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장) |
2022. 3.
보건복지부 |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22.2.28. 현재)
○ 조직 : 복지행정지원관은 4과로 구성
사회복지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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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지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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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과 |
급여기준과 |
복지정보기획과 |
복지정보운영과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구축 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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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복지정보운영과 정원 : 7명
(정/현원, ’22. 2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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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
계 |
고위 공무원 |
3‧4급 |
4급 |
4‧5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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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운영과 |
7/7 |
1/1 |
- |
2/2 |
4/2 |
0/2 |
□ 예산(복지행정지원관) : 2,688억원
(금액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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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21예산 |
‘22예산 |
합 계 |
3,355 |
2,688 |
지역복지사업평가 |
51 |
52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
273 |
234 |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
1,459 |
1,551 |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
656 |
606 |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
126 |
118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790 |
127 |
□ 관련 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정보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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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복지정보운영과장 주요 업무 내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재산 등 자격정보와 급여·서비스 정보 등 자료의 관리 및 적용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70여종의 사회보장 수급자에 대한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각 보장별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조사
○ 복지급여 변동‧사후 관리 및 부정수급 및 급여환수 관리
□ 복지대상자 금융재산 조회
○ 보건복지부 및 범정부 복지사업의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140여개 금융기관(은행, 증권, 캐피탈 등)의 금융정보를 주별 수집 및 활용
□ 복지대상자별 급여지급자료의 생성 및 지급 관리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 양육수당 등 연 34조 규모의 현금급여 지급 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 (행복e음)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는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신청‧조사‧결정‧급여‧사후관리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
○ (범정부) 범부처 사회복지 급여‧서비스(국토부 임대주택, 교육부 국가장학금, 보훈처 보훈수당, 고용부 재정일자리 등) 대상자의 자격‧수급이력 정보의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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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고도화
○ 기초생활보장 등 170여개의 복지제도, 지침, 사용자 요구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데이터 품질 관리
□ 사회보장정보 통계, 공공데이터 개방
○ 데이터 웨어하우스(DW) 운영 및 국회, 감사원, 사업부서 등이 요구하는 각종 사회보장정보 통계 관리
○ 사회보장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사업 추진
○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복지사업간 중복관리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적용
*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 ’20.6)에 7대분야 중 하나로 선정되어 ‘20, ’21, ‘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으로 사업 추진 중
Ⅲ. 복지정보운영과장 당면 현안 과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확대 (’22년 확대개편 사업)
○ 복지제도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위한‘22년 확대개편 사업 발주 중으로, 차세대 시스템 오픈 일정(’22.6월 개통 목표)을 감안하여 차세대 시스템에 기능 구축 필요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기능 구축
○ 4월 신청*, 8월 급여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구축 필요
* (현행 시스템) ‘21년 확대사업단이 신청업무 구축 중
** (차세대 시스템) ‘22년 확대사업단이 신청, 조사‧결정, 지급업무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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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소득재산 조사 고도화
○ (금융재산) 금융재산조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140여개 금융기관과 자동연계 체계 구축 위해 추진 중으로, ‘22년 말까지 완료 필요
< 전산연계 미참여 금융기관 현황 >
합계 |
보험사 |
증권사 |
저축은행 |
기타 |
45 |
17 |
16 |
9 |
3 |
○ (자동차) 보험개발원 전산연계로 자동차 재산가액 조사 기능 고도화
□ ’22년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사업 추진
○ ’22년도에는 보육료 지원사업 중복수급 관리 기능구축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로 예산 확보 및 집행하고,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수행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개통 이후 운영 전환 준비 지원
○ 차세대 추진단에서 ‘22.6월 차세대 개통 목표로 추진 중으로, 개통 후 원활한 운영전환을 위한 사전 검증 참여 및 차세대 행복e음 운영 관리 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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