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장)








2022. 3.




보건복지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22.2.28. 현재)


○ 조직 : 복지행정지원관은 4과로 구성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구축

추진단


○ (인력) 복지정보운영과 정원 : 7명

(정/현원, ’22. 2월 현재)

부 서 명

고위 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복지정보운영과

7/7

1/1

-

2/2

4/2

0/2


□ 예산(복지행정지원관) : 2,688억원

(금액 : 억원)

사 업 명

‘21예산

‘22예산

합 계

3,355

2,688

󰋯지역복지사업평가

51

52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273

234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1,459

1,551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656

606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126

11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790

127


□ 관련 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정보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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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복지정보운영과장 주요 업무 내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재산 등 자격정보와 급여·서비스 정보  자료의 관리 및 적용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70여종의 사회보장 수급자에 대한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각 보장별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조사


○ 복지급여 변동‧사후 관리 및 부정수급 및 급여환수 관리


□ 복지대상자 금융재산 조회


○ 보건복지부 및 범정부 복지사업의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140여개 금융기관(은행, 증권, 캐피탈 등)의 금융정보를 주별 수집 및 활용


□ 복지대상자별 급여지급자료의 생성 및 지급 관리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 양육수당 등 연 34조 규모의 현금급여 지급 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 (행복e음)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는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신청‧조사‧결정‧급여‧사후관리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


○ (범정부) 범부처 사회복지 급여‧서비스(국토부 임대주택, 교육부 국가장학금, 보훈처 보훈수당, 고용부 재정일자리 등) 대상자의 자격‧수급이력 정보의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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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고도화


○ 기초생활보장 등 170여개의 복지제도, 지침, 사용자 요구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데이터 품질 관리


□ 사회보장정보 통계, 공공데이터 개방


○ 데이터 웨어하우스(DW) 운영 및 국회, 감사원, 사업부서 등이 요구하는 각종 사회보장정보 통계 관리


○ 사회보장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사업 추진


○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복지사업간 중복관리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적용

*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 ’20.6)에 7대분야 중하나로 선정되어 ‘20, ’21, ‘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으로 사업 추진 중


Ⅲ. 복지정보운영과장 당면 현안 과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확대 (’22년 확대개편 사업)


○ 복지제도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위한‘22년 확대개편 사업 발주 중으로, 차세대 시스템 오픈 일정(’22.6월 개통 목표)을 감안하여 차세대 시스템에 기능 구축 필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기능 구축


4월 신청*, 8월 급여 지급**을 위한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구축 필요

* (현행 시스템) ‘21년 확대사업단이 신청업무 구축 중

** (차세대 시스템) ‘22년 확대사업단이 신청, 조사‧결정, 지급업무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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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소득재산 조사 고도화


 (금융재산) 금융재산조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140여개 금융기관과 자동연계 체계 구축 위해 추진 중으로, ‘22년 말까지 완료 필요 



< 전산연계 미참여 금융기관 현황 >

합계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기타

45

17

16

9

3


 (자동차) 보험개발원 전산연계로 자동차 재산가액 조사 기능 고도화


 ’22년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사업 추진


○ ’22년도에는 보육료 지원사업 중복수급 관리 기능구축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로 예산 확보 및 집행하고,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수행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개통 이후 운영 전환 준비 지원


○ 차세대 추진단에서 ‘22.6월 차세대 개통 목표로 추진 중으로, 개통 후 원활한 운영전환을 위한 사전 검증 참여 및 차세대 행복e음 운영 관리 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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