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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인사혁신처 2019년 업무과제

정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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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가 경상감사 시절, 동해안에 집채와 가재도구가 산더미처럼 떠내려온 것을 발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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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지방에 홍수가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원도나 함경도에 홍수가 난 모양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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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는 지방 수령에게 제민창의 곡식 3000석을 배에 싣고 북상하라고 지시합니다.

"서두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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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명령 없이 옮기면 문책이 따를 것입니다.

"조정에 허락을 구하는 동안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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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신속한 결정으로 홍수가 난 함경도의 많은 백성을 살릴 수 있었는데

"벌써 곡식이 왔어?! 조정에 장계를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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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는 문책은 커녕 영조 임금의 칭찬을 받았고, 함흥 백성은 그를 칭송하는 송덕비를 세웠답니다.

※ <국조인물지>에 수록된 박문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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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임금님 표창 감이네."

"그렇죠? ㅋㅋ"

"표창 받으러 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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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그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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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징계 면책요건을 완화하고, 적극행정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징계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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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도 제정합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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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 :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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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고~"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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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특성을 반영한 자율형 인사관리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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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강화, 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채용제도 혁신

"직무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직류를 중심으로 9급 공채시험에 전문과목을 필수화하고,"

전문성 UP!

※세무·검찰·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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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비해서 공무원 분류체계도 개편합니다.

데이터 직류 / 방재안전연구 직렬

"신설되는 직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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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관련으로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타인의 부정청탁으로 합격한 사람의 합격 취소 근거도 마련합니다.

공정채용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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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공공기관의 채용관리를 지원합니다.

"공정채용 컨설팅, 시험관리자·출제위원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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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 강화

비위행위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의 보수지급이 하향 조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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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로 해임될 시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합니다.

"은폐하거나, 대응 조치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됩니다."

해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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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도 1단계씩 상향하고

강등

정직 → 강등

감봉 → 정직

견책 → 감봉

견책

※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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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액의 가산 징수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합니다.

기존 2배 →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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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로 나아가는 함께 하는 공직문화 정착

대한민국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인 포용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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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고하고 차별적인 인사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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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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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지역인재 맞춤형 임용 확대 등 공직 내 다양성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정책 대표성을 구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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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감수성 함양 교육 강화, 감정노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누가 가장 힘들게 하죠?"

"팀장님요."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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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보상·재활로 이어지는 공무원 재해보상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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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과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당근과 채찍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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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부터 적극행정 모드로 전환합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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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꼭 책상 앞에 붙여야겠냐?"

"고시원 시절에 효과 좀 봤죠."

적극행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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