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직위 설명 안내 자료 |
2023. 8.
Ⅰ. 기관 일반현황
1 |
연 혁 |
○ ‘55. 03. 2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족(내무부 소속기관)
○ ‘93. ~ ’05. 지방분소* 개소
* 남부(부산, ’93), 서부(전남 장성, ’97), 중부(대전, ’00), 동부(강원 문막, ’05)
○ ‘06. 01. 01.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 ‘10. 08. 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
○ ‘13. 11. 18. 본원 이전(강원 원주), 분원 명칭 변경(지방과학수사연구소)
○ ‘19. 07. 03. 제주출장소 개소
○ ‘21. 07. 21. 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
2 |
주요 현황 (기준: ’23.7.27./단위: 명) |
○ 기구 : 3부 11과·1센터 5지방과학수사연구소 1출장소(운영정원 기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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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부 |
법과학부 |
법공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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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지 원 과 |
기획전략 과 |
법과학교육연구센터 |
검 시 과 |
법의검사과 |
법의관 |
유 전 자 과 |
독 성 학 과 |
화 학 과 |
안 전 과 |
디 지 털 과 |
교 통 과 |
서울과학수사연구소 |
부산과학수사연구소 |
대구과학수사연구소 |
광주과학수사연구소 |
대전과학수사연구소 |
||||||||||||||||||||||||||||||||||||||||||||||||
제주출장소 |
||||||||||||||||||||||||||||||||||||||||||||||||||||||||||||||||
총경 |
4급 |
4급 |
3·4급 |
4급 |
4급 |
4급 |
4급 |
4급 |
4급 |
4급 |
4급 |
고위나 |
4급 |
4급 |
4급 |
4급 |
5급 |
|||||||||||||||||||||||||||||||||||||||||||||||
25 |
14 |
10 |
17 |
19 |
2 |
28 |
18 |
12 |
13 |
20 |
9 |
108 |
43 |
34 |
35 |
38 |
13 |
○ 정·현원 : 정원 458명(현원 412.5명)
구 분 |
계 |
감정인력 |
감정지원인력 |
|||||||
소계 |
의무 |
연구 |
소계 |
임기제 |
행정 |
기술 |
관리 |
경찰 |
||
기준정원 |
458 |
377 |
51 |
326 |
81 |
1 |
34 |
35 |
3 |
8 |
운영정원 |
458 |
377 |
47 |
330 |
81 |
1 |
33 |
36 |
3 |
8 |
현원 |
412.5 |
336.5 |
32 |
304.5 |
76 |
1 |
31 |
32 |
4 |
8 |
□ 2022년 예·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
총계 |
66,673 |
66,114 |
63,694 |
96.3 |
|
일반회계 |
66,673 |
66,114 |
63,694 |
96.3 |
|
인건비 |
33,201 |
31,857 |
31,543 |
99.0 |
|
기본경비 |
4,164 |
4,950 |
4,723 |
95.4 |
|
과학수사감정지원 |
10,073 |
10,073 |
9,617 |
95.5 |
|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
7,949 |
7,949 |
7,940 |
99.9 |
|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 |
5,292 |
5,292 |
4,198 |
79.3 |
|
과학수사감정장비기법연구개발 |
5,994 |
5,994 |
5,674 |
94.7 |
□ 최근 5년간 감정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총계 |
700,805 |
651,066 |
581,796 |
601,336 |
526,315 |
|
본원 |
129,564 |
124,194 |
121,680 |
124,576 |
109,643 |
|
지방연구소 · 출 장 소 |
소계 |
571,241 |
526,872 |
460,116 |
476,760 |
416,672 |
서울 |
288,181 |
269,447 |
230,890 |
236,588 |
204,313 |
|
부산 |
92,951 |
88,073 |
78,168 |
80,938 |
71,984 |
|
대구 |
57,616 |
48,572 |
43,442 |
50,125 |
45,113 |
|
광주 |
54,997 |
53,601 |
47,537 |
51,290 |
41,173 |
|
대전 |
69,381 |
60,093 |
54,873 |
55,818 |
54,089 |
|
제주 |
8,115 |
7,096 |
5,206 |
2,001 |
- |
3 |
주요 기능 |
○ 범죄수사, 사건·사고에 필요한 감정 및 해석
○ 과학적인 범죄수사를 위한 연구 및 감정기법 개발(R&D)
○ 감정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 과학수사 분야 국내·외 교류를 위한 대외협력
부서명 |
주요업무 |
|
원장직속 |
행정지원과 |
⦁복무, 일반서무, 공무직 관리, 산업안전보건 관리 ⦁회계업무, 청사관리 및 환경유지관리 |
기획전략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기획, 조직, 인사(채용), 예산, 정보화, 연구원 홍보 ⦁감정품질관리, 조직성과 관리 등 |
|
법과학 교육연구센터 |
⦁감정관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감정관 및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전공 및 학생들 대상 진로체험 및 과학수사체험교실 운영 ⦁한국형 선진 법과학시스템 전수를 위한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수행 |
|
법의학부 |
검시과 |
⦁변사사건 발생 시 검안과 부검을 시행 ⦁신원확인을 위한 법치의학 및 법의인류학적 감정으로 사인 및 개인 식별 ⦁대량재난 사고 신원확인 |
법의검사과 |
⦁법의학적 증거물을 토대로 영상, 병리, 진단검사 수행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운영 ⦁심리 분석을 통한 범죄 정보 수집 및 예방 |
|
법과학부 |
유전자과 |
⦁DNA을 이용한 개인식별 감정 ⦁국가DNA DB와 실종아동 DB 운영(법률 근거) ⦁대량재난사고 및 과거사 관련 희생자 신원 확인 |
독성학과 |
⦁생체시료, 의약품, 독극물 등에서 약독물 분석 ⦁소변, 모발, 압수마약 등에서 마약, 규제물질, 환각물질 여부 수행 ⦁부정불량식품 및 식품 위조, 원산지 판별 등 식품 분석 |
|
화학과 |
⦁살인·폭행·자살 등의 변사사건 시 미세 증거 및 변사체 화학감정 ⦁폭발·누출·테러·중독 등의 화학물질사고 증거 분석 ⦁음주·성범죄·사기협박 등에서 생체시료에서 알코올 등 화학감정 |
|
법공학부 |
안전과 |
⦁화재·폭발·추락·붕괴·질식사고 등 다양한 현장 사고해석 ⦁현장에서 발견되는 흔적·혈흔형태분석 ⦁총기·사제폭발물 등 폭발물 관련 범죄 분석 |
디지털과 |
⦁디지털포렌식·영상·음성·생체정보 등 디지털 증거 분석 ⦁문서·미술품·문화재의 문서 분야의 감정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인증서비스 운영 ⦁현장 위조지폐 수사관 대상 원격 위조지폐 감정서비스 운영 |
|
교통과 |
⦁교통사고 해석, 차량결함 검사, 도주차량 식별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 및 교통사고 위장, 허위 등 교통 범죄 분석 |
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주요 업무 내용
1 |
국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감정 및 감정프로세스 고도화 |
□ 주요 사건·사고의 신속·정확한 감정서비스 관리
○ 국민 관심 사건·사고의 신속·정확한 감정 및 신원확인 지원
- 연간 70만 건(’22.12월 기준) 이상의 범죄수사와 관련한 과학적 감정수행
※ (감정현황) <‘20년>58.1만건→<‘21년>65.1만건→<‘22년>70만건→<‘23년 상반기>36.8만건
- 대형사고 광역원 협업시스템 운영을 통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 DNA DB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장기미제사건 해결 노력
○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마약류 감정 역량 강화
- 신종 마약류 감정 및 분석기법 개발 등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23년 +4명)
□ 국제적 감정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인기관(KOLAS) 유지·관리
○ 국제표준규정에 의거한 KOLAS 프로세스 구축 및 이행여부 확인
- 분야별 기본교육, 측정불확도 추정, 보수교육 등 지속적 실시
- 자체·외부숙련도 시험 참가, 장비기구 교정, 내부 심사 실시
- KOLAS 분야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KOLAS 3대 시스템 》 |
||
【 공인시험기관(8중분류 33항목) 】 ① 10.001 규제물질류, ② 10.002 독물학, ③ 10.004 DNA형 검사, ④ 10.005 미세증거물, ⑤ 10.006 총기 및 탄도학, ⑥ 10.007 필적 및 문서 감정, ⑦ 10.009 흔/흔적, 【 표준물질생산(2항목) 】 ① 모발 중 메스암페타민, ② 모발 중 암페타민 【 숙련도시험기관운영(4항목) 】 ① 유전자(DNA Profiling), ② 문서감정(문서분야 인영 감정), ③ 문서감정(문서위변조 분석), ④ 마약(소변, 모발 중 약물분석) |
2 |
국내·외 법과학 관련 네트워크 구축 |
□ 한국형 법과학 글로벌 협력 확대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선진 법과학 기술 전수를 통한 글로벌 위상 확보
- 아시아·중미지역 범죄수사 역량강화를 위한 KOICA 사업 참여
- 첨단감정 기법 공유 등을 통한 개도국 법과학 체계 확립 지원
※ 몽골 법과학역량강화사업(’20~‘23), 스리랑카 마약분석 역량강화사업(’21~‘24),
인도네시아 사이버범죄수사 역량강화사업(’18~‘23)
○ 국제 학회·전시회 참가 등 선진 과학수사 기관과의 교류 확대
- ’23년 AFSN(아시아법과학회) 개최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추진 등
○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 수사기관과 협업에 기반한 현장 감정체계 강화
○ 경찰청과의 협업에 기반한 현장 대응체계 강화
- 감정 처리기간 단축 및 증거물 감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과수·경찰 합동법과학감정실 4개소 운영(경기남부청, 전북청, 충남청, 경북청)
※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을 통해 음주운전 혈액 감정기간 획기적 단축(7일→1.2일)
○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법무부와의 협력
※ (전자감독 대상자 심리생리검사) <‘20년>12건 → <‘21년>58건 → <‘22년>107건
○ 동물 폐사 등 원인 규명을 위한 농림축산검역본부와의 협력
□ 법과학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국내 기관 간 교류 증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주 연세의료원 등 업무협약 체결 추진
○ 법과학 관련 전문가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 춘·추계 학술대회 참가를 통해 감정 분야 발전방안 등 모색
3 |
첨단 법과학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교육 강화 |
□ 고도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감정기법 연구·개발 추진
○ 과학수사 수요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규감정기법 개발 지원
- 미래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법과학 연구·개발에 도전적 투자
* 8대 전문분야 30개(신규12, 계속18) 연구과제 추진(‘23년 예산, 63백만원)
○ 연구개발사업 동기부여를 위한 연구 추진 로드맵 구축
- 분야별 중장기 연구 방향성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성과 컨설팅 및 역량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 개최
○ SCIE 논문, 非SCIE 논문,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등 연구성과 다수 창출
* (’22년 말 기준) SCIE 26건, 非SCIE 34건, 발표 236건 등
□ 과학수사요원 및 미래 법과학 인재 교육과정 내실화
○ NFIS 고도화와 연계한 분야별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 법의학·법과학·법공학 분야 전문 강의 콘텐츠 제공
○ 경찰·군 등 과학수사요원 대상 법과학 전문교육과정 운영
○ 감정관 공직생애주기별(신임, 중견, 과장급) 교육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 빠르게 변화하는 신규 감정 수요에 적극 대응
○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에 따른 활용 및 확산
- 100만개 이상의 음성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학습(AI딥러닝)을 통해, 범죄가담자 그룹화 가능한 음성분석 모델을 세계 최초 개발(‘23.2.)
- 경찰·금감원에 신고 접수된 음성 파일을 분석하여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여죄 추궁 및 추가 연루자 파악에 활용
○ 한국형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기법(위드마크 식)* 활용 확대
- 사건·상황별 위드마크식 적용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환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음주범죄 수사 및 예방에 활용
* 마신 술의 농도·음주량·신체 조건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기법, 한국인 체형·음주 습관에 적합한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을 국과수가 개발
4 |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 |
□ 수요자 중심의 직원 복지 제공
○ 감정 업무 특성에 따른 직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걷기 챌린지, 횡성숲체험 힐링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신적 외상 치유 지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복무환경 조성
- 직원 의견을 반영한 당직제도 개선, 유연근무 활용 및 연가 사용 독려
□ 소통과 참여를 통한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 갑질 비위 사건 방지를 위한 직원 의식 개선 추진
- 직원 경각심 제고를 위한 분기별 설문조사 모니터링
- 갑질 신고 활성화 및 갑질 행위자 엄중 처분
○ 티키타카 소통간담회의 날 지정·운영
- 취미생활·조직 내 적성 상담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하는 소통 간담회의 날을 공식화하여 부서원 상호 간 친밀도 강화
○ 직급별 직원 자문단 운영*을 통한 소통으로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
- 조직 운영, 소통, 채용, 스트레스 없는 직장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직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문화 개선
* 품질혁신자문단(5급 이상) 및 자유분방자문단(6급 이하) 운영
○ 건전한 여가활동 및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동호회 활동 지원
- 마라톤, 야구, 테니스, 기타 연주 등 동호회 총 10종, 회원수 177명 지원
□ 예측 가능한 인사 및 찾아가는 소통 설명회로 직원 만족도 제고
○ 정기전보 사전예고 기간의 획기적 증대(최소 30일 前 안내)
○ 찾아가는 지방연구소 인사 소통 설명회 정례화(상·하반기) 등
○ 직원과의 소통 활성화로 상향식 의사소통 문화 정착
Ⅲ.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당면 현안 과제
1 |
고품질 감정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환경 디지털 전환(DX) 활성화 |
□ 차세대감정정보시스템(NFIS) 구축·운영 추진
○ 분산된 감정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여 통합 구축·운영
○ 감정장비 실험 결과자료 통합관리·검색을 위한 RDMS 고도화, CoC* 관리체계 고도화 등 효율적인 감정업무 지원 기반 마련
* Chain of Custody(증거물 연속성 관리) : 증거물이 최초로 수집된 단계에서부터 법원에 제출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이전 단계와 동일하다는 보장을 위한 절차적인 방법
※ (일정) 1차사업 사용자 테스트 후 개시(3분기), 2차사업 추진(6월~12월)
□ 투명·정확·신속한 감정을 위한 감정처리체계 활성화
○ (온라인 Peer- Review 운영) 장거리 공동감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동료검토 시스템 운영 활성화
- 작성된 감정서와 관련 자료 및 실험데이터 등을 NFIS와 G드라이브 공유기능을 이용하여 검토하고 공유문서를 통해 온라인 리뷰 진행
○ (공동감정 확대) 감정서 오류율을 없애기 위한 공동감정 제도 강화
- 공동감정 확대 실시(부서별, 광역권, 본원- 지방) 및 2인 이상 배정 추진
○ (긴급감정제도 운영 체계화) 긴급사건의 감정을 ‘긴급감정, 준긴급감정, 예비감정’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
□ 업무효율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사무공간 혁신
○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3차원 안면복원 실험실 환경 개선
- 신원확인 감정 영역의 확대와 3차원 얼굴복원 감정의 수요증대 요구에 맞추어 실험실 환경 개선
○ 노후장비 교체 및 고성능 첨단장비 보강(’23년 예산, 73.1억원)
- 감정량 증가, 신규기능 도입, 지방연구소 강화 등 범죄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첨단장비 보강
2 |
세계 과학수사 선도를 위한 인프라 강화 |
□ 법공학 연구·실험동 신축사업 추진
○ 법공학 연구·실험동 신축 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 기존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법공학 실험동 이전 계획 수립 등
< 사업 개요 > |
||
⚬(사업기간) 2019년 ~ 2024년 ⚬(총사업비) 379억원 (토지매입비 88억 원, 공사비 등 291억 원) ⚬(사업규모) 부지 16,033㎡, 건물 9,771㎡ (지하1층, 지상3층) ⚬(추진일정) 공사 착공(‘23. 1월) → 준공(’24. 12월) |
□ 국제공인기관(KOLAS) 인증을 통한 고품질 감정프로세스 확립
○ 3대 분야(공인시험기관, 숙련도시험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자격 유지
-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중분류(독물학) 인정범위 확대 추진(~‘23.12.)
○ 지방과학수사연구소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확대* 추진
- 본원 및 지방연구소 유전자 분야의 통일화된 운영시스템 체계 확립 및 공인시험기관 1개 중분류(10.004 DNA형 검사) 소재지(지방연구소) 확대
□ 최첨단 법과학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감정 환경 인프라 강화
○ 협소하고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따른 대전연구소 이전 추진
-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및 고가 장비의 관리 등 감정 공간·지원시설 해결
○ 민간건물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제주출장소의 청사 마련
- 보안 및 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른 불안정 해소 필요
□ 신규 감정수요를 반영한 과학수사 감정장비 현대화
○ 노후 감정장비 교체 및 고성능 첨단장비 보강
- 감정량 증가, 신규기능 도입, 지방연구소 강화 등 범죄고도화 대응
- 장비고장으로 인한 감정 차질 방지를 위해 사전 유지 보수
3 |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업 활성화 및 다채널 홍보 강화 |
□ 국가별 과학수사 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 2025년 아시아법과학회(AFSN) 개최를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강화
○ 법과학의 기술혁신을 위한 해외 학회 참여 등
○ 공적개발 원조사업(ODA) 확대를 통한 세계 법과학 선도
- 국과수의 최신 감정기법을 해외 법과학기관에 전수하여 국제적 위상 제고
□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기관 간 칸막이 제거
○ 우수기술 확산을 통한 공공이익 증진 및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
- 성범죄자 대상 성적선호평가·재범위험성평가 도입 및 자문(법무부)
- 공무원 채용시험 도핑검사 및 병역면탈 약물검사(인사처, 병무청)
- 과거사 관련 희생자 DNA 신원확인 및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 지원(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국가보훈처)
- 유관기관 발굴 및 업무협약(MOU)으로 기간관 협력체계 강화
□ 다채널 홍보 강화를 통한 기관 위상 제고
○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증대로 국과수 위상 제고
- 기획 다큐멘터리 제작 협조, 지역언론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미디어 활용을 통한 국과수 우수성과 및 사건 해결 사례 홍보
○ 감정기술 R&D, 신종범죄 등과 관련해 국민과 밀접한 사안의 국민 알권리 확대와 기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 강화 필요
○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채널 홍보 외연 확대 및 홍보효과 제고
-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등 활용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관장의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