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안)











2021. 8. 2.




 

[방과후돌봄정책과]


차   례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초등돌봄교실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2

Ⅲ. 초등돌봄교실의 비전과 과제  13

Ⅳ. 과제별 추진 계획  14

󰊱 안정적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전담사 근무시간 마련 14   

󰊲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15   

󰊳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 공급 확대 20  

󰊴 초등돌봄교실의 질 제고를 위한 행‧재정 지원 강화 23  

Ⅴ. 국립학교 대상 개선방안 적용(안) 26

Ⅵ. 향후 추진 일정(안) 28

[붙임1] 개선 방안 적용 전(AS- IS)- (TO- BE) 비교 29

[붙임2]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30

[붙임3]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31

[붙임4] 돌봄전담사 근무 현황 33

. 추진 배경 및 경과

□ 방과후 돌봄서비스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ㅇ 양육 환경의 변화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강화필요

-  이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49- 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포함, 온종일돌봄정책* 발표(’18.4.) 및 지속 추진

* 19시까지 연장 운영: 대기자 수용을 위해 돌봄교실 시설 확대에 집중하고 대상‧운영시간 확대는 학교‧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별로 단계적 추진

 ※이용자 수:  (’18) 261,287명 → (’19) 290,358명 → (’20) 256,213명   ※ ’20년 코로나19 영향

    돌봄교실수:  (’18) 12,398실 → (’19) 13,910실 → (’20) 14,278실

□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 시도교육청 및 관련 단체 간 의견 상충

ㅇ ’20년코로나19상황 등과 연계, 돌봄전담사 파업으로 촉발된 돌봄 운영 관련, 시도교육청‧직능 단체 간 의견 상충(돌봄노조, 교원단체 등)

ㅇ 돌봄에 관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현장의 실태를 고려한 초등돌봄교실의 질적 제고 필요

☞ 이에, 초등돌봄교실운영 개선 방안 마련 및 방안의 현장 안착 지원 추진

□ 추진 경과

 「초등돌봄 운영 개선협의회」구성‧운영: ’20.11.24., 12.1., 12.29.

초등돌봄 현안해결을 위한긴급간담회 개최: ’20.12.7.

ㅇ ‘초등돌봄 운영인식 및현황분석 연구’ 이슈페이퍼 실시: ’20.12.~’21.1.

ㅇ 국립학교 면담조사 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파악: ~4.30.

ㅇ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 발표: 7.7. 

본 방안은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20.11.24.) 논의 의제 및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 발표 예정(’20.12.7.)에 따라 마련된 내용으로,

-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운영시간, 인력 운용, 교원의 행정업무 등 돌봄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 관련 있는 학교 내 요인에 대한 질적 개선에 초점

. 초등돌봄교실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1

초등돌봄교실 수요 분석

(현황) 온종일 돌봄정책(’18.4월)에 따라 ’22년 초등돌봄 이용 수요는 53만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년 돌봄 수요는 증가 추세

-  ‘21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 돌봄 필요 인원은 47.4만명

 ‘21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20.11월) 

‣ (돌봄서비스 필요)초등학교 재학생  및 예비취학아동(약 268만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체 응답자 1,049,607명(응답률 39%) 중 474,559명(45.2%)이 돌봄이 필요하다 응답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신입생, 1학년, 2학년)일수록 돌봄 필요 응답률이 높음

 

구 분

신입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전체 응답인원(명)

136,050 

214,600 

215,962 

183,173 

162,376 

137,446 

1,049,607

돌봄 필요 응답인원(명)

95,972

123,225

112,546

72,220

44,336

26,260

474,559

비율(%)

70.5

57.4

52.1

39.4

27.3

19.1

45.2

‣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오후 1시~5시(66.3%)이며, 그 다음으로는 오후 5시~7시(17.6%) > 수업 시간 전(13.8%), 오후 7시 이후(2.3%) 순

 

구 분

수업 시간 전

오후 1시∼5시

오후 5시∼7시

오후 7시 이후

비 고

응답자수(명)

88,614

427,375

113,541

14,868

중복답변

가능 

비율

13.8%

66.3%

17.6%

2.3%

(수요자 요구)수요자는 학교 내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제고, 돌봄 제공 시간의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에 높은 관심

- 2 -

【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에 관한 학부모 요구조사 결과 】

-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인식조사(설문) 결과(’21.1월) -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운영 시간 확대 시 희망 시간에 대해 응답자의 64.7%가 18시까지, 11.9%가 19시까지 희망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없는 학부모) 응답자의 29.4%가 15시까지 제공 희망, 18.7%가 16시까지 희망, 22.9%가 17시까지 희망

 

※ 응답자의 83.6%는 현재 이용시간에 만족

 

[돌봄교실 이용 경험있는 학부모] 운영 시간 확대 시 희망시간

[돌봄교실 이용 경험없는 학부모] 자녀가 돌봄에 참여한다면 원하는 시간

-  [시간]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이 반영된 현실적인 돌봄 운영 시간 요구 포함(17시 이후)

-  [프로그램]돌봄교실을 통해 다양한 경험의 기회 제공, 특히 창의‧인성계발, 신체활동, 외국어 관련 프로그램 참여 희망

【 참고: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1순위: 학교 내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32.3%)

2순위: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31.6%)

3순위: 학교 내 돌봄 서비스 교실 수 확대 (16.3%)

4순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공급 기관 확대 (8.6%)

5순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4.3%) 순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

☞ 초등돌봄교실은 자격요건 설정(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등)을 통해 공급 여력에 맞춰 수요가 결정되는 구조로 공급 여력에 따라 초과 수요 발생

☞ 단기간 공급 확대가 어려운 여건에서 돌봄 시간의 확대, 돌봄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돌봄의 질 개선이 요구됨

- 3 -

2

초등돌봄교실 공급 분석

(공간) 돌봄은 별도 공간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특성 상 공간 확보가 핵심이나, 학교 내 추가 공간 확보는 상당히 제한적

ㅇ (공급 확대) 최근 10년간 초등돌봄교실 공급은 2배 이상 증가

 ※ (돌봄교실 수) (’10) 6,200실→ (’14) 10,966실→ (’17) 11,980실→ (’20) 14,278실

 ※ (참여학생 수)(’10) 104,496명→ (’14) 221,310명→ (’17) 245,303명→ (’20) 256,213명

 최근 10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10∼’20) 

 

ㅇ (방과후학교 연계) ’15년부터 오후돌봄 외 주로 3~6학년 학생의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해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1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20년 기준 2,134실 운영, 27,626명 참여)

-  현행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연계형 교실을 거점으로 활용하며 방과후학교 수강 전‧후 시간의 틈새 휴식을 제공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가 주가 되고, 돌봄의 측면에서는 별도 프로그램의 제공 없이 단순히 공간만을 제공하는 수준

- 4 -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15.~) 】

‣ (개요) 3~6학년 학생 중심으로 학년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운영

‣ (대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 (인력) 별도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서 자원봉사, 교원 등 인력 배치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간 틈새돌봄 제공

 (장소)학교 내 유휴공간 유무에 따라 전용교실, 겸용교실(일반교실‧ 도서관 등 특별)로 구축・운영

<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현황 (’18~‘20) >

 
 

최근 3년간 연도별 돌봄교실수 확충 실 수(실)

최근 3년간 연도별 겸용/전용교실 비율(%)

ㅇ (’20.9월 기준)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25.6만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돌봄교실 활용하여 제공

-  [공간] 총 6,163교 14,278실(오후돌봄 12,144실, 방과후연계형 2,134실)

-  [운영 시간] 아침돌봄(07:30~09:00), 오후돌봄(방과후~17:00), 오후연장형돌봄(17:00~19:00, 저녁미제공), 저녁돌봄(17:00~22:00, 저녁제공)

※ 단위 학교의 여건 및 돌봄 수요 등에 따라 학교별 돌봄 운영 시간 결정

-  [참여학생] 총 256,213명

※ 1학년: 120,795명(47.2%) △2학년: 99,405명(38.8%) △3학년: 18,354명(7.2%) △4학년: 8,798명(3.4%) △5학년: 4,771명(1.8%) △6학년: 4,090명(1.6%)


- 5 -

ㅇ (한계)지역별‧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학교 내 가용 공간 확보 여건 상이

-  가용 공간 활용한 기 증실(‘18~’20) 등으로 교내 추가 공간 확보에 관한 교육청‧학교 현장의 어려움 발생

-  학교 내 가용 여력 내에서 운영 프로그램, 인원 및 시간 편성의 다양화 등 화학적 조합으로 돌봄 확대 접근 필요

☞ 돌봄교실 공급 물량 확충은 기 계획대로 추진(~’22년, +3,500실)하여 돌봄을 위한 공간 확보, 시설 개선 등으로 돌봄 질 제고 노력 지속

※ 돌봄교실 대기자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추진

☞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연계 운영, 학생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으로 학교 내 돌봄 수용률 제고 방안 모색

(돌봄 시간‧인력 운용)돌봄전담사가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전담인력 운용은 돌봄 운영 시간 등 돌봄의 질에 영향

ㅇ 돌봄전담사 총 11,918명

【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및 인력 운용 현황 (요약) 】

‣ (돌봄 시간) 전체 돌봄교실의 88.9%가 17시까지만 돌봄 제공, 17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전체의 11.1%수준

‣ (근무 시간)일 6시간 미만 근무 전담사가 다수(56.4%) → 17시 이후 돌봄 희망 수요 반영 곤란

‣ (행정업무 시간) 전담사는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를 주당 3시간~5시간(일 0.5~1시간) 수행

 (효율적 시간 운영)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일 4시간 미만~일 8시간으로 다양하나, 주당 근무시간이 길수록 근무시작 시간이 앞당겨지는 경향

ㅇ (돌봄 시간)아침돌봄, 오후돌봄(방과후연계형 포함), 오후연장형 및 저녁돌봄 등 시간대별 돌봄 서비스 제공

-  17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전체의 11.1%수준(1,581실), 88.9%(12,697실)는 17시까지만 돌봄 제공

- 6 -

-  오후연장형‧저녁돌봄(17~22시) 참여 학생 4,205명의 99.5% 20시 전에 귀가

< 시간대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20.9월 기준) >

구분

운영 교실 수(실)

참여 학생 수(명)

실당 인원(명)

오후돌봄

(방과후~17:00)

14,278

256,213

17.9

오후연장형 및 저녁돌봄

(17:00~22:00)

1,581

4,205

2.7


[오후연장형‧저녁돌봄 종료시간대별 참여 현황]

 

구분

~18시

~19시

~20시

~21시

참여 학생수(명)

3,144

928

112

21

4,205

누적 비율(%)

74.7

96.8

99.5

100

-

ㅇ (근무 시간)오후돌봄교실 시간(방과후~17시)을 고려할 때, 운영 시간 대비 근무시간이 적은 전담사 비율이 높은 상황

-  일 6시간 미만 근무하는 전담사가 다수(56.4%)인 현재구조에서는 17시 이후 돌봄 희망 수요 반영 곤란

< 돌봄전담사 주당 근무시간 현황 (’20.9월 기준) >

구분

주20시간 미만

주20∼

25시간 미만

주25∼

30시간 미만

주30∼

35시간 미만

주35∼

40시간 미만

주40

시간

 

일 4시간 미만

일 4시간∼5시간 미만 

일 5시간∼6시간 미만 

일 6시간∼7시간 미만 

일 7시간∼8시간 미만 

일 8시간 

인원

(명)

224

4,145

2,362

2,980

297

1,910

11,918

비율

(%)

1.9

34.7

19.8

25.1

2.5

16.0

100

-  설문조사 결과, 돌봄전담사는 계약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

*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무시간보다 실제로 더 오래 근무하는 이유는 돌봄교실 준비 및 정리(41.1%), 돌봄 관련 행정업무 수행(39.4%) 순

- 7 -

ㅇ (행정업무 등 시간)돌봄전담사는 주당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주당 3시간~5시간(일 0.5~1시간)정도 돌봄 행정업무 등을 수행

< 돌봄전담사가 근무시간 내 관련 행정업무 등에 사용하는 시간 (설문조사) >

(N=5,947)

업무 소요시간

해당응답

주당 3시간

미만

주당 3∼5

시간 미만

주당 5시간

이상

기타

일 30분 미만

일 30분~1시간 미만

일 1시간 이상

응답 비율(%)

35.9

34.1

25.3

4.7

100

ㅇ (출‧퇴근 시간) 전담사 근무시간은 다양한데 비해 퇴근시간은 18시 이내가 대부분이며, 이는 오후연장형‧저녁돌봄 운영이 어려운 요인중 하나

-  전담사의 근무시간은 일 4시간 미만~일 8시간으로 다양하나, 주당 근무시간이 길수록 근무시작 시간이 앞당겨지는* 경향

* (예) 4시간 근무자: 13시 출근- 17시 퇴근, 6시간 근무자: 11시 출근- 17시 퇴근

< 돌봄전담사의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시작 시간과의 관련 (설문조사) >

(N=5,947)

근무시작 시간

주당 근무시간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6시~17시

17시

~18시

18시

~19시

주 20시간 미만

56.7%

주 20시간

∼25시간 미만

48.6%

주 25시간

∼30시간 미만

52.5%

주 30시간

∼35시간 미만

43.2%

37.3%

주 35시간

∼40시간 미만

31.0%

29.2%

주 40시간 이상

41.8% 

: 전담사 근무시간(출‧퇴근)

%

: 동일 시간제근무자 중 해당 비율

: 오후돌봄 시간

17시 이후 돌봄 수요 반영을 위해서는 돌봄 제공 및 준비‧정리 등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여건을 고려,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마련 필요

- 8 -

(업무 구조)돌봄은 학교장 총괄, 돌봄전담사와 돌봄담당교사 등이 돌봄 및 관련 행정업무 등을 분담

ㅇ (교사‧돌봄전담사 인식) 초등돌봄교실의 행정업무에 대한 교사와 돌봄전담사의 인식 차이 존재

< 돌봄교실 행정업무 담당에 관한 교사- 전담사 간의 인식차 및 의견 (설문조사) >

(교사: N=19,793, 전담사: N=5,947)

구분

돌봄교실 행정업무 담당

담당교사

돌봄전담사

같이

별도 인력

교사 인식

17,237

1,301

1,194

61

19,793

%

87.1

6.6

6.0

0.3

100

전담사 인식

1,464

2,636

1,837

10

5,947

%

24.6

44.3

30.9

0.2

100


‣ (교사 의견) 

- 초등돌교실 관련 업무가 과다하여 교사 기피대상 업무

- 돌봄은교육이 아닌 보육, 학교 업무가 아닌 지자체의 업무

- 교원이돌봄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교육부 정책과 상충 

‣ (돌봄전담사 의견) 

- 돌봄과 행정업무를 함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 전담사가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시급

- 행정적인업무가 학교마다 요구하는 부분이 달라, 통일성 있는 행정업무 기준 제시가 필요

- 봄관련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 강화 기회(온라인 연수 등) 제공

-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는 교원의 업무 가중 요인, 양측의 갈등 유발 요소로 작용


- 9 -

ㅇ (행정업무 내용) 돌봄교실 운영 관련 기본적인 업무 내용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제시되 있으나, 

-  학교 여건* 등에 따라 관련 행정업무의 수행 주체 및 내용 등이 각기상이한 바, 구체적인 업무 및 담당 구분을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는 어려움 

* 학교 규모(교직원 수), 돌봄교실 운영 규모, 돌봄 수요 등 

【 2020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업무처리 흐름도에 따른 업무 내용 】

단계

업무 내용

신학기

준비

① 돌봄교실(방과후학교에 포함 가능) 추진 조직 구성 

-  전담부서, TF팀, 돌봄교실 추진위원회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조직

② 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 및 실태 분석

-  생활수준 / 시설 / 인적자원 등 여건 파악 

-  학교, 교원, 학생 및 학부모 등 실태 분석 

-  전년도 운영 결과 분석

- 당해연도 시・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및 학교 교육과정 고려

계획

심의

③ 수요조사 및 결과 분석 

-  가정통신, 홈페이지, 학부모회 등을 통한 학부모 의견수렴

-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④ 연간 운영 계획안 작성・심의(학교운영위원회)

-  목적, 방침, 운영 일정, 운영 방법, 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 등 세부 운영 및 전반적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 

※ 초등돌봄인력, 안전, 생활지도, 급・간식, 나이스(NEIS)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준비 등

-  돌봄인력, 필요한 경우 간식 및 급식 업체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심의

-  돌봄교실 운영 유형(오후 / 저녁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별 프로그램 내용, 시간 등

-  초등돌봄인력(돌봄봉사인력 등) 모집, 위촉, 관리, 대체인력풀 마련 등

-  지역사회 연계 및 민간서비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  방학 등 휴업일 중 세부 운영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실행

⑤ 입실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서면, 나이스(NEIS)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대상 선정

-  학교장 재량으로 돌봄체험기간, 집중 오리엔테이션 등을 실시하여 신학기 개학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완료

⑥ 초과수요 대처를 위한 돌봄교실 즉각 대응 체제 구축

운영

⑦ 돌봄교실(오후 / 저녁)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  돌봄교실 활동 전개 / 회계 관리 / 돌봄교실 관리 / 인력 관리 등 

평가

⑧ 운영 결과 평가 및 환류

-  돌봄교실 활동 공개 / 수요자 만족도 조사 / 모니터링 등

- 10 -

ㅇ (추진 조직)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교직원 업부 분장 시 돌봄 담당교사 포함,‘관리자- 담당교사- 전담사’의 구조로 추진 조직을 구성

-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돌봄업무담당교사 배치 및 전담부서 조직에 관한 예시*가 제시

*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작하였으나, 대부분 교육청에서는 길라잡이 내용을 수정한 별도 지침 등을 마련‧활용

【 2020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초등돌봄교실 추진 조직 구성 】

가.돌봄업무담당교사 배치

- 교원의 경우 돌봄 업무와 방과후학교를 별도로 하여 업무분장 할 것을 권장

- 돌봄업무담당교사 배치 및 방과후학교 보조인력의 돌봄업무 지원 가능

나.초등돌봄교실 전담부서 조직

- 초등돌봄교실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 조직 가능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교감

방과후학교부장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돌봄업무

담당교사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 전담사의 업무 여건 개선과 연계한 효율적인 돌봄 행정업무 추진 체계 마련, 학교 내‧외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11 -

3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향

수요

돌봄 서비스 질 개선, 17시 이후 운영 시간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공급

현황(’20.9월 기준)

문제점

개선 방향

공간

총 14,278실

※ 오후돌봄 12,144실, 방과후연계형 2,134실

수요 대비 공급 부족

※ 저학년 등 학교별 자격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지속

※ 연 700실, ‘18~’22

시간

돌봄운영 시간

17시 까지 운영: 88.9%

17시 이후 운영: 11.1%

학부모 퇴근시간 고려 한계

돌봄(방과후~17시)을 위한 준비정리 및 행정업무 시 부족

돌봄수요를 반영한 돌봄 운영 시간 확대

전담사 근무시간

일 6시간 미만 근무자가전체 전담사의 56.4%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업무구조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교사와 돌봄전담사가 분담

교원 업무부담 가중

행정 지원 체계 운영

수요

대응 등

주로 3~6학년 방과후교 참여 학생 대상으로 수강 전후 틈새휴식 제공

별도 프로그램 없이 공간만 제공

돌봄 수용 확대에 한계

방과후학교 수강과 연계한 다양한 돌봄교실 영으로 돌봄 수용 확대

- 12 -

. 초등돌봄교실의 비전과 과제

【비전】아이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돌봄

【목표】돌봄 여건 개선을 통한 돌봄 확대 및 질 제고

 

󰊱 안정적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전담사 근무시간 마련

󰊲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체계 구축

1- ① 돌봄 수요를 반영한 돌봄 운영 시간 확대

1- ②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2- ① 초등돌봄교실 업무 추진 조직 운영

2- ② 교육(지원)청 주도의 거점형 돌봄 운영

󰊳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 공급 확대

󰊴 초등돌봄교실의 질 제고를 위한재정 지원 강화

3- ① 방과후학교와 통합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4- ① 돌봄교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지속

4- ② 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지원


추진 방법

‣ (교육부) 돌봄 운영 시간 확대, 전담사 적정 근무시간 마련, 방과후연계 돌봄운영 확대 등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향 제시

‣ (교육청) 시도 여건 및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마련

‣ (국립학교)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향 적용


- 13 -

. 과제별 추진 계획

1

안정적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전담사 근무시간 마련

1- ① 돌봄 수요를 반영한 돌봄 운영 시간 확대

ㅇ (돌봄시간 확대)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19시까지 돌봄 운영 권장

※ 학교는 학부모의 수요, 돌봄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 운영 시간 결정

※ 학교 시설 및 출입 인원 관리, 돌봄 학생의 귀가 안전 등 안전관리 철저

󰂈 운영 사례

‣ (충남) 충남도와 협조를 통해 19시까지 돌봄운영 시간을 확대 운영하는 ‘충남형 초등돌봄교실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제공을 위해 관내 5개교*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에 맞게 기존 17시에서 2시간 추가한 19시까지 돌봄 운영

* 논산 강경중앙초, 서천 문산초, 청양 청남초, 홍성 신당초, 예산 중앙초

‣ (인천대전광주부산) 오후연장형저녁돌봄을 관내 돌봄교실의 20%이상 운영하는 교육청 

-  인천(321실, 37.6%), 대전(171실, 35.1%), 광주(76실, 25.3%), 부산(141실, 21.4%)

1- ②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ㅇ (근무시간 구성)단위 학교의 돌봄 수요 및 공급 여력, 돌봄교실 운영 방침, 관련 업무 분장 등을 감안하여 전담사 근무시간 책정

-  전담사 근무시간에는 직접 돌봄이 제공되는 돌봄 운영 시간 외에도 돌봄 운영에 필요한 추가 시간을 고려

【 전담사 근무시간 책정 시 고려 사항 】

‣ (돌봄 운영 시간) 학교에서 정한 돌봄교실 운영 시간으로, 돌봄교실에서 돌봄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전담사가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

‣ (돌봄 운영 외 시간) 준비, 정리시간 및 행정업무 시간

- [준비정리시간] 돌봄 운영 전 돌봄 학생맞이, 방역‧소독 및 교실 안전점검, 교구 확인, 퇴실지도, 청소 및 정리 등을 위한 시간

- [업무 시간] 계획 수립, 품의 및 공문서 처리, 지출, 민원처리, NEIS 처리(출결관리, 일지관리 등),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

- 14 -

ㅇ (적정 근무시간)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돌봄운영 시간, 준비‧정리 시간, 행정업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

※ (운영방식 예시) 19시까지 돌봄 운영: 6시간 돌봄 운영 + 1~2시간 준비‧정리, 행정업무 등

※ 학교별 수요에 따라 운영 중인 돌봄교실 규모(교실 수, 전담사 수) 등을 고려하여근무시간을 결정하되, 다수의 전담사가 근무하는 경우 대별 돌봄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운용 필요

-  내실있는 돌봄 제공과 함께 감염병 등으로 인한 원격수업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한 여건 마련

ㅇ (예산지원) 시도별 ’22년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결정에 따른 인건비 소요 예산은 ’22년 총액인건비에 반영 예정


2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2- ① 초등돌봄교실 업무 추진 조직 운영 

ㅇ (전담사 책무 강화) 시간대별 돌봄 수요를 고려한 인력 운용 등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내에서 학교의 여건에 따라 관련 행정업무 수행 

-  돌봄전담사*는 초등돌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 (정의) 학생의 돌봄 및 보호, 안전관리, 프로그램 관리와 교실관리, 기타 돌봄교실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2020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24)

-  교육청에서는 전담사가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과 함께 연수 등 관련 역량 제고 기회 제공

-  돌봄전담사는 본인의 책무를 바탕으로 돌봄과 관련 행정업무에 관한 ‘교내 전문가’로 역할 수행 → 전담사가 주가 되는 돌봄교실 운영 방향으로 전환(전환 시점은 시도교육청별로 결정)

- 15 -

ㅇ (단기: 교무행정지원팀) 단위 학교 내 업무 분장을 통해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지원팀에 초등돌봄교실 관련 업무를 부여

-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전담사 복무 등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원팀에서 일괄 담당하여 교원 업무 경감 도모

※ 돌봄전담사는 교무행정지원팀에 소속

󰂈 운영 사례

(울산) 모든 초등학교에 돌봄전담사를 포함한 교무행정전담팀 구성운영 권고

-  초등교사에게 돌봄업무를 부과하지 않고, 돌봄전문가인 돌봄전담사가 돌봄업무 전반(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관련 행정업무 포함)에 대해 전담

-  전일제전담사 시간제전담사의 효율적 업무 배분


【 ‘21학년도 울산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및 길라잡이(p.26) 】

2. 돌봄인력 운영(돌봄전담사 업무분장 내용)

가) 돌봄전담사의 업무 및 역할은 학교 실정 및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한 학교 자체 업무분장에 따름

나) (8시간 ‧ 5시간 돌봄전담사 업무분장) 해당 돌봄교실에 대한 직무는 담당 전담사가 수행하고, 공통 행정업무는 8시간 돌봄전담사가 전담하며, 시간에 비례한 합리적인 행정업무 배분 권장(※ 특정 전담사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학교여건에 따라 전담사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

※ 업무분장 예시

공통 행정업무

해당 돌봄교실 업무

 
연간, 월간 운영 계획
 
돌봄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특기적성 프로그램 관리
 
급·간식 준비 및 사후 처리(보존식)
 
돌봄교실 관련 업무 추진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학생 관리(학생 출결관리, 생활지도, 안전지도, 귀가지도 등)
 
돌봄교실 관리
 
일지 작성
 
개인활동 관리
 
급·간식 제공
 
돌봄교실 관련 업무 협조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위 업무분장표는 예시임. 학교 여건(시간별 돌봄전담사 수 등)에 따라 특정 전담사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업무분장 실시


- 16 -

ㅇ (교육지원청 지원)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도 자율적으로 단위 학교의 돌봄 행정업무 경감 지원

*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시도 특성을 고려한 사업 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자체 모델 개발 및 행정업무 효율화 추진(특교, ’21.~’23.)

ㅇ (조직 구성 다양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향하되, 교육청별 인력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직 구성 가능

※ (예시) (중장기)교내 돌봄센터 구성‧운영 검토(학교 내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 조직을 구성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 사항은 ‘관리자- 돌봄전담사’ 체제로 운영) 

2- ② 교육(지원)청 주도의 거점형 돌봄 운영

ㅇ (필요성)지역 내 돌봄 거점마련하여 수요에 기반한새로운 돌봄교실 운영 모델 창출

※ 거점 돌봄기관은 유휴교실 등 공간 확보가 가능한 지역의 학교 등 시설을 활용하되, 돌봄 인력 운용 및 프로그램 등 운영은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

-  교육(지원)에서 거점형 돌봄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총괄하여 단위 학교의 돌봄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

* 거점형 돌봄교실 운영 계획, 수요조사, 돌봄대상 학생 선정, 안전관리, 돌봄전담인력 및 프로그램 관리 등

ㅇ (거점형 돌봄) 인근 학교 간 돌봄 공동 대응을 위해 지역 내 가용 공간이 있는 학교 또는 외부 시설을 활용, ‘거점 돌봄기관’으로 운영

-  기존 돌봄 대비, 대상 및 운영 시간 확대로 교내 돌봄 수요 해소, 공간 여건을 활용하여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통합 제공 가능

-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과 동일한 수준의 돌봄 제공

-  거점 돌봄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 시 교육(지원)청 내 별도 조직 구성 등으로 체계적 지원(인력‧차량‧안전 등)

- 17 -

-  [운영 모델] 교육(지원)청 주도의 거점형 돌봄 운영 모델 안내

【 거점 돌봄기관 운영 모델 】

 

(운영방식)근거리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하나의 ‘돌봄지구’로 구성하고, 공간활용이 가용한 학교(1교)나 외부시설을 거점돌봄기관으로 지정하여 돌봄지구 내 학생을 대상으로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통합적으로 제공

- 학교간 이동수단 지원, 돌봄교실 내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

(운영내용)초등돌봄교실에서 제공하는 돌봄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여건에 따라기존 돌봄교실 대비돌봄 대상 및 시간 확대 가능

(교육청 지원) 거점형 돌봄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

- 돌봄교실 운영 계획, 수요조사, 돌봄대상 학생 선정, 안전관리, 돌봄전담인력 및 프로그램 관리 등 

-  [시범 운영] 국가시책사업*을 통해 교육(지원)청 대상으로 거점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하여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초등돌봄교실 공급 방안 모색

* 교육청 주도로, 거점 내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거점 돌봄기관을 구축‧운영하는 ‘거점형 돌봄 운영 모델 개발’ 사업(’22년 특교 신규)

- 18 -

󰂈 운영 사례

 (경남) 거점형 돌봄운영 사례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  학교공간(명서초)을 활용하여 인근학교 간 돌봄 공동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운영 개요

 

경남교육청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활동 내용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명서초) 전경









- 19 -

3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 공급 확대

3- ① 방과후학교와 통합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ㅇ (통합 프로그램) 과후학교와 돌봄이 통합되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돌봄 확대 및 다양한 활동 중심의 돌봄 수요 충족

❗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 비교 설명

‣ 오후돌봄 vs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 vs 방과후학교 비교

오후돌봄

방과후학교돌봄 통합형 프로그램

(신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

방과후학교(초등)

(특성) 맞벌이 등 돌봄이필요한 학생대상으로돌봄실에서전담사가 돌봄 제공

(간) 1.2만실

(참) 22.8만명

(기대효과)수요자요구를 반영한 통합봄 프로제공, 효율적공간활용을 통한 돌봄 수용 확대

(특성) 방과후연계봄교실에서 방과후참여학생 대상으로 강좌 전후 틈새휴식 제공

(공간) 0.2만실

(참) 2.8만명

(특성) 학생 및 학부모요구에 따라 단위교별개설된 과후학교 강좌를 신청 및 수강

(강좌) 9만개

(참) 54.6만명 

-  통합 프로그램에 인기 강좌를 포함하여 학생의 참여를 높이고 휴식을 취하며 안정적으로 방과후학교 강좌 수강 가능

※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편성‧운영하는 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방과후연계형돌봄과 구분

 (예시)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 운영 】

‣ 3~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과후학교 강좌(신체활동, 로봇과학, 컴퓨터, 공예 등)에 돌봄 기능을 포함한 통합 형태의 돌봄 프로그램* 개설

* 3시간 돌봄 프로그램(60분 강좌 기준) : 방과후학교(2시간)+돌봄(1시간) 운영

‣ 학교에서는 사전에 방과후학교 시간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활동과 연계한 ‘모듈형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모듈참여 학생의 동선을 고려한 교실 편성 운영 가능

-  각 모듈별로 운영 시간대를 동일하게 편성하여(방과후학교 수업 시간과 돌봄 시간을 일치)하여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거점교실) 수용 인원 극대화

- 20 -

-  [운영 모델]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 운영 모델 안내

【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 운영 모델 】
 


(단위학교 사전 준비) 학교별 수요를 고려,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방과후 강좌(2강좌) 계획→ 돌봄시간(1시간)과 함께 편성, 학교 내 통합형 돌봄교실(거점교실) 확보→ 학생 수요 확인 및 반 편성

(운영방식) 각 시간대별 프로그램 운영(방과후학교 시간인 학생들은 해당 교실로 이동하여강좌 수강, 돌봄 시간인 학생은 통합형 돌봄교실로 이동하여 휴식), 모듈 학생들끼리 강 및 돌봄 시간에 단체 이동

(운영내용) 돌봄 1시간은 통합형 돌봄교실(거점교실)에서 개인과제 및 간식 취식

※ 통합형 돌봄교실에는 봉사인력 등이 상주하며 학생 관리, 간식 제공 등

-  [시범 운영]국가시책사업을 통해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여 돌봄 확대 및 활동 중심의 돌봄 수요 충족 방안 모색


- 21 -

󰂈 운영 사례

‣ (경북) 방과후학교와 통합한 돌봄운영 사례 (영순초)

-  1~6학년 학생중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수요에 따라 돌봄(1~2학년)과 방과후학교(3~6학년) 프로그램을 16:20까지 수강

프로그램 참여 모습(우쿨렐레)

프로그램 참여 모습(컴퓨터)

프로그램 참여 모습(피아노)

사진

 
 
 

시간표

요일


학년 


시간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5교시

(13:10

~13:50)








돌봄

6교시

(14:00

~14:40)




7교시

(14:50

~15:30)

바른체형

코딩

돌봄

클래식

기타


미술

영어

피아노

클래식 

기타


미술

바른체형

영어

8교시

(15:40~

16:20)

바른체형

클래식

기타


미술

영어

돌봄

배드민턴

바른체형











- 22 -

4

초등돌봄교실의 질 제고를 위한 행‧재정 지원 강화

4- ① 돌봄교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지속

(현황) 온종일 돌봄정책(’18.4월)에 따라 돌봄 공간 확보를 위해 돌봄교실 시설 신규 구축 및 노후 환경개선 등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  대부분 학내 가용공간을 활용한 돌봄교실 운영으로 교실 확충에 한계

※ 돌봄교실(’20.9월기준): 전용교실 11,184실, 겸용교실 3,094실

(공간 확보) 수도권 등 대도시 밀집지역의 돌봄 대기수요 해소 위해 학교 설립(신설)시부터 수요에 따른 돌봄교실 설치에 관한 지침 개정 추진

-  지침* 심사기준 내 교육부 역점시책사업과 연계 내용에 ‘학교 신설 시지역의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돌봄공간 설치’ 내용을 반영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p.13)」(교육부, ’21.3)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 개정(안) 】

‣ (現) 주요내용 중 5. 심사기준 중

o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교육부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과의 연계성* 등

* 지역 여건 및 학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설립(신설)시 돌봄공간 설치 등 <신설>

-  학교 내 가용 공간 부족 등으로 별도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기존 건축물(시설)증축을 통해 돌봄 전용교실 확보

-  기존 교실(일반‧특별교실) 리모델링을 통한 전용‧겸용교실 증실 및 시설 환경개선 등 지속 추진 

【 돌봄공간 확충을 위한 소요재정 지원 】

‣ (지방비) 시도교육청에서 시설 수요가 있을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반영

※ 학교시설 신‧증축(실당 1.2억원), 겸용에서 전용 전환(실당 0.1억원), 노후시설

환경개선(실당 0.08억원), 학년연구실 신규 구축(실당 0.3억원) 등 

‣ (국고) 돌봄교실 증실을 위해 ‘22년까지 지원(매년 210억)

- 23 -

󰂈 운영 사례

‣ (인천) 돌봄교실 신증축 사례

송월초

별빛초

사진

 
 
 

내용

교사동 2층 도서관 외부데크 일반교실 1.3실 크기의 빈 공간에 돌봄교실을 새로 구축하여 돌봄교실과 도서관 이용학생들의 불편을 해소(‘19년 증축, 1실)

‣‘20.9월 개교(전교생 370명, 17학급)

‣오후돌봄교실 3실 설치(’20.9월 기준 43명 참여)


4- ② 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지원

ㅇ (현황) 원격연수* 및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 집합 연수 등 운영하고 있으나, 전담사 역량 관련 연수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부족

【 * 초등돌봄전담사 온라인 연수 과정(‘16~, KEDI) 】

‣ (운영기간 및 대상) ’21.5월~11월(10기 운영) /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 (연수과정) 공통과정 1과목(15차시), 선택과정 4과목(각 6차시)

※ (공통) 초등돌봄교실의 이해 및 전담사 역할 등, (선택) 아동이해와 활동, 안전, 놀이, 상담

ㅇ (실무 중심 콘텐츠 개발)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관련 콘텐츠 개발‧보급

-  돌봄교실 추진 업무, 급간식, K- 에듀파인, 복무 등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실무 매뉴얼 및 관련 원격연수 과정 제공

※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무 매뉴얼 개발(’22.하), 연수과정 개설(중앙교육연수원 등)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콘텐츠 탑재하여 현장 활용도 제고

ㅇ (시도교육청)중앙교육연수원‧시도교육연수원 활용, 돌봄전담사 대상 다양한 연수과정 개설‧운영*하여 관련 역량 및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

* 시도교육청연수원에서 기존 콘텐츠 활용하여 전담사 대상 행정업무 지원 관련 연수 과정 개설, 다양한 원격연수 콘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율연수 기회 제공

- 24 -

-  돌봄전담사의 학생 관리, 안전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지원) 등이 주관하여 아동 이해교육* 및 실습 중심의 안전 교육** 등 실시

* 관내 전담사 대상으로 학생발달과 의사소통, 성격유형에 따른 대처, 독서지도 방법 등

**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분기별 심폐소생술, AED 활용법 등 실습위주의 안전교육 실


󰂈 운영 사례

‣ 돌봄전담사 대상 다양한 연수과정(원격집합) 운영 사례

(세종) 전담사 안전연수

(울산) 전담사 역량강화 연수

(KEDI) 돌봄전담사 온라인 연수과정

사진

 

<울산교육청 연수프로그램 운영 시간표>

 
 

내용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마련하고 학생 안전지도를 위한 전담사 역량강화

‘20.7월 중 전담사 177명 대상 개인별 실습중심 연수 운영

3월 개학 전 실제 업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실무위주의 사전연수

‘21.2~3월 중 2주간, 전담사 258명 대상 온라인 실무교육실시

돌봄운영 기획, 행정실무, 회계실무 등 

‣’21.5월~11월(10기 운영) /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 공통과정 1과목(15차시), 선택과정 4과목(각 6차시)

















- 25 -

. 국립학교 대상 개선방안 적용(안)

□ 운영 현황 분석

ㅇ (운영 현황) 15개 국립초등학교에서 23개의 돌봄교실 운영 중으로 오후돌봄 기준 총 497명 참여(’21.3월)

ㅇ (돌봄 운영 시간) 17시 이후 돌봄 제공(총 6실), 나머지 교실은 17시까지만 제공

< 국립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현황 (’21.3월 기준) >

국립학교 초등돌봄교실

돌봄 운영

참여 학생 수(명)

실당 인원(명)

학교 수

교실 수

오후돌봄(방과후~17:00)

15

23

497

21.1

연장형 및 저녁돌봄(17:00~20:00)

6

6

38

6.3

※ 돌봄교실 참여 학생 전체의 88%가 17시 전에 퇴실, 연장형돌봄(17시~)에 참여하는 학생은 7.6%(38명) 수준이며, 전원 20시 전에 귀가

ㅇ (돌봄전담사) 돌봄전담사 20명이 근무중이며, 이중 25%(5명) 전일제근무자(일 8시간)

-  일 6시간 미만 근무하는 전담사가 13명으로 전체 전담사의 65%에 해당

< 국립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주당 근무시간 현황 (’21.3월 기준) >

구분

일 4시간 미만

일  4시간

일  5시간

일  6시간

일  7시간

일  8시간

인원(명)

2

9

2

2

0

5

20

비율(%)

10

45

10

10

0

25

100

ㅇ (업무구조) 대부분 돌봄 업무담당교사 포함, ‘관리자- 담당교사- 전담사’의 구조로 추진 조직을 구성

※ 돌봄관련 행정업무 구분 및 업무 추진 구조는 공립학교와 유사

-  학교별로 교사와 전담사의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나, 전담사의 행정 업무 이행 정도는 근무시간 여건 외에도 개별 역량 등에 따라 차이 존재

- 26 -

□ 개선 방안 적용(안)

 개선 방안의 내용을 국립학교에 적용하여 국립초등학교 돌봄의 질 개선

ㅇ (적용 내용)수요 및 여건을 고려, 19시까지 돌봄 제공, ②돌봄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결정, 교원업무 경감 추진,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 수용 확대

-  [돌봄운영 시간]돌봄 운영 시간 확대를 위해 학부모 대상의 수요조사를 하고 이를 반영

-  [근무시간 조정] 돌봄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돌봄 운영 시간, 준비‧정리시간, 행정업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근무시간 결정

※ 근무시간이 현재보다 확대되는 경우 학교 내 업무분장 등 조정은 학교의 업무 여건 고려 및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거쳐 결정

-  [방과후학교연계] 개선 방안 내용을 반영하여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의 활성화로 돌봄 수용 확대 추진

※ (공간) 돌봄공간 확충 필요 시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 내 ‘국립부설학교 시설 확충(교육시설과) 사업’에 시설 예산 반영 요청

ㅇ (적용 방법) 국립초 학교장 협의, 개별 컨설팅, 관련 예산(국고)확보 등

□ 추진 일정(안)

담당

추진일정

추진내용

’21.

8월


9


10


11


12~’22.2

’22.

3월~

(KEDI주관)학교별 컨설팅

국고 예산 확보

국립학교

학교별 준비

(업무분장, 인력운용 등)

적용

- 27 -

. 향후 추진 일정(안)

ㅇ ‘22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개정(~‘21.12월)

ㅇ ’22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추진(‘22.~)

ㅇ 돌봄전담사 대상 돌봄교실 운영 실무 콘텐츠 개발(~’22.上)

ㅇ 초등돌봄교실 실무 콘텐츠 보급 및 원격연수과정 운영(’22.下~)

ㅇ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예산(국고) 지원 지속(연 210억, ~’22.)




















- 28 -

붙임1

개선 방안 적용 전(AS- IS)- 후(TO- BE) 비교

구분

(AS- IS)

공급여력에 따른 수요 결정

(TO- BE)

수요를 고려한 공급여력 확대

전담사 근무시간 마련

오후돌봄교실 17시 까지 제공(방과후~17시): 88.9%

19시까지 돌봄 운영(권장)

※ 학교는 학부모의 수요,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 운영 시간 결정

일 6시간 미만 근무자가 전체 전담사의 56.4%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돌봄운영 시간, 준비정리 시간, 행정업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

※ 인건비 소요예산 총액인건비 반영

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업무담당교사와 돌봄전담사가 분담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등으로 전담사 주도의 돌봄업무 수행 여건 조성

교육청 주도의 거점형 돌봄 운영으로 교원의 돌봄 관련 업무부담 경감(모델 제시)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 공급 확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방과후돌봄 통합 프로그램 운영으로다양한 돌봄수요 충족(모델 제시)

재정 지원

돌봄시설 관련 재정 지원

전담사 대상 원격연수과정 제공

재정투자심사 지침 개정 및 재정 지원 지속으로 돌봄공간 확대

돌봄행정 실무 콘텐츠 보급, 연수과정 개설 등으로 돌봄전담사 행정 실무역량 제고 

- 29 -

붙임2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과제 내용

형태

 안정적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전담사 근무시간 마련

1- ① 돌봄 수요를 반영한 돌봄 운영 시간 확대

-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19시까지 돌봄 운영 권장

1-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돌봄운영 시간, 준비정리 시간, 행정업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

-  시간대별 돌봄수요 등을 고려한 효율적 인력 운용

-  인건비 소요예산 총액인건비 반영

재정지원

󰊲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2- 초등돌봄교실 업무 추진 조직 운영

-  교무행정지원팀 구성‧운영

2-  교육(지원)청 주도의 거점형 돌봄 운영

-  거점형 돌봄 운영을 통해 단위 학교의 돌봄 행정업무 경감

모델제시 및 특교지원

󰊳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 공급 확대

3- ① 방과후학교와 통합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양한 활동 중심의 돌봄 수요 충족

모델제시 및 특교지원

󰊴 초등돌봄교실의 질 제고를 위한 행∙재정 지원강화

4-  돌봄교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지속

-  학교신설 시 돌봄교실 확보를 위해 재정투자심사 지침 개정 추진 및 증축 등 돌봄교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재정지원

4-  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지원

-  시도교육청교육연수원 연계, 원격연수콘텐츠 제공 등 전담사 대상의 돌봄 행정실무 역량 강화 지원,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단위의 실습 교육 연수 강화

프로그램

- 30 -

붙임3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20.9월 기준)

□ 운영 교실 수

(단위 : 실)

구분

아침돌봄

오후돌봄

(A)

방과후

연계형

돌봄(B)

소계

(A+B)

오후연장

(C)

저녁돌봄

(D)

소계

(C+D)

서울

476

1,833

219

2,052

317

11

328

부산

-

528

135

663

125

17

142

대구

-

439

68

507

36

-

36

인천

-

606

248

854

321

-

321

광주

-

291

9

300

76

-

76

대전

-

402

85

487

171

-

171

울산

-

256

41

297

23

-

23

세종

-

181

20

201

25

1

26

경기

-

2,983

488

3,471

183

17

200

강원

-

386

211

597

2

1

3

충북

-

448

44

492

82

6

88

충남

2

656

97

753

6

-  

6

전북

-

727

47

774

8

13

21

전남

-

630

71

701

38

11

49

경북

-

665

241

906

43

-

43

경남

-

890

107

997

48

-

48

제주

-

223

3

226

-  

-

-  

478

12,144

2,134

14,278

1,504

77

1,581

- 31 -

□ 참여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아침

돌봄

오후돌봄

오후연장

+저녁돌봄

오후돌봄

방과후연계

소계

서울

6,686

29,604

2,288

31,892

1,118

부산

-

10,136

1,707

11,843

274

대구

-

6,969

729

7,698

79

인천

-

12,642

2,694

15,336

502

광주

-

5,683

165

5,848

38

대전

-

7,629

347

7,976

272

울산

-

5,350

553

5,903

61

세종

-

3,191

271

3,462

79

경기

-

57,359

4,148

61,507

747

강원

-

6,855

4,253

11,108

37

충북

-

8,255

674

8,929

174

충남

64

12,494

2,111

14,605

43

전북

-

14,117

1,100

15,217

170

전남

-

13,136

1,173

14,309

425

경북

-

12,331

3,610

15,941

127

경남

-

17,821

1,763

19,584

59

제주

-

5,015

40

5,055

-

6,750

228,587

27,626

256,213

4,205


- 32 -

붙임4

돌봄전담사 근무 현황 (’20.9월 기준)


구분

주15

시간

미만

주15∼20시간

미만

주20∼25시간

미만

주25∼30시간

미만

주30∼35시간

미만

주35∼40시간

미만

주40

시간

서울

6

148

1,072

21

5

90

504

1,846

부산

-

1

-

202

214

17

94

528

대구

-

-

3

1

343

21

10

378

인천

-

1

23

138

110

4

325

601

광주

-

-

-

136

-

-

153

289

대전

-

-

4

156

124

63

55

402

울산

-

-

-

116

1

-

139

256

세종

-

3

-

-

197

-

-

200

경기

3

30

1,420

69

1,096

46

319

2,983

강원

-

-

-

6

377

2

-

385

충북

-

-

14

5

9

5

311

344

충남

-

-

-

572

-

-

-

572

전북

-

-

741

-

-

-

-

741

전남

-

-

-

580

-

49

-

629

경북

2

30

473

137

9

-

-

651

경남

-

-

395

-

495

-

-

890

제주

-

-

-

223

-

-

-

223

11

213

4,145

2,362

2,980

297

1,910

11,918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