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2021. 12.
농림축산식품부 |
Ⅰ.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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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업무분장·예산현황 |
종자생명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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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제도 (5급 1, 주무관 1) |
종자육성 (5급 1, 주무관 1) |
생명산업* (5급 1, 주무관 1) |
곤충양잠 (5급 1, 주무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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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법 운용 ▪국립종자원 지도·감독 ▪종자위원회 및 품종보호심판위 운영 |
▪종자산업 육성 정책 추진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추진 ▪종자분야 R&D 사업 추진 ▪민간육종연구단지(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지원 |
▪미생물 등 농업생명산업 육성 정책 추진 ▪농업생명자원 관리정책 총괄 및 국내외 협력 추진 ▪농생명 소재산업육성 ▪농업생명자원법 운용 |
▪곤충산업 육성 정책 추진 ▪양잠산업 육성 정책 추진 ▪과 관리업무 총괄 ▪곤충산업법 및 기능성 양잠산업법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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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산업은 향후 직제 개정에 따라 확대 예정(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 (종자생명산업과) 종자 제도, 종자 육성, 곤충‧양잠 산업 육성, 생명산업 육성 등 4개 계, 현원 9명으로 구성
* 4급(1명), 5급(4명), 6∼8급(3명), 연구사(1명)
□ (예산현황) 31,479백만원(‘22년 기준)
○ 디지털육종전환 기술개발사업(R&D): 10,050백만원
○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10,887백만원
○ 종자산업 기반구축: 10,54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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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관 법령 |
법 률 명 |
제정일 |
주요내용 |
종자산업법 |
1995.12. 6 |
◦종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양성,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종자기술연구단지조성 등에 관한 사항 ◦종자보증제도 및 유통종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식물신품종 |
2012. 6. 1 |
◦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신품종보호요건 및 출원에 관한 사항 ◦품종보호 심사에 관한 사항 |
기능성 양잠산업 |
2009. 5.27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시설·기자재·양잠산물 가공시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07. 8. 3 |
◦농업생명자원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 분양 및 국외 반출 승인에 관한 사항 등 |
곤충산업의 |
2010. 2. 4 |
◦곤충산업의 실태조사 및 사육·유통 신고에 관한 사항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곤충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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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종자생명산업과장 주요 업무 내용
1 |
종자산업 육성 |
□ 현 황
○ 세계 종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속 소수 거대기업으로 독과점 심화,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육종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
- 세계 종자시장*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5년 860(p)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세계 종자 시장규모 : (‘17년) 476억 달러 → (‘19년) 544 → (‘25년) 860
○ 최근 우리나라는 종자산업 육성정책 추진 등으로 종자 수출 증가(‘10년 25백만$ → ’20년 59, 136%↑), 로열티 지불액 감소(’10년 153억원 → ’20년 97, 37%↓) 등 성장 추세
- 다만, 영세한 기업구조, 내수위주 사업운영, R&D 역량 미흡 등 문제점 상존
○ 종자업 등록업체 3,315개(‘20년), 육묘 등록업체 수 2,207개(’20년)
□ 주요 내용
○ 종자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운용
○ 종자위원회 및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운영, 국립종자원 지도·감독
○ 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사업 추진,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추진 및 종자 관련단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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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곤충 및 양잠 산업 육성 |
□ 현 황
○ (곤충산업) ’12년부터 연평균 약 21.8%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15~‘16년 사이 75.9%가 증가하여 ‘20년말 기준 2,873개소임
- 생산업 2,683개소, 가공업 570개소, 유통업 1,404개소(일부 중복)
- 지역별 신고현황은 경기 625개소> 경북 476개소> 전북 327개소 순
- 곤충 1차산물 판매액은 414억원* 규모
* (곤충 종류별 판매액) 흰점박이꽃무지 189억원 > 동애등에 60 > 귀뚜라미 43 > 갈색거저리 28 > 장수풍뎅이 26 > 사슴벌레 13 순
○ (기능성 양잠산업)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년말 기준 누에사육 454호, 오디생산 1,319호임
- 누에사육용 뽕밭면적 260ha, 사육량 8,984상자(1상자=누에씨2만립)
- 오디용 뽕나무 재배면적 429ha, 생산량 1,470톤
- 누에 산물 생산액은 77억원, 오디 생산액은 117억원 규모
□ 주요 내용
○「제3차 곤충·양잠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곤충산업 및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정책 추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기능성 양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운용
○ 곤충산업 및 기능성 양잠산업 현황 실태조사(매년, 행정조사) 및 곤충의 날(매년 9월 7일) 관련 행사 추진
○ 곤충산업·기능성양잠산업 관련 단체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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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농업생명자원관리 및 미생물 등 생명산업 육성 |
□ 현 황
○ (생명자원) 현재 농업생명자원은 농업, 산림, 수의 분야에 6개 책임기관, 138개 관리기관을 통해 유전자원을 3,190천점(20.12 기준) 보유
* 농진청 716천점, 산림청 2,464천점, 검역본부 9천점
- 생명자원정보서비스 통합DB* 구축 수(`20) : 4,209천점
*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 포털을 통해 관리되는 식물, 미생물, 동물, 곤충, 수산생물, 유전자원과 같은 생명자원 정보(학명,사진, 용도, 분양여부 등)
○ (미생물산업) 국내 농업미생물제 시장은 약 3천억원 규모*로 아직 성장 초기단계이지만 연평균 13%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14~’18)
* 국내 축산생균제 시장 약 2671억원, 생물농약·비료 시장 약 311억원 규모
(’18년 기준,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단미보조사료편람을 바탕으로 추산)
- 국내 농업미생물 기업은 약 500여 개소, 평균매출은 약 5.6억원으로 추산됨
□ 주요 내용
○ 농업생명자원 제3차 기본계획 계획(‘19~’23년)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수집, 분석, 관리, 정보화, 이용활성화 등 정책 총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운영 및 제도 개선
○ 생명자원 통합 DB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 FAO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등 국제회의 대응
○ 미생물산업 등 농업 분야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산업화 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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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자생명산업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
고부가 종자산업 육성 |
◈ 미래선도형 디지털육종 기술 전환을 통한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ㅇ 디지털육종 컨설팅·분석 지원 및 신규 R&D 사업 추진 ㅇ 고품질 종자 생산·공급 확대 및 건전한 종자 유통 생태계 조성 |
가 |
추진 배경 |
□ 글로벌 식품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수요 맞춤형 품종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육종 기술 확산
○ 생산성 향상 및 맛과 건강 기능성, 식품 안전성, 편의성 등 수요자 맞춤형 복합형질의 종자 개발을 위한 디지털육종 등 기술 고도화 시급
○ 세계종자시장은 다국적기업과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10년간 1.5배 이상 성장 추세(세계시장 규모: (`05) 247억$ → (`17) 411
□ 국정과제(83. 기술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 일환으로 종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중심 미래성장산업으로의 육성 추진
* 전략적 품종 개발, 인프라 확충, 종자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등
나 |
향후 계획 |
□ 제3차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22년 12월)
○ 2차 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전망분석을 통해 종자산업의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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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육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글로벌 전략 품종개발 및 산업화지원으로 종자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종자기업 디지털 육종 컨설팅 및 다양한 분석 서비스(유전자분석, 병리검정, 기능성성분 분석 등)를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
○ 「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사업(R&D, ’22~’24)」 추진을 통해 디지털육종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기술 고도화
○ 개발품종이 수출실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 종자수출을 위한 수출지원협의체 구성, aT‧KOTRA‧ ODA사업과 연계, 해외박람회 참가,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국외전시포 운영 등
□ 품종개발 및 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 인프라 확충
○ 식량,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우수종자(묘)를 농업인에게 증식·보급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차나무, 채소종자, 육묘 등 9개 분야 13개소 지원(65억원)
○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및 종자산업진흥센터를 통한 육종연구 지원
* 분자표지, 기능성 분석 등 종자기업 육종지원 분석서비스 제공(`18년 목표 15만점)
○ 종자 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종자박람회’ 추진(‘22. 10월, 민간육종연구단지)
□ 고품질 종자 생산·공급 확대 및 건전한 종자 유통 생태계 조성
○ 과수묘목 생산공급지원사업, 무병화묘 유통관리 및 효과 홍보 등을 통한 무병화묘 생산·공급 확대
○ 건전한 종자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무병묘 생산·공급 확대 및 종자산업법령 개정 추진
* (주요내용) 무병화인증 및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제도 신설, 종자관리사 보수교육 의무화 및 종자 수입신고제 도입, 무등록 종자업자 등 주요 위반자 처벌수준 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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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
◈ 곤충 관련 부가가치 제고, 인프라 구축 및 지원기반 강화 등을 통한 국내 곤충산업 활성화 ㅇ 지역별 곤충산업 규모화, 거점화를 위한 곤충산업 거점단지 구축 |
가 |
추진배경 |
□ 식용·사료용 곤충의 생산체계 고도화와 가공·유통 부분의 집적화 등을 통한 국내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
○ 농가 중심의 사육·가공·유통에 따른 생산·판매 확대에 애로에 대해 생산자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민원 제기
○ 산업 곤충의 대량생산 및 표준 가공·유통 체계구축으로 지자체 기반 곤충산업 활성화, 농가소득 확대 등 기대
□ 제3차 곤충·양잠산업육성 종합계획(‘21.3) 세부 추진과제에 포함
○ 거점단지 조성 : (‘20) 220백만원 → (‘21) 600 → (‘22) 3,280
나 |
향후계획 |
□ (사료용 곤충) 가공시설 및 R&D 시설 등을 구축(충북 괴산)하여 거점단지 조성(’22. 국비 2,780백만원)
* (사업규모) ‘20∼’22까지 총사업비 70억원(자본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 괴산군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위한 협의회 운영
- 곤충산업 전문가 및 지자체, 곤충농가, 업체, 농식품부
* (운영방향) 연구용역 결과(‘20.9)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가와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거점가공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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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시설 구축 및 협력농가 사육시설 개보수 등 3차년도 사업 추진
- (가공시설) 꿀벌랜드 내 조성, (협력농가) 관내 10여개 농가 참여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충북도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45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3년간) ○ 사업규모 : 건축면적(1,186㎡), 가공설비(건조기 등 22종) ○ 주요내용 : 사료용 곤충 유충생산(참여농가) 곤충사료 가공시설 및 R&D 시설 구축(지자체)하여 거점단지 조성 |
□ (식용 곤충) 식품원료로서 식용곤충의 가공 및 유통 고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및 기반 구축 등 거점단지 조성
* (사업규모) 총사업비 200억원 1개소, ‘22년 실시설계비 5억원 반영(국비 50%, 지방비 50%)
○ 식용곤충산업에 관심있는 지자체 대상 거점단지 조성 공모 추진
- 공모기간 : ‘22년 1월~5월까지(심사는 5월 중 예정)
- 공모조건 :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자체
- 사업기간 : ‘22년~‘24년(3년간)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ICT사육사, 가공, 유통 및 질병검사, 안전성 검사, 교육(R&D 포함) 시스템 등 구축
○ 사업 대상 지자체에서 거점단지 조성 실시설계 추진
- 타당성 연구용역결과 및 기본계획이 실시설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
○ 거점단지 조성 예정지 곤충관련 인프라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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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
◈ 종합적 정책 추진으로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ㅇ 그린바이오 정책 전담팀 구성(5명), 관련 인프라 고도화, 데이터 관리 등 추진 |
가 |
추진배경 |
* 미생물,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용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등 5대 산업 집중 육성
❍ 그린바이오 육성방안에 따른 산업화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빅데이터 구축, 산업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 정책 추진 필요
나 |
향후계획 |
❍ 기존 인력(2명)과 신규 증원 인력(3명)을 활용하여 종자생명과 내에 그린바이오 전담팀(5명 규모, 3개 계)을 구성해 전문적으로 정책 추진
* ’22년 소요정원 확대에 반영(’22.3월경 증원 인력 배치 전망)
❍ 범부처 그린바이오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민관·범부처 세미나·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정보 교류, 협력 과제 발굴 등 추진
❍ 미생물 자원을 수집·분석해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마이크로바이옴자원센터* 건립 중(착공(’21.8), 완공예정(`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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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실시설계 완료(’21.3) → 착공(’21.8) → 완공(∼’23) → 본격 운영(’24〜)
- 기간·예산: ‘19년~‘23년(4년간), 총 사업비 300억(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미생물 보존·분석 설비, 전산 인프라, 기업·연구소 입주공간 등을 구축 후 미생물과 유전체 빅데이터 수집하고 교육, 분석툴 제공하여 미생물 빅데이터 활용 지원
* 미생물 보존·분석 설비, 전산 인프라, 기업·연구소 입주공간 등을 구축하고 교육, 분석툴 제공 등 미생물 빅데이터 활용 지원 기능
❍ 미생물 제품의 개발 촉진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GMP* 등급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구축 추진
- 일정: 공모 및 선정(‘21.12.~`22.1.) → 설계(`22) → 건설(`23~`24) → 운영(`25~)
- 기간·예산: ‘22년~‘24년(3년간), 총 사업비 100억(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GMP등급에 맞는 미생물제품 생산설비를 구축하여 위탁 생산, 컨설팅, 수출·마케팅 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의 지원업무 수행
* 우수제품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설비 및 공정 규격 등)
❍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등 농생명 데이터 등록·공유 등 표준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빅데이터 공유·활용 촉진(~22.6)
* 국가 R&D사업 등에서 산출되는 데이터를 표준양식에 따라 공공 DB에 등록·개방
❍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에 미생물 유전체 분석 장비, 보존시설 등을 사전 구축해 미생물 수집,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추진
* 수집 자원 유전체 분석(누적): (‘20) 550건 → (’21) 1,550건 → (’22) 2,5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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