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Ⅰ. 기관 일반현황

󰊱 주요 기능

○ 부패, 위법·부당한 행정 및 그로부터 비롯된 국민고충·불편을 해결하여 청렴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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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혁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청렴위‧고충위‧행심위를 통합,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방침 발표(‘08.1.1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국민권익위원회’ 출범(‘08.2.29.)

※ ｢부패방지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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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임명 방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4인)

※ 부위원장중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

○ 상임위원 임명

-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3인)

○ 상임위원의 임기

-  임기 : 3년 (1차 연임 가능)

○ 비상임위원

-  대통령이 위촉 8인(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 3명을 위촉

-  임기 : 3년 (1차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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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및 정원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심위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 겸임) 포함 70인 이내로 구성(상임위원 4인 이내)

○ 사무처 : 1실 5국 2관 1대변인 41과 2소속기관

○ 정원 : 580명

(단위 : 명)

󰊵 예 산

○ 총 933억원(인건비 482억, 기본경비 79억, 주요사업비 371억)

-  주요사업비 : 반부패 청렴정책 115억원, 부패‧고충제도개선 및 국민소통활성화 113억원, 청렴권익행정 정보화 87억원, 국민고충해소 13억원, 기타 43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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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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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주요 업무

□ 국민권익위원회 의안 심의·의결

◦ 전원위원회에 참여하여 다음의 의안을 심의·의결

-  위원회의 주요 정책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이나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발견한 고의·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 의뢰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의안을 심의·의결

-  제1소위원회 : 행정·교육·문화·복지·노동·교통·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

-  제2소위원회 : 세무·농림·수산·환경·재정 등 경제 관련 분야

-  제3소위원회 : 주택·건축·도시계획 등 건설 관련 분야

-  제4소위원회 : 국방·병무·보훈 관련 분야

-  제5소위원회 : 경찰기관의 처분·수사 등 경찰 관련 분야

◦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부패방지 분야 의안을 심의·의결

-  제1분과위 : 헌법기관, 정치·일반행정·문화 분야 공공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교육위원회 관련 업무

-  제2분과위 : 사회·경제 분야 공공기관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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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고충민원 조사결과 행정기관 등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고,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

□ 제3자적 입장에서의 고충민원 현장조정

◦ 시정권고·의견표명 등 행정에 대한 자기시정 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피신청기관 사이에서 제3자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내고 대형 공공갈등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

□ 부패·공익침해, 행동강령 위반 등 부패행위 신고 심의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예산사용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편취나 공금횡령 등에 대한 부패신고, 공익침해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해 검토하여 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안건 심의

◦ 누구든지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하거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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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고충과 불편을 유발하는 원인의 근원적 시정

◦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유발하는 생활밀착형 불편 해소와 비정상적 관행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서민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출산·의료·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적극적 개선

□ 부패를 유발하는 비정상적 관행 및 제도의 정상화

◦ 행정제도의 허점, 과도한 중복지원 등의 요인을 개선하여 예산 낭비 또는 누수의 근원을 차단

◦ 관리감독, 행위기준 등이 미흡하여 사익 추구행위가 발생하거나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패 취약분야의 발굴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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