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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5.(화) 16:00 |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전자상거래 수출 도약의 기회로 |
- 관세청, 2월 25일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제도 시행 시기, 적용 대상 품목, 이용 절차 등 관련 정보제공 |
□ 관세청은 2월 25일(화) 전자상거래 해상 수출 주요 통관지인 용당세관에서 지역 소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일본 관세당국은 올해 10월부터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화물에 대해 품목분류 코드 등 특정 신고 항목을 생략하여 간이하게 수입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특송화물에 대해 항공·해상운송 구분 없이 간이통관절차를 허용하였으나, 일본은 그간 특송화물 중 항공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절차를 허용했음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본이 도입하는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관련 △적용 대상 품목, △제도 이용을 위한 사전 신청 및 이용 절차, △시행 시기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동 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 일본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1/3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금번 간이통관 제도 도입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한 수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① 대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액(백만불) : (‘21년) 796 → (‘24년) 1,044 (약 31% 증가)
② 일본 주요 전자상거래 수출 품목 : 화장품, 의류, 식품, 음반 등
ㅇ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금액은 ’21년 대비 ’24년 약 50% 확대되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 ①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 : (’21년) 1,956백만불 → (’24년) 2,903백만불 (증 약 48%)
② 전체 전자상거래 수입실적 : (’21년) 4,665백만불 → (’24년) 6,001백만불 (증 약 29%)
□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를 활용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경인 지역에서도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 관세청은 지난해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발맞추어, 앞으로도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붙임.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 주요통계
담당 부서 |
관세청 |
책임자 |
과 장 |
노지선 |
(042- 481- 7840) |
전자상거래통관과 |
담당자 |
사무관 |
민경욱 |
(042- 481- 7832) |
붙 임 |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 주요통계 |
□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신고 방법별 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구 분 |
일반수출신고 |
간이수출신고 |
목록통관* |
합 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년 |
996 |
210 |
3,560 |
199 |
22,331 |
781 |
26,887 |
1,190 |
’21년 |
1,281 |
543 |
7,970 |
377 |
31,269 |
1,037 |
40,520 |
1,957 |
’22년 |
1,263 |
674 |
11,456 |
405 |
30,924 |
954 |
43,643 |
2,033 |
’23년 |
1,173 |
806 |
13,751 |
499 |
34,197 |
998 |
49,121 |
2,302 |
’24년 |
1,506 |
1,178 |
18,649 |
619 |
41,017 |
1,106 |
61,172 |
2,903 |
* 2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정식수출신고(신고항목 다수)를 수출목록 제출로 갈음
※ 수출신고별 비중(‘24년 금액 기준) : 일반수출(40.6%) > 목록통관(38.1%) 〉 간이수출(21.3%)
□ 전자상거래물품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 천건, 백만불)
구 분 |
일본 |
중국 |
미국 |
싱가포르 |
기타 |
합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년 |
11,034 |
453 |
8,672 |
362 |
1,810 |
141 |
1,669 |
64 |
3,702 |
171 |
26,887 |
1,190 |
’21년 |
20,749 |
796 |
6,858 |
390 |
2,212 |
341 |
3,461 |
100 |
7,239 |
329 |
40,520 |
1,957 |
’22년 |
23,322 |
790 |
6,332 |
399 |
1,857 |
376 |
3,454 |
107 |
8,678 |
362 |
43,643 |
2,033 |
’23년 |
25,128 |
846 |
7,716 |
453 |
1,954 |
468 |
3,101 |
71 |
11,221 |
464 |
49,121 |
2,302 |
’24년 |
33,719 |
1,044 |
6,004 |
439 |
2,249 |
748 |
3,608 |
83 |
15,592 |
589 |
61,172 |
2,903 |
※ 국가별 비중(‘24년 금액 기준) : 일본(36.0%) 〉 미국(25.8%) 〉 중국(15.1%) 〉 싱가포르(2.9%)
[일본 주요 수출품목은 ① 향료·화장품, ② 의류(편물제), ③ 기타 조제 식료품이 상위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