧본부 또는 국별)로 관리함

○ 각급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함

○ 퇴직한 공무원의 근무상황부는 당해연도에 재임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퇴직일부터 1년간 보관(당해연도에 재임용시 퇴직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함) 

※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근무상황부의 이관을 요구하고, 전 임용권자는 즉시 이관하여야 함(「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10조에 따라 인사기록 관리서류에는 출장,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등이 포함)

3. 근무상황부 등의 기재

○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또는「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를 받아야 함

○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함

※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가고자 하는 경우, 사전 초과근무명령 등으로 인하여 근무종료 시간 이후 근무장소에 복귀할 예정이라면 외출로 처리하며, 근무장소로 복귀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반일연가 또는 조퇴로 처리함

4. 업무의 인계

○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함(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1조)

○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함

5. 서류보관 등

○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야야 함(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2조)

6. 주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함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반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 ‘적발’이란 행위 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이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회 복무 위반 행위가 있는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 적발에 해당됨

○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복무 실태 점검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소속 공무원 또는 3회 미만이더라도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의결 요구권자를 의미함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근무일과 공휴일

1. 근무일과 근무시간

가. 근무일

(1) 행정기관의 근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근무일에서 제외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함

(2) 행정기관의 근무일 변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복무규정 제10조)

○ 여기서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기관이 오지(奧地)에 위치해 있거나, 행정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또는 국민이 당해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특이하여 일반 행정기관의 근무일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기관의 운영 또는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측면에서 매우 비능률적인 상태를 의미함

나. 근무시간

(1) 평일(월요일~금요일)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복무규정 제9조제1항)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9조제2항)

○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근무시간은 행정업무의 유기적 연결, 행정기관간 형평성 유지,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2) 근무시간의 변경 

○ 현업기관 그 밖에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12조) 

※ 현업기관이라 함은 권력집행적 행정작용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민간기업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는 관청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기관으로는 우체국 등을 들 수 있음

○ 위에서 제시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복무규정 제10조)

다.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 토요일에도 민원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또는 별도 상황실을 설치하거나 당직실을 활용(이 경우 당직자로 하여금 민원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음

-  토요민원상황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

-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이나 구내에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토요민원상황실 운영이 가능함

○ 토요일에도 민원응대가 필요한 일반부서의 경우는 전화를 토요민원상황실로 착신전환하여 민원인과의 접촉창구가 유지되도록 함

○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활용토록 하고, 민원24(www.minwon.go.kr)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며, 기관홈페이지에 요일별 근무시간 및 부서별 담당업무 등을 공지하는 등 전자적 민원처리체계 구축 및 국민 편의 증진에 노력

2. 행정기관의 공휴일

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수는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 연간 67일이며,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일요일 : 연간 52일(평균)

(2) 국경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개천절‧한글날

(3) 기념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기념일 중 어린이날, 현충일

(4) 명절 등 : 1월 1일,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5)「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나.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인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함(「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 지정절차 : ① 업무관련 주무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 검토 → ② 인사혁신처에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 ③ 국무회의 심의 → ④ 임시공휴일 지정 공고

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외에 기관장이 임의로 공휴일에 속하지 아니하는 날에 전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여 행정기관을 폐청할 수는 없음

3.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11조제1항)

나.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이하, “대체휴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11조 제2항)

(1) 대체휴무 부여 기준

(가) 요일(평일, 토·공휴일)에 관계없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하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

(나) 대체휴무 부여를 위한 8시간의 근무시간은 e- 사람 시스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해야 하며, 식사시간 또는 개인용무시간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e- 사람 시스템의 ‘초과근무 제외(개인용무) 시간’ 기능 등을 활용하여 반드시 제외하여야 함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평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식사시간이 1시간 이하일 때에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로 식사시간 제외를 갈음할 수 있으나, 식사시간이 1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1시간을 넘는 시간만큼을 별도로 공제해야 함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식사시간을 별도로 제외하여야 함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평일 이틀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틀째 근무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2) 대체휴무 사용

(가) 장시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나)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복무규칙 제8조)

(다)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 가능

(라) 대체휴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은 사전에 기본근무(9시~18시, 8시간 근무)로 변경토록 하여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날에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3) 초과근무 수당과의 관계

(가)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음

-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부여되었으나,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 쉬지 않고 정상출근하여 또 초과근무까지 한 경우에는 대체휴무 사용에 필요한 초과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이틀째 근무일의 잔여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가능 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다.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음(복무규정 제11조제3항)

※ 주말에 시행하는 시험출장, 행사차출, 업무대기 등도 금지

(1) 예외적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함

(2) 교대‧상시근무를 유지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임산부 공무원을 교대‧상시근무가 아닌 보직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유･사산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도 야간･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4. 현업공무원 등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현업기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 현업기관이라 함은 권력집행적 행정작용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민간기업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는 관청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기관으로는 우체국 등을 들 수 있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2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3호)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2호에 따른 현업공무원

< 1. 지정 요건 >

(1)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직무의 특성상 상시근무, 즉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근무(교대근무* 등)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무 조를 나누어 일정한 사전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의미함

-  사유발생 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초과근무가 제도화(동일한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근무형태)되어 있어야 함

-  따라서, 일시적인 필요 또는 기관장의 단순 지시·명령에 따른 근무를 의미하지 않음

(2)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근무형태의 공무원

○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수요 또는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초과근무가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  주로 당번제 등을 활용해서 대국민 직접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항만·공항 등 이른 새벽 또는 야간에 행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3)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기관 운영(이용) 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으며,

○ 상시적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

-  일시적으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장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어야 함

< 2. 지정·해제 절차 >

(1) (심사위원회 설치·운영)「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의 허가권자는 소속공무원(국·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

(2) (위원회 구성) 심사위원에는 감사·조직·인사 업무 담당 부서장 등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음

(3) (심사대상) 기관별 현업공무원의 자체 지정 기준 및 현업공무원의 지정·해제, 초과근무 인정기준 등에 대한 사안 일체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현업공무원의 지정·해제 및 각 소속기관별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 등 관련 지침 심의 등

-  (소속기관)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4) (허가기준) 현업공무원 지정요건의 적합성, 시간외 근무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현업공무원 자체 지정 기준을 수립

-  기관 내 현업공무원 지정에 대해서는 기관별 업무 분장, 근무체계 등이 다양하므로 각 기관장이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관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

-  식사‧수면‧휴식 시간의 경우 업무상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함

(5)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세부 절차

< 3. 지정 기준 등 공개 >

○ 기관별로 현업공무원 지정기준, 지정인원 등 결과, 초과근무 인정 

기준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4. 현업공무원 지정·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 등 >

(1) 중앙행정기관은 각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로 통보하여야 함

-  기관별 자체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 수립 여부(내부결재 확인)

-  현업공무원 지정 요건에 충족하는 직무인지 여부

-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한 초과근무 인지 여부(다른 직무 대직여부) 등

유연근무제

1. 근 거

가.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및 불이익 금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나. 원격근무제

-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전자적 업무수행 등)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4항

2. 기본방침

가.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유연근무제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나.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각급 행정기관장은 유연근무 이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

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각 기관별로 부서의 기능,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유연근무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여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세부 운영지침은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 시행

라. 근무기강의 확립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 관리 철저

※ 임산부가 유연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강도를 적절히 조정 

3. 유연근무제 유형

4. 공통사항

가. 신청 및 승인, 취소·해제

(1) 신청방법 :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2) 승인 :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3) 취소·해제 :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취소하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4)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하에 유연근무제의 사용이 가능함

나. 유연근무 실시기간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을지연습, 비상근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근무시간이 2일에 걸쳐있을 경우 2일 모두)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 예) 당직근무를 당일 18시 ∼ 익일 09시까지 시행할 경우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변경해야하는 해당 일자는 당직일 당일과 익일 총 2일임

다.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육아 또는 자기개발 등을 목적으로 점심시간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이때에 반드시 근무시간(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준수해야 함

라.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보완·관리

마. 출‧퇴근 지정

○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  모든 유연근무자는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바.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 행정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 또는 조정 결정

사. 당일유연근무 신청·취소·변경

(1) 적용되는 유형  :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형, 원격근무제

 (2) 당일 신청(취소·변경 포함) 방법 및 유의사항

(가) 기예정된 출근 또는 퇴근 시간* 이전에만 당일 유연근무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유연근무로의 변경 등이 가능

^* 기예정된 출근/퇴근 시간

※ 출근 지정 이후 당일 유연근무 신청시 유연근무 시작시간은 출근지정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미만으로 하여야 함

(나) 퇴근 시간 변경으로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영향을 줄 경우, “근무시간선택형”을 신청하여 당일 이후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함(주당 40시간을 충족하도록 함)

※ 퇴근 시간 변경으로 주(월요일∼금요일)당 40시간 근무가 힘든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

(예시) 금요일 16시 퇴근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가(조퇴)를 사용해야 함

(다)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시 유효함 

※ 당일 유연근무신청에 대해서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함 

5. 유형별 운영지침

가.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

(가) 개 념

-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와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Flexible Time)로 나누어 운영

(나)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  기관·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예 : 10:00~16:00)하여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근무시간은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게 설정 가능

-  다만, 분장업무의 특성상 공동근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다)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라)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단위도 가능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신청대상 :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서식 붙임)

※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활용 가능 

-  승인 : 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월례계획 수립

(마) 취소·해제

-  시차출퇴근형의 취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부서장)는 해당 공무원의 시차출퇴근형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바) 시차출퇴근형의 유형 

○ 출근유형

-  07:00～10:00까지 1시간 단위로 출근유형을 정하여 사용하되,

-  대국민서비스 확대, 시간대별 행정수요 탄력대응, 에너지절약 등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출근 유형을 30분 단위로 하거나 출근가능시간을 보다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음

-  또한,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간을 선택하는 요일별 시차출퇴근제도 가능

(사) 시차출퇴근형 기간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  시차출퇴근형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아)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자)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  각급 기관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 장치를 보완‧관리

(차) 시차출퇴근형의 정착 지원 

-  통근버스, 구내식당 등의 운영은 정상근무 시간대(09:00~18:00)에 맞추어 운영하도록 하되, 필요시 조정 가능

-  각종 회의‧행사 및 공동업무 등은 핵심근무 시간대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수립‧시행

(카) 시차출퇴근형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  행정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서식 붙임)

-  심사위원회는 복무총괄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 구성

-  재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타) 출퇴근 관리 철저

-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근자와 야간 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2) 근무시간선택형

(가) 개 념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무시간이 매일 다를 수는 있으나, 주 40시간을 준수하여 주5일을 근무하여야 함

(나)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  업무협조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예 : 10:00~12:00 또는 13:00~15:00)하여 반드시 근무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함

※ 공동근무시간은 기관별 특성 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다) 1일의 근무시간 

-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24:00로 함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실제 12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최대 12시간까지만 인정

(라)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마)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주일 단위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2일 이상도 가능

※ 시작일은 월요일, 종료일은 금요일로 하여 주 40시간 준수

○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신청대상 : 독립적인 업무 등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신청 및 승인절차 

-  신청자는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서식 붙임)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및 이를 통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승인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월례계획 수립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월례계획 수립

(바) 취소·해제

-  근무시간선택형의 취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부서장)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선택형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사)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아)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사용시 근무시간 계산

-  주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만큼 당일 연가에서 공제

-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가(1일) 처리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추가 공제

-  반일연가(오전‧오후)는 통상적인 근무시간(09:00~18:00)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연가(외출, 조퇴, 지각)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여야 함

-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처리됨

※ 동일 주간 8시간 초과 근무일의 초과시간분에 대해서는 별도 상계처리 되지 않음

-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 8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공제

(자) 근무시간선택형 운영(예시)

① 월요일 13~19시(6시간), 화·수·목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8~12시(4시간) 근무

② 월·화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수요일 7~12시(5시간), 목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8~14시(5시간) 근무 등

③ 월요일 9~18시(8시간), 화요일(8시간), 수·목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8~12시(4시간) 근무

(차)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장치 보완‧관리

(카) 근무시간선택형 기간 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  근무시간선택형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  주40시간 준수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 조정

(타) 근무시간선택형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  행정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서식 붙임)

-  심사위원회는 복무총괄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  재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파) 출퇴근 관리 철저

-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근자와 야간 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3) 집약근무형

(가) 개 념 

-  주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는 제도

※ 예 : 1일 10시간 근무시 주 4일만 출근

-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근무시간선택형과 기본 개념은 동일하나 주40시간을 5일미만 동안 근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나) 1일의 근무시간

-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24:00로 함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다)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라)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주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시작일은 월요일, 종료일은 금요일로 하여 주 40시간 준수

○ 신청시기 : 실시 전일 까지

○ 신청대상 : 독립적인 업무 등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신청 및 승인절차 

-  집약근무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서식 붙임)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및 이를 통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승인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월례계획 수립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월례계획 수립

(마) 취소·해제

○ 취소 신청

-  집약근무형 취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가 해당 공무원의 집약근무형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바)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사용시 근무시간 계산

-  주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공제

-  또한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가(1일) 처리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추가 공제

-  반일연가(오전‧오후)는 통상적인 근무시간(09:00~18:00)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연가(외출, 조퇴, 지각)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여야 함

-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처리됨

※ 동일 주간 8시간 초과 근무일의 초과시간분에 대해서는 별도 상계처리 되지 않음

-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 8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공제

(아) 유형 및 운영(예시)

<주4일 근무>

-  월·수·목·금요일 9~21시(10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근무

-  월·화·수요일 8~21시(11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목요일 8~16시(7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근무

-  월·화요일 9~21시(10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수요일(8시간), 목요일 8~22시(12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근무

<주3.5일 근무>

-  화·목·금요일 7~21시(12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수요일 13~17시(4시간) 주3.5일 근무

(자) 정액급식비의 지급

-  정액급식비 중 출근하지 않는 일수/출근대상일수 만큼 공제하고 지급

(차)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시 집약근무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날은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보완‧관리

(카) 집약근무형 기간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  집약근무형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  주 40시간 준수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 조정

(타) 집약근무형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  행정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서식 붙임)

-  심사위원회는 복무총괄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  재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파) 출퇴근 관리 철저

-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근자 및 야간 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

(4) 재량근무형

(가) 개 념

-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 수행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에 적용

(나) 적합분야 및 적합직무(예시)

(다)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의 합의로 정함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대상 : 업무수행방법 및 시간배분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신청 및 승인절차 

-  재량근무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서식 붙임)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해당업무가 재량근무에 적합한 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재량근무에 적합한 업무라고 판단될 경우 복무총괄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신청자와 간주근무시간 등을 협의

※ 복무총괄부서장은 해당직무가 재량근무에 적합한 지 여부, 기관과 개인의 협의내용이 적정한 지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라) 취소·해제

○ 취소 신청

-  재량근무형의 취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가 해당 공무원의 재량근무형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이의제기

-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마)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사용시 근무시간 계산

-  주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함

※ 예 : 주중 공휴일이 1일 있을 경우 그날은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함

(바) 운 영(예시)

① ‘월’ 단위로 근무시간 합의

-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월 200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

② ‘일’ 단위로 근무시간 합의

-  ○○영화 제작하는 동안 1일 10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

(사)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  초과근무수당은 재량근무 합의시 결정된 간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됨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아) 재량근무형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  행정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서식 붙임)

-  심사위원회는 복무총괄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  재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나. 원격근무제

(가) 개 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재택근무형)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주거지 또는 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스마트워크근무형)

(나) 원격근무 적합기준 및 적합직무

(1) 업무 적합성

-  업무 수행에 상사·동료·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적으며 실적의 정량화가 용이하고 보안의 위험성이 낮은 업무

(2) 개인 적합성

-  자율적인 업무 수행능력이 있으며 업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상사 등 관계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

(3) 근무환경 적합성

-  원격근무에 적합한 업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근무공간, 장비, 안전, 보안의 적정성을 충족해야 함

(4)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업무의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안전점검, 장비점검, 사고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의 장소에 항상 위치하여야 하거나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저히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

-  민원사무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특정의 장소에서 항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5)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시 재택근무 실시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소속 공무원의 안전 등을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기관·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방식으로 재택근무 운영 가능

(다) 신청 및 승인(기관별‧업무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실시기간 

-  원격근무는 최소 1일(시간 단위로 재택근무 신청하는 것은 불가)이상, 1주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단, 원격근무를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신청시기 

-  실시 전일 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원격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원격근무 당일 근무시작 전까지 신청 가능  ※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하면 유효

○ 신청 및 승인절차

-  원격근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격근무 계획서’ 및 ‘원격근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서식 붙임)

※ ‘원격근무 계획서’ 및 ‘원격근무 및 보안서약서’ 등은 ’21년 내 e- 사람을 통한 신청방식 개선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변경된 원격근무 ‘신청 및 승인’ 내용 적용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원격근무 적합 기준 충족 여부, 원격근무제의 시행을 통해 업무성과가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신청자의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승인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출장 중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 신청 불필요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 월례계획 수립

(라) 승인시 고려사항

-  부서장은 원격근무 신청이 있을 경우 분장업무의 적합성, 신청자의 업무 숙련도 및 자기통제력, 재택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마) 취소·해제

-  원격근무의 취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근무성과 미흡, 협업·소통 저하 등 원격근무자가 ‘원격근무 및 보안 서약서’를 위반한 경우 부서장이 해당 공무원의 원격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복무총괄부서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바) 근무일, 근무시간 및 근무지 

(1) 원격근무일수의 제한

-  원활한 업무협조, 원격근무자의 고립감의 해소 등을 위해 주 4일 까지만 원격근무 허용

※ 최소 1주일에 1일은 사무실로 출근(이하 ‘필수 출근일’)하여 대면업무 처리

-  단,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방역·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와 1주일 중 최소 1일의 출근이 오히려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기관에서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필수 출근일’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2) 근무시간 지정 및 변경

① 원칙적으로 원격근무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봄

② 근무시간 등 변경 : 출·퇴근시간 및 점심시간 변경 가능

-  (근무시간) 일일 근무시간 8시간을 준수하면서 통상의 출근시간인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범위(8시~10시)에서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출근시간 조정에 따라 퇴근시간도 함께 변동 됨

-  (점심시간) 일일 근무시간 8시간을 준수하면서 기본 점심시간(12시~13시)의 앞·뒤 1시간 범위(11~14시)에서 최대 2시간(기본 1시간) 까지 점심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을 1시간 넘게 활용하는 경우 1시간을 초과한 시간만큼 퇴근시간도 변동 됨

(3) 근무지 지정 및 변경 

① 원격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자택 또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함

② 스마트워크센터 이외에 스마트워크근무가 가능한 장소는 기관에서 별도로 지정

③ 자택 또는 스마트워크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원격근무 계획서’를 통해 근무지와 관련하여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④ 다만,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때와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 후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원격근무 계획서’ 변경을 통해 사후승인을 얻어야 함

⑤ 업무수행 중 사적 사유에 의해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음 

※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제58조의 직장 이탈 금지규정이 적용됨

(사) 원격근무자 복무 관리

(1) 출·퇴근

-  원격근무자는 e- 사람 등으로 근무시작 시각 이전까지 출근시간

을, 퇴근시각 이후에는 퇴근시간을 지정

-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출근여부를 전화, 영상회의, 바로톡, 온나라메신저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확인

(2) 원격근무 중 개인용무를 처리해야하는 경우

-  원격근무 중 근무지에서 개인용무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용무를 위해 근무지를 잠시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외출(연가)이나 상황에 맞는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육아시간), 공가 등을 관리자로부터 승인 받아 활용하여야 함

-  원격근무자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본인의 개인용무시간으로 인한 부재를 동료들에게도 알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3) 긴급상황 등 발생 시 복무 대처

-  원격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서 관리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해야 함

※ 예 :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단전 등)이 발생한 경우 부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충근무, 사무실 등 근무장소의 이동 등을 지시받도록 함

-  업무상의 이유로 급히 사무실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출장’조치하고 사무실로 출근해야 함

-  원격근무 수행 중에도 출장을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출장 처리가 가능하나(사무실에서 출장지까지의 지급액을 상한으로 여비 지급도 가능), 출장이 원격근무일 사전에 미리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

(4) 긴급 업무 발생시 재택근무 중 초과근무 실시

-  부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업무 발생으로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시간 전후에 해당 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서식 붙임)를 통하여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음

※ ‘긴급 초과근무 명령서’는 ‘21년 내 e- 사람을 통해서도 명령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실시 예정

-  부서장은 긴급 초과근무 명령 전에 긴급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무 내용과 예상 초과근무 시간 등을 해당 재택근무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사전에 긴급 초과근무 명령을 내려야 하며, 근무량에 비해 과도한 시간을 ‘예상 초과근무 시간’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

※ 예상 초과근무 시간을 넘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 지급 불가하며, 사후 긴급 초과근무 명령은 불가능

-  재택근무자는 부서장의 긴급 초과근무 명령에 대해 수락한 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등을 위해 반드시 e- 사람 등을 통해 초과근무 시작시간을 입력(원격근무 출·퇴근 시간과 별도)해야 하며, 초과근무를 마치면 반드시 초과근무 종료시간을 입력하여야 함

-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긴급 초과근무 결과와 초과근무 시간을 반드시 확인

(아) 원격근무자 업무실적 관리

(1) 원격근무자의 업무량은 소속 부서장이 원격근무자의 신청 및 주당 원격근무일수,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2) 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를 마치게 되면 그날의 근무 성과를 ‘일일 원격근무 실적 보고서’(서식 붙임)에 정리·작성하여 업무메일 또는 메모보고 등을 활용하여 부서장 등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함

(3)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당일의 업무실적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 공무원에게 검토결과 등을 회신해야 함

(4) 부서장은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경직적인 통제는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관리자는 가급적 업무결과물 등 실적을 중심으로 복무를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회의, 유선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자) 수당체계

-  원격근무자의 수당은 현재의 수당체계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  재택근무형의 경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정액분은 지급가능)이나,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업무가 발생하여 사전에 부서장의 ‘긴급 초과근무 명령’을 받아 근무시간 전·

후에 근무한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 지급 가능

-  스마트워크근무형도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으나,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 지급 가능

* 재택근무 시 긴급 초과근무 명령이 아닌 사무실 근무 시에 적용하는 초과근무 명령을 적용

-  각 기관은 출‧퇴근 시간 및 초과근무 시작·종료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등 보완‧관리

※ 정액급식비도 지급함

(차) 장비 및 비용의 지원 

-  해당기관장은 원격근무가 가능하도록 GVPN(원격접속망) 이용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함

※ GVPN의 이용은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신청

-  해당기관장은 국가예산 관련 법령·규칙·지침과 기관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격근무에 필요한 장비, 물품(사무용품 등), 공공요금(인터넷사용료 등), 업무용 휴대폰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주택관리비, 전기·전화요금, 난방비용, 수도요금 등은 지원하지 아니함

-  재택근무에 필요한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캠 등 기관의 자산인 장비를 대여 받는 경우 장비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 필요

-  기관으로부터 대여 받는 모든 장비는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며 특히 정보보안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각별한 관리 필요

(카) 교육 및 보안

(1) 원격근무 관련 교육

-  각급 행정기관장은 원격근무자로 승인된 자에 대하여 원격근무 시작 전에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① 원격근무 수행에 필요한 GVPN 등 전산장비의 사용법

② 정보보안, 복무 등 원격근무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③ 재택근무형의 경우 ‘국가공무원 재택근무 매뉴얼’ 등 숙지

(2) 원격근무형 관련 보안

-  원격근무자는 행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노력하여야 함 

-  원격근무를 위해 USB, 문서,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이를 반출함

※ 기밀업무, 중요행정업무는 사무실에서 수행해야 함(원격근무 불가능)

-  원격근무자는 매 2년마다 최초 원격근무 신청 시 ‘원격근무 및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e- 사람 등을 통해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서식 붙임)

-  각급 기관에서는 정보통신보안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7대 수칙’을 숙지하여 준수해야 함 

(타) 원격근무제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  행정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서식 붙임)

-  심사위원회는 복무총괄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  재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6. 근무기강의 확립

가. 유연근무제 운영실태 확인·점검

(1)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유연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함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유연근무제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대민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2)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의 유연근무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시 그 실태 및 국민 불편사항 등을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시정·보완 조치 

나. 복무관리자(직제상 과단위 책임자)의 역할강화

(1) 직원 간의 출·퇴근 시차로 인하여 업무협조 및 일하는 분위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리더십 발휘 

(2) 업무대행자 지정 등 대행체제를 확립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의 비상  연락망을 상시 정비·현행 유지

(3) 특히, 정규근무시간대(09:00~18:00)에 유연근무제로 인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사전 보완

<붙임 1>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붙임 2>

<붙임 3>

<붙임 4>

<붙임 5>

※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서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활용 가능

<붙임 6>

※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서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활용 가능

<붙임 7>

<붙임 8>

<붙임 9>

<붙임 10>

※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서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활용 가능

<붙임 11>

<붙임 12>

<붙임 13>

당직 및 비상근무

1. 근 거

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

○ 적용범위 :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 

※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군(各軍),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는 별도의 자체 근무규칙에 따름

2. 당직 실시지침

가. 당직의 의의

○ 당직이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 당직의 구분

-  일직 :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

-  숙직 :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

※ 당직근무일에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① 당직근무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포함)을 마련한 경우

②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③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를 면제할 수 있음

※ 단, 공무원 비상소집에는 응소하여야 함

○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음(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함)

나. 당직운영방법

(1) 당직실의 설치‧운영

○ 각급 기관의 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하여야 함

○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경찰관서‧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함

○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함

※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

(2) 당직편성

○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함

○ 합동당직 운영 :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 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해당 기관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함

-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3) 당직근무방법

○ 당직신고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 당직신고를 하여야 함

-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시,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 일반임무와 긴급사태 시 임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당직관련 사전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특히, 당직근무자에게 기관사정에 맞는 ‘당직근무 유의사항 및 임무’를 근무개시 1일 전까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송부하여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

○ 당직 순찰･점검

-  당직근무자는 청사 전(全)사무실을 대상으로 야간‧휴일 등 사무실 잔류자 현황 파악 등 순찰‧점검을 2회 이상^* 반드시 수행하고, 의심스러운 외부인 발견시에는 신분 확인, 방호원 등과 협조하여 초동대응, 경찰관서 연락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행하여야 함

 * 보안사고 취약 시간대인 22시～익일01시, 익일05시～07시 포함

※ 전(全)사무실 순찰‧점검(1회)에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당직근무자는 점검사무실을 중복되지 않게 선별하여 순찰‧점검할 수 있음(단, 최소 1시간 30분 이상 점검 필요)

○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음 

-  숙직근무자가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음

○ 당직 인수‧인계

-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함

-  다만, 토요일‧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 인계‧인수함

(4) 비상근무기간 중 당직근무의 중지

○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그 기관 포함)의 당직근무, 당직총사령 및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함

-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함

(5) 당직근무자의 당직휴무

○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 제외)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함

※ 당직휴무일에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

다. 당직근무자의 임무

(1) 일반 임무

①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②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③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④전화민원의 응대

⑤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 긴급히 처리해야 할 문서를 접수하거나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긴급사태 시 임무

○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

-  ①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②청사 내의 화재 경보, ③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

-  ①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②무기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  소속 기관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당직사령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라. 당직근무상태 점검

○ 당직(총)사령은 기관별 당직실시 현황을 반드시 3회(재택당직 2회) 이상 점검하고, 단계별 당직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함

-  당직(총)사령은 1회 이상 1개 기관 이상을 점검하고, 보좌관은 지정된 기관을 기관당직자 또는 방호원과 함께 순찰하여야 함

마. 당직총사령 및 보좌관 편성제외 대상기관

○ 정부서울청사·정부과천청사·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 세종 및 충북 오송 외 지역의 단독청사 입주기관

○ 국무총리 직속기관(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3. 재택당직

가. 실시방법

(1) 중앙행정기관(본부 및 본청) : 실시요건을 갖춘 후 인사혁신처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외교·안보·기밀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야간민원이 많은 기관은 제외

(2)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 실시요건을 갖춘 후 당해 중앙행정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

나. 실시요건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시스템 운용

○ 업체로부터 방범·방호·화재통보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때

※ 단, 서울·과천·대전 및 세종청사 입주기관의 경우 유인경비시스템 운영 불가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 정상 근무시간 종료 이후 당직실 전화번호를 당직용 이동전화로 착신 전환

(3)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 일정시간의 범위는 2~3시간의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정함

※ 다만, 당직근무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해당하나,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재택당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보안점검 등에 소요되는 필요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하여 재택당직자의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을 3시간의 범위내에서 기관장이 적의 조정가능

○ 단, 토요일·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음

(4)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전담요원 배치

○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청원경찰·방호원 등 전담요원을 배치함

다. 재택당직 근무방법

(1)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 일과시간이 끝났더라도 직원들이 곧바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당직자는 각 사무실 및 경내를 순찰하면서 보안점검 등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사무실에 대기하는 시간을 둠

(2)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무실 등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

○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과는 별도로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3) 재택당직근무 신고, 비품수령, 당직 인수‧인계는 일반당직과 같음

○ 토요일‧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인수‧인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4) 재택당직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

라. 재택당직자의 임무

(1) 일반 임무

○ 전화민원 응대, 보안상태 순찰‧점검, 야간근무자 복무상태 점검,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집 조치 등

(2)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상황 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임무

○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관서·경찰관서에 연락하는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하고, 신속히 계통에 따라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

○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마. 당직비 지급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4. 공무원 비상근무 종류 

가. 비상근무의 의의

(1)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령

(2) 공무원 비상소집

○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 공무원 비상소집 명령

나. 비상근무의 종류 및 발령기준

(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의한 경우

(2)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근무지침”을 시행한 경우   ※ 공문 시행

5.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및 전파 요령

가. 비상근무의 발령

(1) 전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발령

○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발령 통보

-  전국 또는 일정지역을 지정,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함

(2) 중앙행정기관 자체 비상근무발령

○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

○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 

-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받을 수 있음

※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중앙행정기관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

-  해제하였을 때에도 지체없이 해제일시, 해제사유,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

나. 비상근무발령 연락체계

(1) 전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발령 및 전파

(가) 정상근무시간 내 발령 및 전파

(나) 정상근무시간 외 발령 및 전파

(2) 각 부처 자체 비상근무발령 및 전파

(가) 정상근무시간 내 발령

(나) 정상근무시간 외 발령

※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 또는 음성동보장치에 의해 전파

다. 행정사항

(1) 음성동보장치 입력자료의 정비

(가) 음성동보장치를 이용하여 비상소집을 실시하는 기관은 입력자료 변동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함

(2) 비상근무발령과 관련한 직원교육 실시

(가)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 

○ 매년 반기 1회 이상 공무원 비상근무발령 전파요령 교육 실시(월례조회 등을 활용)

(나) 당직근무자 신고시 일일교육 실시

○ ｢비상근무 발령시 당직근무자 조치요령｣에 대하여 교육

(3) 자체 비상연락체계의 철저 유지 

(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한 자체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신속·정확한 비상연락을 위하여 자체 비상연락체계 유지

○ 음성동보장치로 연락 불가능할 경우 등에 즉각 대처 

-  자체 비상연락망 활용하여 신속하게 비상연락

(4) 공무원 비상소집 결과보고 

(가) 보고서식 : <붙임 3>의 서식

(나) 보 고 처 

○ 정상근무시간 내 : 인사혁신처 복무과

(전화 044- 201- 8441~3, 팩스 044- 201- 8447)

○  정상근무시간 외 : 당직총사령실

(전화 044- 200- 1200~3, 팩스 044- 200- 1204)

(다) 유의사항

○ 공무원 비상소집 결과 보고는 시간별로 즉시하여야 함

(발령시각으로부터 1시간 내 응소현황, 2시간 내 응소현황, 2시간 이후 응소현황을 각각 보고)

○ 기관별로 응시시간 내 미응소자에 대해 그 사유를 파악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복무과)에 통보

※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단순 ‘구두주의’등은 가급적 지양

6. 공무원 비상근무 운영방법

가. 비상근무 편성·운영

(1) 비상근무 제1호 ∼제3호가 발령된 경우

○ 발령된 비상근무 종류에 따라 소속직원의 1/3∼1/10 이상을 비상근무자 편성하고 24시간 근무

-  토·공휴일 및 야간에도 해당 인원 수 만큼 상시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4호 발령 또는 별도의 근무지침이 시행된 경우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각 기관에 통보하는 근무지침에 따라 기관 내 부서별 비상근무자 편성·운영

-  소속기관의 경우 직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편성

※ 비상근무 제4호 또는 근무강화 시 근무방법 예시

(3) 유의사항

○ 기관별 복무·비상소집 담당부서에서 기관 내 부서별 비상근무편성 및 운영현황을 관리

-  기관 실정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 전 직급에 걸쳐 균형있게 비상근무조 편성·운영하고 책임자는 국·과장급 간부공무원 중에서 지정

○ 비상근무 편성·운영현황 보고

-  비상근무 제1호∼제3호 : 기관별 복무·비상업무 담당부서에서 인사혁신처(복무과)에 1일 1회 보고

※ 보고내용 : 매일 18시 기준 기관별 현원 대비 비상근무인원 수

-  비상근무 제4호 또는 별도 근무지침 : 기관별 당직자가 인사혁신처(복무과)에 1일 1회 보고

※ 보고내용 : 매일 18시 기준 기관별 현원 대비 비상근무인원 수

(4) 비상근무 발령 시 당직운영

○ 비상근무 제1호∼제3호 발령 시 

-  기관별 당직, 당직총사령 및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

※ 비상근무 발령에 따라 각 사무실별로 24시간 근무 

○ 비상근무 제4호 발령 또는 별도 근무지침 시행 시

-  정상적으로 당직근무 운영

※ 재택당직을 실시 중인 기관의 경우 사무실 당직으로 전환하여 실시

나. 비상근무 방법

(1) 비상근무 신고

○ 기관 내 부서별 비상근무자는 근무시작 30분 전에 부서장에게 비상근무 신고를 함. 다만, 토·공휴일 비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금요일 등)에 비상근무 신고를 함

(2) 비상근무 인수·인계

○ 부서별 비상근무자는 근무를 마친 때에 부서장 또는 당직자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함. 다만, 토·공휴일에는 비상근무 교대자 간 근무상황을 인계·인수함

(3) 야간 비상근무자의 교대취침

○ 비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음

○ 비상근무자가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근무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음

(4) 비상근무자 휴무

○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 제1호∼제4호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시간 휴무하게 할 수 있음

※ 별도 근무지침에 따라 토·공휴일 비상근무한 경우 대체휴무제도 활용 가능

다. 비상근무자 준수사항

(1) 근무지 이탈 금지

○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안됨

(2) 비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