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례

3. 법규위반 차량을 긴급히 단속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호 위반

사실관계

• 공무원 A는 순찰차량으로 신호위반 차량을 추격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

적극행정 징계면제 주장이유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법규(신호)위반 차랴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것임

인정여부 →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면제함

• 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 법규위반 차량 단속을 통해 법 질서 회복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라는 공익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속으로 인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목적 행위임이 인정됨
• ②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을 것
  • 당시 사이렌과 경광등으로 주변 차량들에게 충분히 경고하며 교차로에 서행으로 진입하는 등 무리한 추격으로 보이는 정황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이러한 적극적인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의결을 요구한다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