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직위 설명 안내 자료

2023. 8.

 

Ⅰ. 기관 일반현황

1

연  혁

○ ‘55. 03. 2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족(내무부 소속기관)

○ ‘93. ~ ’05.  지방분소* 개소

* 남부(부산, ’93), 서부(전남 장성, ’97), 중부(대전, ’00), 동부(강원 문막, ’05)

○ ‘06. 01. 01.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 ‘10. 08. 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

○ ‘13. 11. 18. 본원 이전(강원 원주), 분원 명칭 변경(지방과학수사연구소)

○ ‘19. 07. 03. 제주출장소 개소

○ ‘21. 07. 21. 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

2

주요 현황                             (기준: ’23.7.27./단위: 명)

○ 기구 : 3부 11과·1센터 5지방과학수사연구소 1출장소(운영정원 기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법과학부󰂜

법공학부󰂜

기획전략

법과학교육연구센터

법의검사과

법의관

서울과학수사연구소

󰂜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제주출장소

총경

4급

4급

3·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고위나

4급

4급

4급

4급

5급

25

14

10

17

19

2

28

18

12

13

20

9

108

43

34

35

38

13

○ 정·현원 : 정원 458명(현원 412.5명)

구   분

감정인력

감정지원인력

소계

의무

연구

소계

임기제

행정

기술

관리

경찰

기준정원

458

377

51

326

81

1

34

35

3

8

운영정원

458

377

47

330

81

1

33

36

3

8

현원

412.5

336.5

32

304.5

76

1

31

32

4

8

□ 2022년 예·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계

66,673

66,114

63,694

96.3

일반회계

66,673

66,114

63,694

96.3

인건비

33,201

31,857

31,543

99.0

기본경비

4,164

4,950

4,723

95.4

과학수사감정지원

10,073

10,073

9,617

95.5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7,949

7,949

7,940

99.9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

5,292

5,292

4,198

79.3

과학수사감정장비기법연구개발

5,994

5,994

5,674

94.7

□ 최근 5년간 감정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총계

700,805

651,066

581,796

601,336

526,315

본원

129,564

124,194

121,680

124,576

109,643

지방연구소

·

소계

571,241

526,872

460,116

476,760

416,672

서울

288,181

269,447

230,890

236,588

204,313

부산

92,951

88,073

78,168

80,938

71,984

대구

57,616

48,572

43,442

50,125

45,113

광주

54,997

53,601

47,537

51,290

41,173

대전

69,381

60,093

54,873

55,818

54,089

제주

8,115

7,096

5,206

2,001

-

3

주요 기능

○ 범죄수사, 사건·사고에 필요한 감정 및 해석

○ 과학적인 범죄수사를 위한 연구 및 감정기법 개발(R&D)

○ 감정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 과학수사 분야 국내·외 교류를 위한 대외협력

부서명

주요업무

원장직속

행정지원과

⦁복무, 일반서무, 공무직 관리, 산업안전보건 관리

⦁회계업무, 청사관리 및 환경유지관리

기획전략과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기획, 조직, 인사(채용), 예산, 정보화, 연구원 홍보

⦁감정품질관리, 조직성과 관리 등

법과학

교육연구센터

감정관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감정관 및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전공 및 학생들 대상 진로체험 및 과학수사체험교실 운영

⦁한국형 선진 법과학시스템 전수를 위한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수행

법의학부

검시과

⦁변사사건 발생 시 검안과 부검을 시행

⦁신원확인을 위한 법치의학 및 법의인류학적 감정으로 사인 및 개인 식별

⦁대량재난 사고 신원확인

법의검사과

⦁법의학적 증거물을 토대로 영상, 병리, 진단검사 수행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운영

⦁심리 분석을 통한 범죄 정보 수집 및 예방

법과학부

유전자과

⦁DNA을 이용한 개인식별 감정

⦁국가DNA DB와 실종아동 DB 운영(법률 근거)

⦁대량재난사고 및 과거사 관련 희생자 신원 확인

독성학과

⦁생체시료, 의약품, 독극물 등에서 약독물 분석

⦁소변, 모발, 압수마약 등에서 마약, 규제물질, 환각물질 여부 수행

⦁부정불량식품 및 식품 위조, 원산지 판별 등 식품 분석

화학과

⦁살인·폭행·자살 등의 변사사건 시 미세 증거 및 변사체 화학감정

⦁폭발·누출·테러·중독 등의 화학물질사고 증거 분석

⦁음주·성범죄·사기협박 등에서 생체시료에서 알코올 등 화학감정

법공학부

안전과

⦁화재·폭발·추락·붕괴·질식사고 등 다양한 현장 사고해석

⦁현장에서 발견되는 흔적·혈흔형태분석

⦁총기·사제폭발물 등 폭발물 관련 범죄 분석

디지털과

⦁디지털포렌식·영상·음성·생체정보 등 디지털 증거 분석

⦁문서·미술품·문화재의 문서 분야의 감정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인증서비스 운영

⦁현장 위조지폐 수사관 대상 원격 위조지폐 감정서비스 운영

교통과

⦁교통사고 해석, 차량결함 검사, 도주차량 식별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 및 교통사고 위장, 허위 등 교통 범죄 분석

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주요 업무 내용

1

국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감정 및 감정프로세스 고도화

□ 주요 사건·사고의 신속·정확한 감정서비스 관리

 국민 관심 사건·사고의 신속·정확한 감정 및 신원확인 지원

-  연간 70만 건(’22.12월 기준) 이상의 범죄수사와 관련한 과학적 감정수행

※ (감정현황) <‘20년>58.1만건→<‘21년>65.1만건→<‘22년>70만건→<‘23년 상반기>36.8만건

-  대형사고 광역원 협업시스템 운영을 통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  DNA DB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장기미제사건 해결 노력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마약류 감정 역량 강화

-  신종 마약류 감정 및 분석기법 개발 등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23년 +4명)

□ 국제적 감정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인기관(KOLAS) 유지·관리

국제표준규정에 의거한 KOLAS 프로세스 구축 및 이행여부 확인

-  분야별 기본교육, 측정불확도 추정, 보수교육 등 지속적 실시

-  자체·외부숙련도 시험 참가, 장비기구 교정, 내부 심사 실시

-  KOLAS 분야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KOLAS 3대 시스템 》

【 공인시험기관(8중분류 33항목) 】

① 10.001 규제물질류, ② 10.002 독물학, ③ 10.004 DNA형 검사, ④ 10.005 미세증거물, ⑤ 10.006 총기 및 탄도학, ⑥ 10.007 필적 및 문서 감정, ⑦ 10.009 흔/흔적,
⑧ 10.010 오디오/이미지 분석

【 표준물질생산(2항목) 】

① 모발 중 메스암페타민, ② 모발 중 암페타민

【 숙련도시험기관운영(4항목) 】

① 유전자(DNA Profiling), ② 문서감정(문서분야 인영 감정), ③ 문서감정(문서위변조 분석), ④ 마약(소변, 모발 중 약물분석)

2

국내·외 법과학 관련 네트워크 구축

□ 한국형 법과학 글로벌 협력 확대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선진 법과학 기술 전수를 통한 글로벌 위상 확보

-  아시아·중미지역 범죄수사 역량강화를 위한 KOICA 사업 참여

-  첨단감정 기법 공유 등을 통한 개도국 법과학 체계 확립 지원

※ 몽골 법과학역량강화사업(’20~‘23), 스리랑카 마약분석 역량강화사업(’21~‘24),
인도네시아 사이버범죄수사 역량강화사업(’18~‘23)

국제 학회·전시회 참가 등 선진 과학수사 기관과의 교류 확대

-  ’23년 AFSN(아시아법과학회) 개최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추진 등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 수사기관과 협업에 기반한 현장 감정체계 강화

 경찰청과의 협업에 기반한 현장 대응체계 강화

-  감정 처리기간 단축 및 증거물 감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국과수·경찰 합동법과학감정실 4개소 운영(경기남부청, 전북청, 충남청, 경북청)

※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을 통해 음주운전 혈액 감정기간 획기적 단축(7일→1.2일)

○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법무부와의 협력

※ (전자감독 대상자 심리생리검사) <‘20년>12건 → <‘21년>58건 → <‘22년>107건

○ 동물 폐사 등 원인 규명을 위한 농림축산검역본부와의 협력

□ 법과학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국내 기관 간 교류 증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주 연세의료원 등 업무협약 체결 추진

○ 법과학 관련 전문가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  춘·추계 학술대회 참가를 통해 감정 분야 발전방안 등 모색

3

첨단 법과학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교육 강화

□ 고도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감정기법 연구·개발 추진

○ 과학수사 수요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규감정기법 개발 지원

-  미래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법과학 연구·개발에 도전적 투자

* 8대 전문분야 30개(신규12, 계속18) 연구과제 추진(‘23년 예산, 63백만원)

○ 연구개발사업 동기부여를 위한 연구 추진 로드맵 구축

-  분야별 중장기 연구 방향성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성과 컨설팅 및 역량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 개최

○ SCIE 논문, 非SCIE 논문,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등 연구성과 다수 창출

* (’22년 말 기준) SCIE 26건, 非SCIE 34건, 발표 236건 등

□ 과학수사요원 및 미래 법과학 인재 교육과정 내실화

○ NFIS 고도화와 연계한 분야별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  법의학·법과학·법공학 분야 전문 강의 콘텐츠 제공

○ 경찰·군 등 과학수사요원 대상 법과학 전문교육과정 운영

○ 감정관 공직생애주기별(신임, 중견, 과장급) 교육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 빠르게 변화하는 신규 감정 수요에 적극 대응

○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에 따른 활용 및 확산

-  100만개 이상의 음성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학습(AI딥러닝)을 통해,범죄가담자 그룹화 가능한 음성분석 모델을 세계 최초 개발(‘23.2.)

-  경찰·금감원에 신고 접수된 음성 파일을 분석하여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여죄 추궁 및 추가 연루자 파악에 활용

○ 한국형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기법(위드마크 식)*활용 확대

-  사건·상황별 위드마크식 적용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환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음주범죄 수사 및 예방에 활용

* 마신 술의 농도·음주량·신체 조건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기법, 한국인 체형·음주 습관에 적합한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을 국과수가 개발

4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

□ 수요자 중심의 직원 복지 제공

○ 감정 업무 특성에 따른 직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걷기 챌린지, 횡성숲체험 힐링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신적 외상 치유 지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복무환경 조성

-  직원 의견을 반영한 당직제도 개선, 유연근무 활용 및 연가 사용 독려

□ 소통과 참여를 통한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 갑질 비위 사건 방지를 위한 직원 의식 개선 추진

-  직원 경각심 제고를 위한 분기별 설문조사 모니터링

-  갑질 신고 활성화 및 갑질 행위자 엄중 처분

○ 티키타카 소통간담회의 날 지정·운영

-  취미생활·조직 내 적성 상담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하는 소통 간담회의 날을 공식화하여 부서원 상호 간 친밀도 강화

직급별 직원 자문단 운영*을 통한 소통으로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

-  조직 운영, 소통, 채용, 스트레스 없는 직장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직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문화 개선

* 품질혁신자문단(5급 이상) 및 자유분방자문단(6급 이하) 운영

○ 건전한 여가활동 및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동호회 활동 지원

-  마라톤, 야구, 테니스, 기타 연주 등 동호회 총 10종, 회원수 177명 지원

□ 예측 가능한 인사 및 찾아가는 소통 설명회로 직원 만족도 제고

○ 정기전보 사전예고 기간의 획기적 증대(최소 30일 前 안내)

○ 찾아가는 지방연구소 인사 소통 설명회 정례화(상·하반기) 등

○ 직원과의 소통 활성화로 상향식 의사소통 문화 정착

Ⅲ.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당면 현안 과제

1

고품질 감정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환경 디지털 전환(DX) 활성화

□ 차세대감정정보시스템(NFIS) 구축·운영 추진

분산된 감정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여 통합 구축·운영

감정장비 실험 결과자료 통합관리·검색을 위한 RDMS 고도화, CoC* 관리체계 고도화 등 효율적인 감정업무 지원 기반 마련

* Chain of Custody(증거물 연속성 관리) : 증거물이 최초로 수집된 단계에서부터 법원에 제출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이전 단계와 동일하다는 보장을 위한 절차적인 방법

※ (일정) 1차사업 사용자 테스트 후 개시(3분기), 2차사업 추진(6월~12월)

□ 투명·정확·신속한 감정을 위한 감정처리체계 활성화

○ (온라인 Peer- Review 운영) 장거리 공동감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동료검토 시스템 운영 활성화

-  작성된 감정서와 관련 자료 및 실험데이터 등을 NFIS와 G드라이브공유기능을 이용하여 검토하고 공유문서를 통해 온라인 리뷰 진행

○ (공동감정 확대) 감정서 오류율을 없애기 위한 공동감정 제도 강화

-  공동감정 확대 실시(부서별, 광역권, 본원- 지방) 및 2인 이상 배정 추진

○ (긴급감정제도 운영 체계화) 긴급사건의 감정을 ‘긴급감정, 준긴급감정,예비감정’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

□ 업무효율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사무공간 혁신

○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3차원 안면복원 실험실 환경 개선

-  신원확인 감정 영역의 확대와 3차원 얼굴복원 감정의 수요증대 요구에 맞추어 실험실 환경 개선

노후장비 교체 및 고성능 첨단장비 보강(’23년 예산, 73.1억원)

-  감정량 증가, 신규기능 도입, 지방연구소 강화 등 범죄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첨단장비 보강

2

세계 과학수사 선도를 위한 인프라 강화

□ 법공학 연구·실험동 신축사업 추진

법공학 연구·실험동 신축 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 기존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법공학 실험동 이전 계획 수립 등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9년 ~ 2024년

⚬(총사업비) 379억원 (토지매입비 88억 원, 공사비 등 291억 원)

⚬(사업규모) 부지 16,033㎡, 건물 9,771㎡ (지하1층, 지상3층)

⚬(추진일정)공사 착공(‘23. 1월) → 준공(’24. 12월)

□ 국제공인기관(KOLAS) 인증을 통한 고품질 감정프로세스 확립

3대 분야(공인시험기관, 숙련도시험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자격 유지

-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중분류(독물학) 인정범위 확대 추진(~‘23.12.)

지방과학수사연구소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확대* 추진

-  본원 및 지방연구소 유전자 분야의 통일화된 운영시스템 체계 확립 및공인시험기관 1개 중분류(10.004 DNA형 검사) 소재지(지방연구소) 확대

□ 최첨단 법과학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감정 환경 인프라 강화

 협소하고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따른 대전연구소 이전 추진

-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및 고가 장비의 관리 등 감정 공간·지원시설 해결

 민간건물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제주출장소의 청사 마련

-  보안 및 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른 불안정 해소 필요

□ 신규 감정수요를 반영한 과학수사 감정장비 현대화

○ 노후 감정장비 교체 및 고성능 첨단장비 보강

-  감정량 증가, 신규기능 도입, 지방연구소 강화 등 범죄고도화 대응

-  장비고장으로 인한 감정 차질 방지를 위해 사전 유지 보수

3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업 활성화 및 다채널 홍보 강화

□ 국가별 과학수사 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 2025년 아시아법과학회(AFSN) 개최를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강화

○ 법과학의 기술혁신을 위한 해외 학회 참여 등

○ 공적개발 원조사업(ODA) 확대를 통한 세계 법과학 선도

-  국과수의 최신 감정기법을 해외 법과학기관에 전수하여 국제적 위상 제고

□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기관 간 칸막이 제거

○ 우수기술 확산을 통한 공공이익 증진 및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

-  성범죄자 대상 성적선호평가·재범위험성평가 도입 및 자문(법무부)

-  공무원 채용시험 도핑검사 및 병역면탈 약물검사(인사처, 병무청)

-  과거사 관련 희생자 DNA 신원확인 및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 지원(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국가보훈처)

-  유관기관 발굴 및 업무협약(MOU)으로 기간관 협력체계 강화

□ 다채널 홍보 강화를 통한 기관 위상 제고

○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증대로 국과수 위상 제고

-  기획 다큐멘터리 제작 협조, 지역언론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미디어 활용을 통한 국과수 우수성과 및 사건 해결 사례 홍보

○ 감정기술 R&D, 신종범죄 등과 관련해 국민과 밀접한 사안의 국민 알권리 확대와 기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 강화 필요

○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채널 홍보 외연 확대 및 홍보효과 제고

-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등 활용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관장의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