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안내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
2023. 1.
고용노동부 |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위원회 내, 단일 사무국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
※ 위원장 포함 90명 이내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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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상임위원) |
비상임위원(8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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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당연직 위원(산업안전보건정책관) 1명 o 정부추천위원 52명 o 노·사 단체 추천위원 3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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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국 |
o 사무국장 1명 o 5급 3명, 6∼9급 2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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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9억 5백만원 (일반회계+산재보험기금, ‘22년 기준)
□ 시설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2층(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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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무국장 주요 업무 내용
1 |
신속하고 공정한 재심사사건 처리 지원 |
□ 적정한 위원 관리를 기반으로 신속·공정하게 재심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위원 위촉) 위원을 적시에 위촉하여 원활한 회의체 운영 도모
○ (심리회의 위원 구성‧운영)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심리회의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재심사사건의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심리회의의 원활한 운영 및 재결의 신뢰성 제고 지원
○ (전문위원 자문 활용) 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자문 적극 활용
○ (행정소송 판례분석) 행정소송 패소사건을 분석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결방안 모색
2 |
사무국 조직관리 및 유관기관 협업 주도 |
□ 사무국 내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관리 능력 및 소통의 리더십
○ 인사‧복무 등 조직관리 및 원활한 심리회의 운영지원 등 사무국 업무 총괄
○ 경력・출신・신분 등 다양한 배경으로 구성된 직원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소통을 통한 갈등 관리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정책부서,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유사 특별행정심판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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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원 및 심사관 업무역량 강화 |
□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원 및 심사관의 업무역량을 제고하여 신속‧공정한 재심사 지원
○ (위원 워크숍) 위원 간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재심사 업무 관련 지식 공유
○ (전문성 강화 교육) 재심사사건 처리에 필요한 의학분야 전문지식 및 관계 법령 숙지
○ (우수 심사관 포상) 사건 개요서 및 재결서 작성 등이 우수한 심사관을 선정·포상하여 심사관 사기 양양 및 사례 공유
○ (재결사례집 발간) 재결사례 중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참고가 될 사례를 선별, 사례집으로 정기 발간
Ⅲ. 사무국장 당면 현안 과제
□ 재심사 청구사건 처리기간 단축방안 마련
○ 산업재해보상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산재재심사 청구건수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당해연도 처리하지 못한 이월사건의 증가로 사건처리 지연이 가중되는 추세
○ 산업재해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필요
□ 사무국 정원 증원 추진 및 결원 위원 적시 위촉
○ (사무국 정원 증원) 업무량 증가 등을 반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증원 추진 필요
○ (위원 위촉) 임기만료 등 결원발생에 대응하여 위원 적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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