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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안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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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국토교통부 |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 3과 1출장소(운영지원과, 도로안전운영과, 시설안전관리과, 해남출장소)
○ 인원 : 정원 143명 / 현원 138명
- 일반직 : 52/50, 청원경찰 2/2, 공무직* 89/86
* 공무직 : 도로보수원 41/39, 운행제한단속원 36/36, 행정사무원 10/9, 청소원 1/1, 조리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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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토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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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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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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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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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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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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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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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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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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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
□ 관할구역
○ 행정구역: 광주‧전남 서부지역 15개 시‧군(3개 시, 12개 군)
- 광주‧목포‧나주시, 영광‧장성‧담양‧함평‧무안‧화순‧신안‧영암‧진도‧해남‧완도‧강진군(일부)
○ 일반국도: 11개 노선, 768.4km(4차로 538.7km, 70.1%)
- 시설물: 총 660개소(교량 591개소, 터널 49개소, 보도육교 20개)
□ 예산 : 1,069억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
'23년 예산 (A) |
'24년 예산 (B)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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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B- 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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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28,109 |
106,916 |
△21,193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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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
53,332 |
43,786 |
△9,546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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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 |
49,396 |
42,590 |
△6,806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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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영 |
2,620 |
968 |
△1,652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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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병목지점 개선 |
14,463 |
9,142 |
△5,321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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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로개선 |
5,575 |
8,871 |
3,296 |
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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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시설개량 |
2,476 |
1,440 |
△1,036 |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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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경비 등 |
247 |
119 |
△128 |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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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도 예산은 1분기 기준이며, 예산 추가 배정 가능성을 고려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로 추계 |
□ 소관법령
법 률 명 |
주 요 내 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계약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도로법 |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등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현업직원 및 소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Ⅱ.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주요 업무 내용
◇ 국도의 관리와 도로 구간 내 시설물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무소 발주공사의 안전관리의 총괄 업무를 수행 |
□ 전남 서부권 국도관리
○ 일반국도(11개 노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사·설계·점검 업무 등 수행
<국도관리 주요 업무> 1) 도로포장 정비사업 시행, 도로안전시설물 및 도로표지판 등 지속 정비 2) 절토사면, 옹벽 등 도로구간 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정비・보완 3) 터널 및 교량시설물 점검 및 보수 4) 풍수해, 설해대비 장비 및 자재 적기 확보 및 취약구간 중점관리 5) 도로파손 긴급복구 및 배수시설 정비 등 일반국도 일상관리 6) 관리도로의 도로점용(연결)허가,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등 관리 7) 도로 건설기계 및 축중기 등 과적차량 단속장비 등의 운용 관리 |
○ 사무소에서 발주한 국도 유지보수공사의 집행 및 안전관리 총괄
□ 신속한 재해·재난 상황 대응
○ 해빙기 도로정비, 우기대비 배수로 정비, 동절기 제설대책 등의 철저한 대비로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관리
○ 화재 재난에 취약한 터널은 관리사무소를 가동하여 철저한 관제 업무의 수행과 모의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도로 이용객의 안전 확보
○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구간은 선형 개선 등 사업을 추진
- 교통 위해요소(낙하물, 위험수목)의 제거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전남 15개 시·군, 경찰서 등과 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Ⅲ.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당면 현안 과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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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
□ 추진 배경
○ 국토사무소 시설직 공무원은 현장 사업 관리를 위한 감독관 역할을 수행하는 특성상 전문 역량을 갖춰야 하고 책임감도 막중
○ 국토사무소 건설 현장 사고*가 우리 부의 현안이 된 만큼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
* 광주국토소 무안 제설분소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 사망사고(‘23.12.) 발생
□ 주요 내용
○ 시설직 관리 현장은 1인당 20여 개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여건 조성
○ 신규직의 경우 안전 역량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경력직원을 매칭하여 멘토 기능이 원활하도록 인력을 운용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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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을 위한 신속한 재정 집행 |
□ 추진 배경
○ 건설업의 경기 악화에 따라 중소건설사 등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재정 투입으로 지원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24년도 광주국토소 소관 사업(약 150여 건, 1,000억 원 규모)의 차질없는 집행을 추진하여 국가 재정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