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방대육성법」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지난 2월 17일(수)에 개최한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지방대육성법」 제9조에 따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지자체장, 대학 총장,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

ㅇ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인구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과 그 핵심 축으로서의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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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미래를 여는 혁신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 혁신’,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이라는 세 가지 정책의 틀을 바탕으로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대학들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ㅇ 먼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수도권+지방대학’이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 (2020) 3개 플랫폼(4개 시도) →  (2021) 4개 플랫폼(8~9개 시도) →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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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으로,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하고, 대학 운영과 관련된 핵심 기준의 대폭 완화를 추진한다.

ㅇ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 국립대 기존 사업의 단계적 개편·통합(2021~) ,「국립대학법」제정(2021~)을 통한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우르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계획(로드맵)을 수립한다.(~2021.9월)

*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방향 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재정배분방향‘ 반영

ㅇ 또한,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하여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하여 국립대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등을 지원한다.

*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 (개정)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

※ ’(가칭) 국가장학금 체제개편 방안 정책연구(2021.상)’ 및 방안 마련(2021)

□ 둘째,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한다.

ㅇ 먼저 우수 지방대학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정부초정장학사업(GKS)의 지방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 활성화 등

** (2020) 수도권:비수도권= 6:4 → (~2025) 5:5

ㅇ 또한,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2021 기획 설계 →  2022 기본계획 수립·공고)

□ 셋째, 지방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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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정지원 선정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ㅇ (재정지원 미선정대학) 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 동일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 등 구조개혁 제도 개선, 폐교 위기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유도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 지원 등

ㅇ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재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에 대해서는 단계별 시정조치(개선권고, 요구, 명령) 및 폐교절차를 체계화하고, 교직원 등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청산 체계를 구축한다.

※ 「사립학교법」, 「사학진흥재단법」 개정 추진(2021)

ㅇ 이와 함께,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다양화와 유연한 학사제도를 도입하여 성인 대상 학위‧비학위 과정을 확대한다.

□ 첫째,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캠퍼스 공간 혁신을 추진하여 지역인재 정착과 기업의 유입을 촉진한다.

ㅇ 광역시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2025년, 5개소) 조성을 지원하고, 이를 ‘지역혁신플랫폼’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창업‧문화‧주거공간 등의 융합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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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대^*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캠퍼스 이전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대학설립·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2021)

*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2020) 22억 원, 3개소 → (2021) 314억 원, 5개소

□ 둘째,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인재에게 친화적인 취‧창업 환경을 조성한다.

ㅇ 지역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지역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연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한다.

ㅇ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2022년 30%)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 첫째,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주체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 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

ㅇ 지자체‧대학‧기업 및 공공기관 장으로 구성되는 심의‧의결 기구인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별 보유 자원 및 대학 관련 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통합관리망’ 구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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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 내 ‘대학과의 협력사례’를 포함하여 주체 간 협력을 촉진한다.

□ 둘째, 중앙- 중앙, 중앙- 지자체 등 다양한 층위의 협력을 활성화한다.

ㅇ「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 재정지원 기본계획 내실화, 사업 신설·변경 등 협의제 도입, 조사·분석 기능 강화 등

ㅇ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시도별 지역협업위원회를 연계하여 지역인재 정책의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도권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 만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고,

ㅇ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는 대학·지역·분야 간 공유와 동반 성장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ㅇ “앞으로 5년간 관계부처 및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합동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대학의 혁신, 나아가 지역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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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20대 순유출 발생^*수도권으로의 이탈은 직업> 교육> 주택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

* 전북(- 4.5%), 전남(- 4.2%), 경북·경남(- 3.3%), 세종(9.3%), 서울(3.3%) (’20, 통계청)

◦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은 대학 진학단계(10대)에서의 1차 유출, 구직단계(20대)에서의 2차 유출 모두 증가 추세

* 연령별 수도권 순이동률(’09 → ’19, %) : 10대 0.2 → 0.4, 20대 1.4 → 2.1

◦ 30대 이후는 문화, 자녀교육, 의료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에 좌우

* 거주지 선택 좌우 요인은 20대는 좋은 일자리, 30대 이후는 삶의 질 연관 (’18, 이찬영) 

□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는 수도권과 지방간 ‘기울어진 운동장’ 초래, 이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대학 소재지 및 규모, 특성별로 상이

◦ 양질의 일자리 및 연구개발 인프라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이탈 유인으로 작용, 이로 인해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의 어려움 가중

* 매출 1000대 기업: 서울 554, 경기 174, 인천 36, 비수도권 264개(’20. 부산상의)

◦ 최근 5년간(‘16~’20) 대학별 미충원은 수도권 < 지방, 일반대 < 전문대, 국립대 < 소형사립대에서 심화되는 추세

* (미충원 수, 명) (’16) 수도권 819 비수도권 5,616 → (’20) 수도권 2,170 비수도권 11,986

 (비수도권 충원율, %) (’16) 일반대 98.6 전문대 97.5 → (’20) 일반대 98.7 전문대 90.5
(규모별 충원율, %) (’16) 거점국립 99.6 사립소형 88.3 → (’20) 거점국립 99.8, 사립소형 85.4

⇛ 지역 교육‧혁신역량의 핵심으로서의 지방대 역할 정립을 바탕으로 지역 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구 유출을 막는 ‘댐’ 구축 절실

◦ 대학의 체질개선 및 특색 있는 지방대를 집중 육성하여 대학 진학 단계에서의 비수도권 청년 1차 유출방지에 주력

◦ 동시에, 지역사회 내 청년 취업여건 개선 및 정주여건 향상을 통해 비수도권 청년의 2차 유출을 막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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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성과

◦ (지방대학) 고등교육분야 재정 확충 및 대학 자율성 확대

-  ’19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신설, 목적형 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확대 통합하고 대학의 자율성 대폭 보장

-  ‘국립대학육성사업’ 등 국립대 지원 확대(’17년 2.7조→’20년 3.1조)를 통해 학생 1인당 교육비 상승 견인^* 

*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 (’16) 1,554만원 → (’19) 1,739만원

◦ (지역인재) 지역인재 취‧창업 지원 및 지역산업기반 인재 양성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 제도적 지원 

※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16) 11,253명 → (’19) 19,720명

-  지역기업과 연계한 단계별‧대상별 일학습병행 지원^*및 중소기업 맞춤반 및 계약학과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기여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5) 9개교 → (’20) 151개교, IPP형 일학습병행 (‘15) 14개교 → (’20) 37개교, P- TECH 35개교(‘20), 전문대 재학생 일학습병행 6개교(’20) 

** 중소기업계약학과: (‘16) 1,575명 → (’19) 1,868명

◦ (지역사회) 지역 기반 고용서비스, 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원 등

-  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지역 내 훈련수급조사에 기반한 공동 훈련 실시

* 대학, 공공·비영리기관,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에서 1,407개 과정, 42,869명 훈련 (‘20)

-  지역 내 문화‧예술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지역 정주 기반 확충

※ (세종) 지역대학 연계 여가·문화 거점공간 조성,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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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계

◦ (대학 간 동반성장 촉진에 한계) 대학정원, 진단평가 등 기존 제도와 혁신 노력 간의 갈등, 개별대학 지원 위주의 재정지원사업 한계 노출

-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이 권역 내 대학 간 협업보다는 경쟁을 유도한다는 비판

◦ (지방대학 위기 타개 전략 미흡)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장 체감도가 높지 않으며, 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체질개선 전략 부족

-  국제화, 평생교육,「한국판 뉴딜」등 새로운 요구 확대에 적기 대응하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 미흡

◦ (일자리 및 R&D 역량 미흡)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지역 R&D 역량 및 관련 고급인재 부족

-  지역인재는 좋은 일자리 부족을, 기업은 좋은 인재의 부족을 호소 

-  특히 지역 R&D를 보완할 수 있는 지방대학의 R&D 역량이 미흡 

◦ (정주여건 미흡) 청년은 급여 외 문화‧도시 편의시설 등 접근성을 중요하게 여기나 지역 내 청년이 선호하는 인프라 부족

◦ (협업 체계 미비) 지자체와 지방대,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을 위한 조직‧체계의 미비로 인해 지역혁신역량이 분산

◦ (분야별 단절) 중앙의 지방대- 지자체 관련 사업은 부처별‧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사업간 시너지 창출을 어렵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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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 지원

➊ 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 (지역 공유·협력 모델)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 대학별 강점을 결집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 지원

* (’20) 3개 플랫폼(4개 시도) → (’21) 4개 플랫폼(8∼9개 시도) → 단계별 확대

◦ (신기술 공유대학 구축)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활용하여 수도권 + 지방대학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추진

* ’21 신규사업 → 8개 분야, 48개교 내외, 832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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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모델 확산) 국립대 주도 지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수‧공동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협업 선도모델 창출 지원

* (예시) 대학 간 학점교류(거점대 9개교 및 서울대), 세종 AI/ICT 분야 공동캠퍼스(충남대- 공주대- 한밭대), 연합대학(강원대- 강릉원주대)

◦ (상생‧협력 유도) 24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개편 및 공유대학 활성화를 위한 이동수업 기준 완화^* 등 대학 간 협업‧상생 유도

* 참여대학 권역 내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시설 또는 대학과 협약한 산업체‧연구시설 등에서 수업하는 것을 허용(‘21∼)

➋ 지방대학 혁신동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 (규제 혁신) 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 유예(완화, 적용배제 등) (지방대육성법 ‘21.6.1. 시행) 

◦ (국립대 지원 강화) 기존 사업들의 단계적 개편‧통합으로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 법인 수준 재정 확충 및 효율성 제고 도모

-  국립대학 재정확충 및 자율성 확대, 지자체의 투자 유도 등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립대학법」제정(‘21~)

◦ (재정지원사업 확대) 대학재정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사업비 배분 등에서 지역균형 요소^* 반영

* 現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사업비 30%) 배분 시 지역강소대학에 가중치 부여 등

◦ (로드맵 수립) 고등교육 재정 확충 로드맵을 수립(∼’21.9)하고, 고등교육 재정투자 방향 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재정배분방향’ 반영

➌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 마련

◦ (지역인재 선발 개선) 「지방대육성법」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및 지역인재 요건 강화^*추진(‘21)

*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 (개정)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

◦ (장학금 확대) 국립대 육성 및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지원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국가장학금 체제 개선 추진

※ ‘(가칭) 국가장학금 체제개편 방안 정책연구(’21.상)’ 및 방안 마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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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전략적 특성화 지원

➍ 전략적 국제화 추진을 통한 글로벌 지방대 육성

◦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을 활용하여 우수 지방대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 지원^*

* 우수 지방대의 유학생 전담학과 및 외국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 허용 및 정부초청장학사업(GKS) 지방대 비중 확대, 유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등

➎ 디지털 뉴딜, 지역 뉴딜을 이끄는 혁신인재 양성 지원

◦ (뉴딜인재 양성)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 양성,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 지원(’22~)

◦ (디지털 인재 양성) 폴리텍 스마트 공장 특화 캠퍼스 및 러닝팩토리 확대, 혁신적인 대학‧기업‧훈련기관이 연계한 K- 디지털 훈련모델 구축을 통해 ’25년까지 18만 명의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 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 지원

➏ 지방대학의 체계적 관리

◦ (재정지원 선정대학: 대학의 적정 규모화 유도) 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시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 추진

-  아울러, 과도한 정원 외 모집확대가 교육 여건 악화 및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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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미선정대학: 자율적 구조개혁 지원) 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 (~‘22)

※ 동일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 등 구조개혁 제도 개선, 폐교 위기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유도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 지원 등

◦ (재정지원 제한대학: 체계적 관리 강화) 재정적 한계 대학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단계별: 개선권고,요구,명령) 등 폐교절차 체계화(‘21∼)

-  청산융자금 지원 및 청산 전문기관 운영 등 폐교 교직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청산 체계 구축(사립학교법‧사학진흥재단법 개정, ‘21)

➐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체질개선 지원

◦ (전문대학) 교육과정 다양화, 유연한 학사제도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체제 전환 지원

-  고숙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 도입(5개교, 100억 원)

-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및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모듈형 교육과정, ‘23~)을 통해 성인학습자 대상 학위‧비학위 과정 확대

◦ (지방 강소대학) 대학 평생체제 지원사업 수행 대학 등 우수 지방대 대상으로 정원 외 선발 인센티브 부여^* 및 비수도권 일반대학 30세 이상 학습자 정원 외 입학 허용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 정원 외로만 구성되는 성인학습자 전담학과‧전공 개설 허용

󰊱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캠퍼스 공간 혁신

➊ 도심융합 특구 등 지역청년 친화적 공간 확대

◦ (도심융합특구) 광역시 중심에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25년 5개소)하고,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메뉴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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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융합특구(국토부) + 지역혁신플랫폼(교육부)간 연계로 교육‧창업‧문화·주거공간 등의 융합 도모

➋ 대학- 기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캠퍼스 확대

◦ (캠퍼스 내 기업) 캠퍼스 혁신파크 확대를 통한 대학 내 첨단산업단지 조성, 대학 유휴교지를 활용한 기업‧연구시설 유치 활성화 추진

※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 (’20) 22억 원, 3개소 → (’21) 314억 원 5개소

◦ (산업단지 내 캠퍼스) 혁신도시(산학연 클러스터) 내 캠퍼스 이전 특례 신설을 통해 新교육모델 확산 추진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21)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을 대학‧혁신도시‧기업도시 등으로 지정 확대 추진(’21)

󰊲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➌ 혁신주체 간 연계를 통한 지역 R&D 역량 강화

◦ (지역연합대학원)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양성 및 지역 R&D 지원을 위한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 지원

-  지역혁신플랫폼 법인을 설립주체로 한 연합대학원 모델 또는 공유대학을 대학원 수준까지 확장한 모델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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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지역 연합대학원 모델 >

◦ (거점 연구중심대학) 국립대학의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 ‘4단계 두뇌한국(BK)21’ 내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확대를 통해 자율적인 연구역량 강화 지원

◦ (지역 연구기반) 인문‧이공분야 지역연구자에 대한 우대정책 확대 및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대학 연구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역인재 친화적 취‧창업 환경 조성

➍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 채용 기회 확대

◦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의 단계적 확대(∼‘22년 30%) 및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 검토

◦ (지역기업) 지역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실태조사, ‘(가칭) 지역인재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으로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23~)

➎ 지속적인 역량 개발 및 취‧창업 지원

◦ (대학 진로‧취업 교육)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확대 및「진로교육법」개정을 통한 대학 진로교육 기능 강화 (‘21) 

-  지역혁신플랫폼 내 ‘지역인재 학사- 경력 연계 시스템’ 도입 지원

< (예시) 학사- 경력 연계- 통합 시스템 구축 >

◦ (맞춤형 지원) 대학‧지역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고교생^* 및 재직자 현장 맞춤형 훈련 지원 확대^**

* (고교생) 시군구- 특성화고- 기업- 대학 연계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21.신규)

** (재직자) 고숙련 일학습병행(P- TECH) 이후 4년제 대학 편입 등을 통한 후 학습경로 다양화 및 K- Digital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융합‧훈련 공유 제공(‘21년 5개권역, 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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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기반 구축

➊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 강화

◦ (지역협업위원회) 지자체·대학·기업 및 공공기관장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의결 기구인 지역별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대육성법 ‘21.6.1. 시행)

* 지자체장 단독 또는  대학총장과 공동 위원장

-  지자체가 대학과 함께 지역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혁신 추진

◦ (정보통합관리망)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이 보유한 자원 및 대학관련 사업 정보를 공유‧취합, 사업간 연계‧효율화 추진

◦ (지자체 협의 제도화) 「지방대육성법」개정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 방안 및 재정사업 추진 시 지자체 의견 사전 청취 제도화 (‘21~)

➋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주체 간 협력 기제 마련

◦ (협력기제 마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내 ‘대학- 지역혁신주체와의 협력사례’ 반영,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내 ‘지역 대학과의 협력 노력 및 성과’ 반영 (‘21~)

◦ (혁신도시 연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3∼’27) 수립 시 대학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산학연 사업이 발굴‧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 (재정지원 반영)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지표 내 ‘지역사회와의 협력‧기여’ 정도 반영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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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지자체 협력 활성화

➊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 총괄‧조정 기제 마련

◦ (대학재정지원 총괄) 국가 인재양성 정책의 목표와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총괄‧조정

-  「고등교육법」개정을 통해 총괄‧조정 기능^*의 근거 마련 (’21)

* 재정지원 기본계획 내실화, 사업 신설‧변경 등 협의제 도입, 조사‧분석 기능 강화 등

◦ (정책 거버넌스) 사회관계장관회의(지방대학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 지역협업위원회를 연계한 지역인재 정책 총괄조정 체계 구축

➋ 상시적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인재 육성정책 지원)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지원하는 ‘(가칭) 지역인재 육성지원센터’ 지정‧운영 (’22~)

◦ (중앙- 지자체 교류) 교육부와 시‧도간 소통창구 다변화·정례화 및 교육부- 지자체- 대학 간 인사교류 활성화 (’21~)

◦ (’21. 2월 말) 기본계획 확정 발표

◦ (’21. 4~5월) 2021년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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