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즉시

배포 일시

2023.2.28(화)

담당 부서

공공물자국

책임자

과  장 

왕정미

042- 724- 6400

국유재산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한교

042- 724- 6427
 


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40만㎡ 국유화 완료

10년 동안 귀속재산 조사 마무리, 여의도 면적 1.9배 국가의 품으로 

토지·임야 등 「공적장부상 일본 이름」 일제 흔적 지우기 끝까지


□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2,059필지를 발굴하였고,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 조달청 조사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되어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 1 -

○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결과 >

국유화 제외

구분

총 조사대상

44,549

(85.6%)

‘12~21년

52,024

‘22년

신고접수

35

+52,059

계

52,059

국유화

대상

국유화

완료

6,779

(13.0%)

7,510

(14.4%)

국유화

조치중

731

(1.4%)

(단위: 필지)











□ 또한,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 조달청은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3필지(8,016㎡, 공시지가 11억원)는 국유화를 완료하고 327필지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 2 -

□ 앞으로도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국토에 남겨진 일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은 이어진다. 


○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정비 사업의 남은 10,432건에 대한 심층조사도 차질 없이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민들이 쉽게 일본인 귀속의심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적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 “작은 땅이라도 일제의 흔적을 끝까지 찾아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3 -

참고 1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 (추진배경) ‘12년부터 조달청에서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해 국유화 조치 진행

* 소관부처 변경 이력 : (‘48) 관재청 → (’55 재무부) → (‘66) 국세청 → (’77) 재무부 → (’97) 캠코


□ (조사대상) 일본인명의 귀속의심재산 총 5.2만여 필지

* 국토교통부 일본인 소유 추정토지와 국가기록원 재조선 일본인 명부 26만여명 등을 대조하여 대상 추출(외부 신고건 포함)


□ (추진성과) 조사대상 중 52,059필지*를 조사완료하여 7,510필지를 국유화 완료(6,779필지) 또는 국유화 조치(731필지) 중(‘22.12월말) 

* 21년까지 자체발굴(신고건 포함) 52,024필지와 22년 이후  신고 35건 



□ (향후계획) 국유화 조치 중 731필지는 ‘23년말까지 국유화 완료. 신고창구는 지속적으로 운영

*  조사절차 : 현장조사 → 무주부동산 공고(6개월, 법정기한) → 국유화 

- 4 -

참고 2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합동 추진 

1. 추진배경 


ㅇ (시대적 요구)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 이름 부동산 약 10.4만건 공적장부(토지대장, 건축물대상, 등기부등본) 정비 및 국유화 병행 추진 필요


ㅇ (관계부처 합동정비) 국무조정실, 조달청,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합동정비 수행

*   일본 적산 국유화는 기재부·조달청, 공적장부 정리는 국토부·지자체 주도로 정비


[관계부처 T/F 협업 추진체계]

국

무

조

정

실

행

안

부

국유화팀

(기재부·조달청)

합동정비팀

(국토부·지자체)

법

원

행

정

처

▪ 심층조사 및 국유화

-  이관대상 33,875건(32.6%)


* 귀속의심재산 → 국유화 조치

▪ 공적장부 후속정비

-  정비대상 69,938건(67.4%)

* 공부정비, 창씨개명, 공공재산

11개 지방조달청

전국 지자체


2. 추진 경과 

ㅇ (‘19. 9. 4. 국조실) 관계부처 합동회의(일본인명의 재산 해결방안 논의) 


ㅇ (‘19. 9. ~ ’20. 5. 조달청) 국토부(대장), 법원행정처(등기) 자료를 제공받아 일본 이름 정비대상 선별(지자체별 10만여 필지)


ㅇ (‘20. 6. 9. 조달청) 국조실·조달청·국토부 공동공문 전국 지자체 시행 

*  지자체 1차 기본조사 → 귀속의심재산은 조달청 이관 후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추진


ㅇ (‘20. 6.15. ~ 11. 30. 지자체) 1차 기본조사 실시


ㅇ (‘20. 12. 8. 조달청) 지자체 기본조사 결과 정비대상 69,938건(67.4%), 조달청 이관대상 33,875건(32.6%)으로 분류


ㅇ (‘20. 12. 31. 조달청) 합동정비 후속조치(안) 수립하여 관계부처 시행

*  공적장부 정비대상은 국토부·지자체가, 심층조사 및 국유화는 기재부·조달청 주도로 정비


ㅇ (‘21.1.~ 현재) 조달청 이관대상(33,875건)에 대한 심층 조사 및 국유화 추진

- 5 -

참고 3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등 국유화 추진 현황(22년말 기준) 


□ 연도별 귀속재산 국유화 현황


○ 여의도 면적 1.9배(541만㎡, 1,607억원)에 해당하는 귀속재산 국가 귀속


【귀속재산 국유화 추진실적】


단위(필지:건수,  면적:천㎡, 금액:백만원)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필 지

189

905

901

456

537

418

365

1,474

989

(2)

598

(51)

6,832

면 적

219

721

378

282

486

161

407

1,361

928

(0.198)

468

(7.802)

5,411

금 액

9,635

25,711

24,875

7,123

12,708

6,269

14,789

24,674

16,433

(40)

18,512

(1,060)

160,729

* (  )숫자는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 : 53필지(8,016㎡, 1,100백만 원) 포함(21년 이후) 



□ 귀속재산 국유화완료 실적 및 분류 현황

구분

총합계

조사완료

조사중⁴

국유화완료

국유화제외³

국유화조치중

소계

총계

필지

80,934 

6,832  

67,612  

1,058 

75,502  

10,432 

비율(%)

100.0%

7.9%

78.6%

1.2%

87.8%

12.8%

귀속재산 조사

(‘12~22 )¹

52,059

6,779

44,549

731

52,059

100.0%

13.0%

85.6%

1.4%

100.0%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

(‘21~ )²

33,875  

53 

23,063 

327 

23,443

10,432

100.0%

0.2%

68.1%

1.0%

69.2%

30.8%

¹ (귀속재산조사)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소유자명이 일본인명부와 일치하는 경우 자체 추출 조사 및 외부 신고건 조사

²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 광복 이후 소유권 변동 없는 부동산 중 소유자명 4자이상인 10.4만 건 대상「일본이름 지우기」합동정비 시행(‘20년)하여 ’조달청이관‘으로 분류 된 33,875건에 대하여 3개년에 걸쳐 조달청이 국유화대상 여부 심층조사,  ‘21년 11,200건(33.1%) → ’22년 12,243건(36.1%) → ‘23년 10,432건(30.8%)

³ (국유화제외) 창씨개명, 분배농지 및 국세청 매각 사유재산, 지적말소 등으로 국유화 제외

⁴(조사중) ‘22년 하반기 이후 신고접수 건 제외 

- 6 -

□ 귀속재산 조사 국유화완료 지목별 현황 


단위(필지:건수,  면적:천㎡, 금액:백만원)

구분

지목

필지

%

면적

%　

금액

%　

도로

2,715

40.1%

407

7.5%

48,171

30.2%

대

798

11.8%

176

3.3%

41,523

26.0%

전

723

10.7%

465

8.6%

10,596

6.6%

답

617

9.1%

458

8.5%

8,510

5.3%

임야

584

8.6%

2,847

52.7%

13,831

8.7%

하천

568

8.4%

618

11.4%

22,839

14.3%

구거

286

4.2%

73

1.4%

3,830

2.4%

제방

202

3.0%

58

1.1%

2,274

1.4%

유지

173

2.6%

242

4.5%

1,937

1.2%

묘지

28

0.4%

8

0.1%

257

0.2%

잡종지

26

0.4%

27

0.5%

1,338

0.8%

철도용지

21

0.3%

12

0.2%

1,706

1.1%

학교용지

17

0.3%

8

0.1%

2,416

1.5%

수도용지

8

0.1%

1

0.02%

235

0.1%

과수원

5

0.1%

2

0.04%

26

0.02%

종교용지

4

0.1%

0.46

0.01%

37

0.02%

공원

1

0.01%

0.03

0.00%

9

0.01%

공장용지

1

0.01%

0.32

0.01%

50

0.03%

염전

1

0.01%

0.19

0.00%

1

0.00%

유원지

1

0.01%

0.39

0.01%

43

0.03%

합계

6,779

100.0%

5,403

100.0%

159,629

100.0%
* 토지대장 등록 기준, 필지 건수 순  **
 : 비 공공용 


□ 귀속재산 조사 국유화 완료 면적 최소, 최대

소재지

면적

지목

대장가액

비고

부산 서 아미동2가 ###  

0.1㎡

도로

13,035원

최소

경북 의성 단촌 하화리 ***

262,612㎡

임야

65,653,000원

최대

(7만9천579평)
 

- 7 -

□ 귀속재산 조사대상 소재지별 현황

단위(필지,건수)

소재지

국유화완료

국유화제외

국유화조치중

합계

강원

207

339

45

593

경기

521

1,873

18

2,412

경남

520

4,591

233

5,344

경북

750

7,419

121

8,290

광주

26

1,153

5

1,184

대구

73

531

6

610

대전

66

284

4

354

부산

125

917

5

1,047

서울

152

727

20

899

세종

150

177

　

327

울산

90

809

2

901

인천

73

344

1

418

전남

1,872

9,052

183

11,107

전북

1,176

11,512

23

12,715

제주

100

835

1

936

충남

561

2,742

32

3,335

충북

317

1,244

32

1,593

합계

6,779

44,549

731

52,059

* (시도 )가나다순 


□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 정비대상 소재지별 현황

단위(필지,건수)

소재지

국유화완료

국유화제외

국유화조치중

조사중

합계

강원

　

230

　

68

298

경기

2

441

13

101

557

경남

　

4,281

30

2,538

6,849

경북

　

6,328

13

2,903

9,244

광주

　

32

　

110

142

대구

　

373

　

97

470

대전

　

7

　

29

36

부산

　

128

11

15

154

서울

1

90

1

8

100

세종

8

98

3

1

110

울산

1

247

17

26

291

인천

5

27

　

5

37

전남

3

4,376

41

1,866

6,286

전북

33

3,172

82

1,505

4,792

제주

　

527

　

254

781

충남

　

1,616

3

883

2,502

충북

　

1,090

113

23

1,226

합계

53

23,063

327

10,432

33,875

* (시도 )가나다순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