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거부 허가요건]

(1) 피부양자가 아닌자 일 것(영 제27조의2제1항)

 -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

(2)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것(영 제27조의2제2항)

  - 직계존속의 경우 :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

  - 직계비속의 경우 :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고지거부 허가권자]

  - 원칙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예외 : 중앙행정기관 4급 이하 심사권 수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