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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재개발과) 규제개혁과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 노하우 공유한다
담당자 작성일 2016-04-22 조회수 3546
담당자
작성일2016-04-22
조회수3546
첨부파일 160422 (인재개발과) 규제개혁타파 중앙 지방 공무원들이 공유한다.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66 회)    바로보기
□ 국가경제 활력 제고와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규제개혁과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 노하우를 공유하는 학습의 장이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규제 및 대민 접점 공무원 교육을 국가‧지방 합동으로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대국민‧기업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체단체, 시‧도 교육청에서 인‧허가, 규제, 민원처리 등 주요 대민접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약 14,400여명을 대상으로,
 ○ 전국 17개 권역 28개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4월 22일 ~ 5월 31일까지 총 6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 교육 내용은 대내외 환경의 절박성을 인식하고, 대민 접점 서비스 개선 및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규제개혁 감동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현주소와 국민이 바라는 정부‧공무원의 모습을 통해 위기의식과 절박성을 공유하고,
  ○ 열정과 철두철미함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감동사례를 학습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민원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나아가,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경제적 효과를 소개하여 정부가 규제부에서 지원부로 변모해야 하는 시대적 필요성도 강조한다.
  ○ 마지막으로는 일선 현장의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와,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 교육방식에 있어서도 참여형‧토론형‧문제해결형 교육이 진행된다. 
  ○ 교육 참여자들은 분임‧패널토론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고 본인의 담당업무 개선과 정부 혁신방안을 고민하게 된다.
  ○ 국민 감동사례* 담당 공무원, 국민‧기업인의 현장 감동사례를 듣고, 문제해결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 대한민국 공무원상, 지방행정의 달인, 청백봉사상,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민원봉사대상, 규제개혁 대표사례 등
□ 토론을 통해 도출된 규제개혁‧행정 서비스 개선방안 등 이번 교육의 결과물은 향후 제도 개선 및 교육 등에 지속 활용될 예정이다.
□ 한편,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 이후에는, 각 분야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심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장은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하는 적극적인 공무원이야말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원동력”이라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민행복을 위해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적극행정의 감동사례를 체득하는 학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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