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사례 요약 |
< 중앙행정기관 >
사례명 : 적극행정과 코로나19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분야 |
코로나19 대응 보건ㆍ의료 및 국민생활 안정지원 |
국민 추천 여부 |
Y □ N ■ |
|||||||||||||||||||||||||||
공적내용 |
< 적극행정으로 완성한 K- 방역, 세계의 모범사례가 되다 > ○ 신종감염병 유입 대비 진단법 개발 등 사전 검사체계 구축 ○ 강화된 새로운 검역시스템 및 ‘특별입국절차’ 도입 ○ 공중보건의사 코로나19 현장 배치 ○ 생활치료센터 구축·운영 ○ 요양시설 어르신 등 대상 공적마스크 공급 ○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처방전 대리수령자 확대·한시적 완화 ○ ‘감염병특별관리지역’ 지정 ○ 위기상황에 긴급한 의사결정이 원활하도록 적극행정 지원
< 코로나19로부터 의료인과 국민 건강을 보호합니다 > ○ 전화상담·처방 추진 ○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 ○ 처방전 대리수령 확대 및 한시적 완화 ○ 선별진료소 의사의 직접조제 한시적 확대 ○ 의료기관, 약국 급여비용 선지급, 조기지급 등 지원
< 코로나19 국난 상황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보호하겠습니다! > ○ 건강보험료 경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확대 추진 ○ 저소득층에 소비쿠폰 신속 지급 ○ 실직·휴폐업 등 위기가구 적극 보호,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아동돌봄쿠폰 지원 등
|
|||||||||||||||||||||||||||||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용결과 |
|
|||||||||||||||||||||||||||||
수범사례 (미담사례) |
○ (세계 언론의 극찬) 입국금지 없는 해외유입 차단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범사례에 대해 세계 유수언론의 극찬 지속 ○ (SNS 소개) 3.17. SNS 및 언론을 통해 일본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 3세의 특별입국절차 경험이 큰 화제를 불러옴 ○ (감사메시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이 시설 운영 직원과 의료진, 정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방문 앞에 붙여 놓는 사례가 수차례 있었음 ○ (국내언론 호응)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호응’(스포츠조선, 의학신문 4.1), 지역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소상공인 소비촉진에 기여 확인 ○ (감사메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 ‘아동돌봄쿠폰’의 업무처리 개선 관련 감사함을 표명(3.23. 김준하 기획정책본부장 메일) |
- 1 -
사례명 : 코로나 19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한 진단법 개발 및 긴급사용승인!
기관명 |
(협업사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
||||||||||||||||||||||
분야 |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 |
국민 추천 여부 |
Y □ N ■ |
||||||||||||||||||||
공적내용 |
< 보건복지부 > ○ 코로나19 진단분석법 구축 착수(1.4.), 검사법* 자체 개발(1.9.) * 모든 코로나바이러스 확인 가능한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 질본 주관 민·관 실험실 협력 통한 교차 검증, 진단시약 국내생산 업체에 시약 제조 독려, 긴급사용승인 추진 사전 설명회 개최(1.27.), 국내 시약제조기업의 진단시약 개발 위해 검사법 공개(1.29.) * 식약처에 의료기기 긴급사용 승인의 당위성을 설득하여 반영됨 ○ 진단검사 민간확대(2.7.) 진단검사의학재단의 우수검사실 인증을 받은 기관 대상으로 검사법 교육 및 검사 정확성 평가를 통해 검사기관 지정·운영 ○ 효율적 진단검사 비용지원 체계 구축, 적극행정지원위원회(2.14.)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진단시약 한시적 긴급사용승인(허가면제) 요청에 따라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 긴급사용 승인* * 긴급사용승인 제도 : ’15년 메르스 사태 후 ’16년 최초 도입, 코로나19 진단시약이 2번째 사례
|
||||||||||||||||||||||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용결과 |
|
||||||||||||||||||||||
수범사례 (미담사례) |
○ 세계가 믿고 찾는 코리아 진단시약의 시작 - 민간업체 대상 정부의 긴급사용승인계획과 진단개발을 요청하기 위한 회의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1.27.), 기업인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고 이후 세계에서 각광받는 한국 진단시약이 탄생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음 |
- 2 -
사례명 : 차원이 다른 방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잡다!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분야 |
재난·안전관리 |
국민 추천 여부 |
Y ■ N □ |
|
공적내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초기 확산방지를 위해 과감한 예방적 살처분·도태* * 돼지 살처분 현황(수매 포함) : 261호 446,520두 ○ 특수장비 동원 DMZ 등 위험지역 소독 ○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진입 통제 ○ 피해농가 보상금 신속 지급*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활용하여 지급기준 개선 * ’19년부터 721억원 교부(예비비 394억원, 이용 327억원, ‘20.4월 기준)
|
|||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용결과 |
○ (지급기준 개선)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활용하여 ASF 피해농가에 대한 합리적 보상 지급기준 마련 및 관련 고시 개정(’19.11) - 축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과잉‧과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 산정 시점을 ASF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개정 * (기존) 살처분 당시 시세 → (개정)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 - 고시 개정 전 ASF 관련 살처분이 이루어진 농가들에 대해서도 변경된 지급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정사항 반영 및 소급 적용 |
|||
수범사례 (미담사례) |
○ 세계적인 ASF 방역 뒤에는, 김현수 장관님의 ‘링거투혼’까지...(서울경제, 헤럴드경제 등) - 지난해 9월 3일 취임한 김현수 장관님은 취임한 후 업무 시작 2주 만에 ASF 사태를 맞았고, 두 달가량 노란색 비상근무복 차림에 새벽과 저녁 매일 하루 두 차례 방역 점검 회의를 빠짐없이 주재하며 발병지역인 경기와 강원지역을 현미경처럼 훑어~~. 링거를 꽂아가며 강행군을 이어감 - 특히 양돈농가 등 축산관계자들은 국가 재난사태에 비견되는 ASF 발병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피해가 적고, 축산농가들의 시름을 덜고 있는 것은 장관이 온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 |
- 3 -
사례명 : 코로나19, 보건용 마스크로 위기를 기회로~!
기관명 |
(협업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분야 |
코로나19 대응 보건ㆍ의료 |
국민 추천 여부 |
Y ■ N □ |
|||||||||||||
공적내용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마스크 구매 대란에 따라 마스크 생산·수입 확대로 절대적 물량 확보,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근절 및 유통 투명화, 마스크 5부제* 시행 등 * 요일별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대리구매 확대(동거인→미동거 가족 등)
< 기획재정부 > ○ 마스크 수급안정 이슈가 국가·사회적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부처 합동 전방위적 대응 및 민관 협력 추진* * 정부합동 대응체제 마련(1.30.), 「마스크 등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제정(2.5.),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1차 2.12./2차 2.26.), 기재부 마스크 수급대응 TF 설치(2.27.),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발표(3.5.),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발표(3.8.). 마스크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3.10.~14.)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마스크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민·관 협력을 통해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서비스* 신속 개시 * 네이버, 카카오, 굿닥 등 150개 이상의 마스크앱·웹 서비스 중
|
|||||||||||||||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용결과 |
|
|||||||||||||||
수범사례 (미담사례) |
○ (A 제조업체 관계자의 감사 메시지) 여러모로 저희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도움과 대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하 생략) ○ (언론보도) ‘마스크 5부제’ 1주전과 비교해보니...“오늘 5분만에 샀다”(3.16. 뉴시스), 광주고교생, 마스크 재고 알림앱 개발 눈길(3.18. 한겨레) |
- 4 -
사례명 : 부처간 협업과 스마트시티기술로 코로나19 역학조사를 24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
기관명 |
국토교통부 |
|||
분야 |
코로나19 대응 보건ㆍ의료 |
국민 추천 여부 |
Y □ N ■ |
|
공적내용 |
○ R&D 첨단기술을 접목한 신속개발 - 대규모의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구 개발중인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기술을 적용해 착수 1개월만에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후 질본에 이관해 역학조사에 정식 활용 ⇒ 스마트시티 기술로 역학조사 분석 단축 : 기존 24시간 → 10분 이내 ○ 부처 칸막이를 넘어선 적극 협업 - 신속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총 7개 부처의 협업으로 개발 및 행정지원 등을 추진 ○ 적극 행정을 통한 기존 관행 개선 -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절차개선간 행정적 적합성을 확인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 ⇒ 개인정보 수집시간을 기존 2~3일에서 30분 이내로 단축, 혁신적으로 업무 부담 경감 ○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솔선수범 - 역학조사 시스템 개발 총괄, 예산 조달, 행정절차 수행(부처간 협의, 사전컨설팅, 보안성 검토)은 물론 개발 이후 시스템 개선, 해외정부‧국제기구‧외신‧국내 언론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적극 수행
|
|||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용결과 |
○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절차개선간 행정적 적합성을 확인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 |
|||
수범사례 (미담사례) |
○ (해외의 코로나 대응 지원 추진)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자가격리앱 등을 스마트시티 브랜드로 통합해 수출모델화 및 관계국가와 기술지원을 추진(부처간 협의후 제3차 추경 반영 예정) ○ (대규모 지역감염 예방에 직접적 기여) 용인 66번 슈퍼 확진자(5.7.)의 경우, 동선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통해 동선 파악 하여 제2의 대규모 지역감염 예방에 기여 |
- 5 -
사례명 : 관계기관이 뭉쳐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인 해외입국 애로 해소!!
기관명 |
(협업사례) 국무조정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
||
분야 |
코로나19 대응 기업지원 |
국민 추천 여부 |
Y ■ N □ |
공적내용 |
< 국무조정실 > ○ 관계부처를 소집하여 TF*를 구성(3.3)하고 기업인 입국애로를 ○ 매주 회의를 통해 진행상황 점검, 부처별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해결 ○ 필요시 부처간 이견 조정 실무회의 등을 통해 입국애로해소 업무 신속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 ○ (베 정부 협의) 산업부, 외교부, 주베트남대사관과 베 총리실, 산업무역부, 꽝닌성 등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출장단 입국승인 결정 ○ (출장단 구성) KOTRA·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업종별단체 등을 통해 취합된 출장수요 중 추가‧확인을 거쳐 143社 340명의 출장단 확정 ○ (출장 준비)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하여 전세기 예약, 비자발급, 격리시설 섭외 등 출장 全과정 준비 < 외교부 > ○ (베측 협상) 베 총리실 등을 대상으로, 삼성, LG 등 대기업 이외에도 베트남 입국이 꼭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출장자가 많음을 적극 설득 ○ (출장자 지원) 산업부·대한상의·코트라 등과 협업하여, 긴급 출장자 수요를 파악하고, 출장에 필요한 각종 서류(음성판정서 발급 등) 및 절차(입국비자 발급 등)도 실무적으로 행정 지원 < 보건복지부 > ○ 코로나19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국내기업을 돕기 위해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 ○ (국내기업 해외 입국) 입국 애로사항을 발굴, 계약, 장비설비 등 시급성/중요성을 요구하는 사례를 정부 TF에 건의·해결 추진, 베트남 전세기 도입 건의, 우리 중소기업 해외 출장후 14일 격리 면제 적극 건의하여 경영 애로 해소 노력 ○ (해외기업 국내 입국) 해외 기업이 입국시 14일 격리 면제를 추진 ○ (중국 신속통로 제도) 국내 기업이 14일 격리 면제를 통해 신속히 입국이 가능하도록 국조실, 외교부 등에 건의 및 공동 추진 |
||
수범사례 (미담사례) |
○ 출장길에 오른 많은 기업인들이 감사 인사(단톡방 등)를 전달 ○ 출장기업인 간담회(4.29. 오전)에서도 한국 정부 측에 감사하다는 여러 기업인들의 언급이 있었음 |
- 6 -
사례명 : 코로나19에 대응, 채용 全 과정을 국민 눈높이에서 혁신했습니다.
기관명 |
인사혁신처 |
|||||||||
분야 |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안전관리 등 |
국민 추천 여부 |
Y □ N ■ |
|||||||
공적내용 |
○ 공채시험 최초로 연기, 시험일 연기에 관계없이 당초 공고 기준에 따른 응시요건 충족도 인정*, ‘화상면접’ 실시, 수험생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 구축·제공** 등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결(’20.4.18.)을 통해 수험생 응시요건 관련 예상문제 선제적 검토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 ‘기출문제 모의고사 서비스’ 구축, 장애인공무원 대상 ‘온라인 채용설명회’ 실시 등
|
|||||||||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용결과 |
○ 시험 연기에 따른 수험생 불이익 방지 위한 응시요건 변경
|
|||||||||
수범사례 (미담사례) |
○ 코로나19로 인해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함에 따라, 현행 규정(균형인사지침) 적용시 지역인재 7급 응시자격이 박탈될 우려에 있었던 수험생 21명(‘17.8월 졸업자)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추천요건을 적용받게 됨 ⇨ 해당 수험생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 7 -
사례명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극복을 위한 적극·맞춤형 재정정책
기관명 |
기획재정부 |
||
분야 |
코로나19 대응 국민생활 안정지원 |
국민 추천 여부 |
Y □ N ■ |
공적내용 |
□ 前例없는 감염병 위기에 즉각 대응하여 신축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전략 마련ㆍ실시 ➊ (예비비ㆍ기금변경) 검역ㆍ진단, 격리, 방역물품 등 긴급 ⇨ 2~4월간 예비비 수요발생시마다 즉시 지원 * 의료종사자,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약 1억 3천만장 이상 무상 지원 (~4월)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별진료소 설치, 음압침상ㆍ휠체어, ➋ (추가경정예산) 경제충격 최소화를 위한 방역체계 고도화, ⇨ ‘72년 이후 최초로 1년 3차례 추경편성 예정 i) (1차, 3.17일 국회확정, 10.5조원) 방역체계 고도화, 중소ㆍ소상공인 회복, 민생ㆍ고용안정, 대구ㆍ경북 등 지역경제 지원 * (방역) 신종감염병에 대비한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금 10조원 이상 공급, 피해점포 재기지원 * (민생) 저소득층 소비쿠폰 및 특별돌봄 쿠폰 * (지역)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 ii) (2차안, 4.16일 제출, 국비 7.6조원) “긴급재난지원금” * (1人)20만원, (2人)40만원, (3人)60만원, (4人 이상)100만원 - 정부 예산안 전액을 추가 국채발행이 아닌 iii) (3차, 미정) 고용안정패키지, 금융안정프로그램 및 |
||
수범사례 (미담사례) |
□ 올해 예산실은 함께 고생하는 타부처 업무 및 타실국 정책을 묵묵히 백업하고 있음 ㅇ 일선 의료진을 필두로 코로나 극복에 기재부가 기여했다는 |
- 8 -
사례명 : 인터넷 등 유선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시스템 도입
기관명 |
방송통신위원회 |
|||||||
분야 |
국민편의 증진 |
국민 추천 여부 |
Y □ N ■ |
|||||
공적내용 |
○ 해지절차 제도개선 방통위- 과기정통부 간 실무협의 진행(‘18.2~5., 6회) - 부처간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 해지절차 제도개선 연구반 구성·운영(‘18.6~’19.1, 12회) - 방통위, 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쟁점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일부 사업자 설득과 동참 노력으로 제도 추진의 동력 확보 ○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 마련(‘18.10.26.) - 해지희망자에 대한 해지제한 행위 근절을 위해 신규사업자에게 신청만으로 기존서비스가 자동 해지되도록 개선 < 사업자 전환절차 개선안 비교 >
○ 원스톱 전환시스템 구축 전담반 및 분과 구성·운영(‘19.2~, 각 15회) - 운영분과, 전산분과로 추진 체계를 구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자 전환시스템 구축 추진 ※ 전담반 구성 : 방통위, 과기정통부, 법률·소비자정책 전문가, 통신4사, MSO 5사, SkyLife, ETRI 및 관련 협회 ○ 원스톱 전환시스템 구축 및 시행(‘20. 7월) ○ 이용자 설문, 운영실태 점검 시행결과 환류(‘20.12월)
|
|||||||
수범사례 (미담사례) |
○ (담당자 국민신문고 답변) 국민신문고로 제기된 피해 사례에 대한 해결과 ‘20년 7월부터는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안내의 민원답변을 드리면서, 민원인께서 손수 입력해주신 민원만족도에 ‘민원 해결’, ‘매우 만족’이라는 결과를 보면서 이 제도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어려움들은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고 무엇보다 제도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
- 9 -
< 지방자치단체 >
사례명 : 혁신적 승차진료(Drive- Thru) 도입 및 운영
지자체명 |
(공동사례)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고양시 |
||
분야 |
코로나19 대응 보건ㆍ의료 |
국민 추천 여부 |
Y □ N ■ |
추진 배경 |
○ 기존의 음압텐트형 검사방법은 소독 후 검체 채취까지 30분 이상 소요되고, 의심환자가 많을 경우 6시간 이상 대기하는 불편 발생 ○ 검사 대기 중 2차 감염 방지 및 대량검사를 위한 방법 강구 |
||
추진 내용 |
< 세종시 > ○ 세종형 드라이브 스루 운영(’20. 2. 26) - 운영절차 : 2단계(본인확인 → 진료, 채취, 소독 및 교육) 운영 - 전국 최초 핫라인 사전예약 실시로 시간분배 및 사전문진 - 타지역 주민*, 비예약 의심환자의 경우 드라이브 스루 이용 불가 * 단 근무지가 세종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드라이브 스루 이용 가능 < 고양시 > ○ 고양시 안심카 선별 진료소 운영(’20. 2. 26) - 운영절차 : 차량통제 및 안내 → 문진 → 검진 → 검체 채취 - 야외 선별진료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하였으나 적극행정 으로 3일만에 정책결정부터 시행까지 완료 - 타지역 주민도 이용가능하며, 현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이용 접수 |
||
주요 성과 |
< 세종시 > ○ (운영방식 혁신) 음압텐트형 →”드라이브스루형”원스톱 처리 - 기존 음압텐트는 소독·환기로 30분이상 소요되어 시간당 2건 처리 → 드라이브 스루는 시간당 6 ~ 12건으로 효율성 최대 6배 증가 ○ (검체시간 단축) 현장접수, 문진 등 대기없는 검채 시간 단축 ○ (검체채취량 증가) 동일자원 사용 시 검체 채취량 약 11배 증가 - 기존 1일 16건 → 드라이브 스루 : (최초)1일 48건, (3.10)1일 96건 ※ 총 2,788건 중 드라이브 스루를 채취량은 2,283건으로 전체의 약 75% 차지함 < 고양시 > ○ 선별 진료과정 원스톱 진행으로 교차오염 방지 및 대규모 검체 채취 가능 - 2.26.~4.19.(54일간) 까지 총3,478명이 이용하여 그 중 1,800명에 대한 검체 채취(진단검사) 및 4명의 양성자를 조기에 발견,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기여 ○ 폐쇄된 컨테이너 방식이 아닌 개방형 몽골텐트를 활용, 안정성 및 경제성 확보 |
- 10 -
사례명 : 전국 최초! 양방향 도보 이동형 부스도입으로 코로나19 검사시간 단축
지자체명 |
부산광역시 남구 |
||
분야 |
코로나19 대응 보건ㆍ의료 |
국민 추천 여부 |
Y ■ N □ |
추진 배경 |
○ 기존 음압텐트는 의료진과 의심환자가 같은 공간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감염위험이 높고 텐트 소독 등에 긴 시간이 소요되며, 방호복을 수차례 갈아입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 |
||
추진 내용 및 주요 성과 |
○ 코로나19 발생 초기 아크릴 판으로 검체 채취용 박스를 고안·제작하여 음압텐트 안에 설치하여 시험 사용 ○ 음압형 채담부스* 도입(2020. 2월) * 부스 안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낮아 부스 안 비말이 부스 밖으로 나가지 않는 부스 - (도입배경) 음압텐트의 높은 감염위험과 긴 대기시간* * 검체 채취 이후 소독, 청소, 환기에 걸리는 시간 - (검진방식) 공중전화 박스 모양의 유리 부스에 의심환자만 들어가고 의료진은 밖에서 구멍을 통해 검체 채취 - (대기시간*) 50 ~ 60분(음압텐트) ⇒ 10 ~ 15분(음압형 채담부스) - (감염위험) 환자와 분리되어 있어 감염위험 낮으나 방호복 필요 ○ 양압형 채담부스* 도입(2020. 3월) * 외부압력이 부스 안 압력보다 낮아 부스 밖 비말이 부스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부스 - (도입배경) 음압형 채담부스의 경우 부스 내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의심환자와 유아 등 부스 내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의심환자의 불만, 방호복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불편 - (검진방식) 부스 안에 의료진이 들어가서 검체 채취 - (대기시간) 1 ~ 5분 - (감염위험) 환자와 분리되어 있어 감염위험 낮고 방호복 불필요 ○ 기존 음압텐트에 비해 1/3 정도의 제작비용*으로 경제적 * 음압텐트의 경우 약 24백만원 이상, 양압형 채담부스는 약 8백만원의 가격대 형성 ○ 실내·실외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워킹스루 진료소 등으로 활용 |
||
기타 |
○ 국제특허출원 활용 등 특허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특허출원 진행 ○ 미국 등 전 세계 50여 개국과 수출을 논의 중이며, ‘K- 방역모델’ 국제표준화의 토대 마련 |
- 11 -
지자체명 |
충청남도 아산시 |
|||||||||||
분야 |
국민편의 증진 |
국민 추천 여부 |
Y ■ N □ |
|||||||||
공적내용 |
○ 토지이동신청 (지목변경), 취득세 납부 등 민원접수 및 처리량 증가 ○ 민원인이 시청 방문 후 민원접수 및 처리를 위해 각 실과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처리하는 등 시간・경제적 비용 발생 초래 ○ 토지이동신고 누락에 따른 지방세 누락 발생 |
|||||||||||
추진내용 |
○ 2019.3. ~ 8. : 지적행정 One- stop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를 통한 기본정보 수집 - 기존 보관 문서를 시스템에 탑재하여 상시 추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진행 상황에 대한 민원인 및 협업 부서 문자서비스 기능 개선 ○ 2019.9. ~ : 지적행정 One- stop 시스템 운영 - (기존방식) 민원인이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실과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접수하는 방식 * 민원신청(토지관리과 방문) ⇒ 접수처리 ⇒ 공시지가산정 및 건축물대장 정리(토지관리과 방문, 건축과 방문) ⇒ 취득세 고지(세정과 방문 ⇒ 취득세 납부(금융기관 방문) - (개선방식) 최초 민원접수 시부터 “토지이동신청서 + 인허가 서류 + 취득세 신청서” 동시 접수하며 1회 방문으로 One- stop 처리 |
|||||||||||
주요성과 |
○ 주민 편의 증진 -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기대
-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성실가산세 미발생 - 토지소유자에게 진행상황 문자 전송 ⇒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 ○ 행정적 성과 -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는 자진신고로 일부 불성실 신고에 의해 세수누락이 발생하였으나 One- stop 시스템 운영으로 세수 증가 예상 - 지목변경, 공시지가 산정, 취득세 산정 등 업무 누락 방지 -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발생에 따른 행정력 낭비 해소 (가산금 부과, 체납징수 활동,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마찰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해소) |
- 12 -
사례명 : 코로나 發 ‘양식 어업인 경제 살리기, 활어회 드라이브 스루’ 판매
지자체명 |
경상북도 포항시 |
||
분야 |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
국민 추천 여부 |
Y □ N ■ |
추진배경 |
○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수산물 판로에 어려움 ○ 특히 동해안 지역의 특산양식어종인 강도다리는 봄철시기에 출하하지 못할 경우 여름철 고수온·적조 시 대량 폐사 ○ 코로나19로 인해 축제, 시식행사 등 대면 소비촉진 어려움 |
||
추진내용 |
○ 전국 최초 ‘양식 어업인 경제 살리기, 활어회 드라이브 스루’ 판매 추진 - 기간 : 20. 3. 14 ~ 3. 22(주말/4회) - 장소 : 포항시 소재(호미곶 해맞이 광장, 구룡포 해수욕장, 칠포 해수욕장) - 내용 : 활어회 판매(소비자가 먹기 쉽게 회로 만들어 초장, 야채 등을 포함하여 도시락 세트로 판매) ○ 위생문제, 법적 제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식품제조 가공업에 등록된 수산물 가공공장 활용 ○ 인근 시장 상인회의 반발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동의를 얻음 |
||
주요성과 |
○ 양식어종(강도다리 활어회) 판매 : 89백만원(준비 물량 완판) - 드라이브 스루의 성공적 판매로 당초 양식 어종(강도다리)에서 포항 우수 수산물(문어, 장어, 아귀 등) 전분야로 확대 - 전국 각종 언론(MBC, KBS, YTN, 연합뉴스 등)보도로 활어(강도다리) 판매 관심 집중 및 전국적 수산물 소비 촉진 분위기(판로) 붐 조성 - 양식어업(강도다리) 출하처 확보 및 출하량*(출하 가격**)회복 * 행사 전 일일 평균출하량 1톤 미만 → 행사 후 평균 출하량 36톤으로 증가 ** 행사 전 평균 출하가격(kg당/ 8,000원) → 행사 후 평균 출하 가격(kg당/ 11,000원) 상승 ○ 포항시 ‘활어회 드라이브 스루’ 판매 방식 전국적 확산 - 해수부, 영덕, 여수, 창원 등 중앙정부&지자체* 벤치마킹 * 영덕군(3.21), 여수시(3.21),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3.26), 제주(3.31), 창원시(3.31) 완도군(4.25), 해수부(4.25)일 이후 전국 주요도시(서울, 대전, 세종, 광주, 하동군)에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 시범운영 |
- 13 -
사례명 : 지자체 최초 코로나19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3단계 취합 공유 과정 ONE STOP !!
지자체명 |
경기도 용인시 |
||
분야 |
코로나19 대응 보건ㆍ의료 |
국민 추천 여부 |
Y □ N ■ |
추진배경 |
○ 기존 모니터링 내용 엑셀 입력·취합(3단계*) / 약 6시간 소요/ 복지·재난 등 관련부서와 정보 공유 불일치 발생 * ➀ 모니터링 결과 입력(모니터링 요원) ➁모니터링 결과 취합(행정과) ➂ 취합 내용 통보 및 등록(보건소) |
||
추진내용 |
○ 모니터링 절차 개선 - (기존) 모니터링 결과를 행정과가 취합하고 처인구 보건소에서 각 보건소로 통보, 각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에 결과 등록 - (개선) 모니터링 시스템에 모니터링 결과 입력 시 바로 보건소에서 결과 조회, 질병관리본부에 등록 ※ 강철민 실무관(지방전산주사보)이 전산개발 기술을 활용해 자가격리 프로그램을 비예산으로 나흘만에 개발 |
||
주요성과 |
○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관련부서와 공유 - 3단계 시스템(약 6시간 소요) ⇒ 1단계로 축소(ONE STOP) - 복지 부서*, 재난 부서**와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 공유 * 복지 부서 : 격리자에게 생필품 지원 ** 재난 부서 : 격리자에게 진단키트 제공 ○ 자가격리자, 능동감시 등 각종 수치 자동 집계 ○ 용인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정보 공유 및 전국 지자체 배포 - 행안부 새올행정시스템 자가격리 대상자 모니터링 기능 적용(20. 3. 27) ○ 성남시 등 타시군 도입(20. 3. 23) |
- 14 -
사례명 : 역학조사관법령개정에서 해외입국자 안심귀가까지!
지자체 표준을 만들어가다
지자체명 |
경기도 수원시 |
||||||||||||
분야 |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대국민 안전관리 |
국민 추천 여부 |
Y □ N ■ |
||||||||||
추진배경 |
○ 2003년 사스,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 및 경제 피해 발생 ○ 코로나19에 대해 WHO(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pandemic) 선언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시 적극적인 감염자 관리 및 이로 인한 경제 재난을 최소화 하는데 지자체의 총력 대응 필요 |
||||||||||||
추진 내용 및 주요 성과 |
<기초지자체 역학조사관 채용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 ○「감염병예방법」개정 및 역학조사관 임용권한 이양을 위해 경기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 적극 건의(18.2월 ~ 20.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20. 3. 4.) ○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관 2명 배치(20. 3. 6.)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 전국 최초, 해외입국자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 (기간/대상) 2020. 3. 25.(수) ~ 종식 시까지 / 수원시민 - (운영절차)
○ 지자체 최초, 무증상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20. 3. 26 ~ 종식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시설 운영(20. 2. 19 ~ 종식시) ○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20. 3. 9 ~ 3. 30) ○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종합상황반 운영 ○ 실시간 코로나19 정보 제공 전용 홈페이지 및 SNS 운영 |
- 15 -
사례명 : 횡단보도 교통사고 없앤 ‘활주로형 횡단보도’
지자체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분야 |
대국민 안전관리 |
국민 추천 여부 |
Y □ N ■ |
||||
추진배경 |
○ 어린이보호구역 등 야간 횡단보도 보행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비신호 횡단보도’ 교통안전 개선 필요 ○ 미국, 유렵 등 주요 선진국에 설치된 함몰형 표지병에 주목 |
||||||
추진내용 |
○ 검증된 제품 확보가 어려워 유사시설 설치 능력이 있는 업체 섭외 및 편의기능을 탑재한 제품 개발 ○ 관련 규정에*는 위배되나, 주민안전 우선!! 시범사업 강행 *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상 횡단보도(도로 가로방향)에 유도등 설치금지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하여 관련 규정 개정 개선에 적극 참여 ○ 본격적인 사업시행 - 사 업 명 : 보행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 사업기간 : 2018. 11. ~ 2019. 12. - 위 치 : 서초초교 주변 등 96개소(유도등 1,095개)
|
||||||
성과 |
○ 사고 재발률* 1%로 획기적 감소, 예방효과 탁월 및 시민 만족도 높음 * 설치 대상지(보행교통사고발생 횡단보도) 96개소 중 재사고 발생 1개소 ○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주도적 참여 및 전국적 확산에 기여 -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개정(경찰청, 20. 3. 26.)으로 활주로형 횡단보도 전국적 확산*에 기여 * 서울(강서, 금천, 성동, 광진구), 인천시, 울산시, 수원시 등 지자체에서 설치 ○ ‘민식이법’과 병행,‘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24개소 내 총 23개의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15개를 추가 설치 할 예정 |
- 16 -
사례명 :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윈윈하는 상생어플 ‘배달의 명수’
지자체명 |
전라북도 군산시 |
||||||||||
분야 |
지역경제 활성화 |
국민 추천 여부 |
Y □ N ■ |
||||||||
추진배경 |
○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소상공인 위기 가속화 ○ 영세 소상공인은 배달플랫폼의 높은 진입장벽과 고액수수료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시에서는 요식업체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 |
||||||||||
추진내용 |
○ 민간서비스 영역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 2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차례 부처별 협의를 통해 사업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여 추진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 스마트서비스과) 등 협의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완료로 절차의 정당성 확보 ○ 2019년 9월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여 2020년 2월까지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3월 13일 전격 출시함.
|
||||||||||
성과 |
○ 3월13일 가입자 5,138명, 가맹점 480여개소로 시작 ⇒ 출시 약 45일정도인 4월 26일 현재 가입자수 88,252명, 가맹점 약 800여개소. ○ 4월 26일 매출은 주문건수 29,573건, 주문금액은 7억9백여만원. ※ 지역상품권 결제비율 16,166건(54.6%)으로 주 결제수단으로 사용 |
- 17 -
사례명 : 마스크 신속 허가로 기업의 氣- UP! 마스크 생산량 증가로 시민안전 UP!
지자체명 |
경상남도 양산시 |
||||||||||||||
분야 |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 |
국민 추천 여부 |
Y ■ N □ |
||||||||||||
추진배경 |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증가 및 보건용 마스크 부족 ○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내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마스크 생산량 증대가 최우선이기에 생산업체 확대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선제적 대응 절실 |
||||||||||||||
추진내용 |
○ 마스크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신속처리(하나필터(주)) - 보건용마스크 인허가 절차기간이 길어 직접 생산이 어려움 - 관련부처(경남도, 경남TP, 부산지방식약청, 경북TP, 식약처)에 긴급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통상 40일에서 수개월까지 소요되는 마스크 공장 인·허가 절차를 단 2주 만에 완료 ○ 마스크 생산시설 증설 신속처리((주)엠씨) - 마스크 추가 생산을 위해 기계 1대 구입 계약은 완료되었으나, 공장 증설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을 접하자마자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원스톱허가과)에 협조요청 - 마스크 대란 사태의 시급성,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에서 즉각 처리를 통해 통상 20일 걸리던 공장증설 허가를 5일 만에 완료 ○ 부서간 협업으로 마스크공장 인력난 해결 -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생산량이 폭증하면서 마스크공장에서는 24시간 풀가동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와 일손 부족 등의 어려움 호소 - 이에 관련 부서간 마스크공장 인력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7월 중 시행 예정이던 ‘여름방학 대학생 직무체험’ 사업을 마스크공장 인력난 해결을 위해 조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 |
||||||||||||||
성과 |
○ 마스크 조기생산 및 생산량 증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감염병 예방 관리에 기여함 (2020년 3월기준)
|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