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담당관 현장간담회 인사말씀(’18.12.5.)

□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올해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제8차, 진주)에서 만나 뵙고 반년이 지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회의실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라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이 많으실 텐데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지난 2016년에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공기업과 준공공기관 등의 인사담당 실·처장급 대상으로 구성)’가 구성되어 올해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인사혁신처(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MPM)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협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그동안 우리는 8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거둔 인사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사정책 전략을 함께 긴밀하게 공유해 왔습니다.

- 앞으로는 그간의 성과 분석을 통해 각 기관과 조직에서 가시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간의 성과: 제도 혁신>

○ 저는 지난 해 새 정부가 출범 시 인사혁신처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새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사람중심 인사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저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인사혁신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인사혁신 전략과제’를 발굴·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속진임용제) 현재 9급에서 5급으로의 법정 승진연한은 9년이지만 현실에서는 평균 25년 반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7·9급 출신 공무원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기도 저하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승진연한에 얽매이지 않고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상위직급으로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도입하여 공무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직무역량 강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작용하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을 위해 채용시험 절차를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배경 블라인드 채용(background blind recruitment) 제도를 구현하여 공정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시험(PSAT)을 도입하며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채용시험과의 호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문직공무원제)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전문분야(국제통상, 재난관리, 남북회담, 환경보건·대기환경, 인재채용, 금융업감독)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당 전문분야를 다양한 부처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령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주변국(중국, 몽골, 일본 등)들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야 하며, 가축질병과 조류독감, 사스나 메르스와 같이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업무도 장기간 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야 하는 분야일 것입니다.

- (직렬·직류 개편) 빠르게 바뀌는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직렬과 직류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업직류는 앞으로 산업곤충 직류로 개편할 것이며,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게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관리 직류 등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성과: 공직문화 혁신>

○ (균형인사 실현) 중증 장애인·여성·이공계출신 공무원 등에 대한 차별적인 인사관리 요소를 해소하고, 공직 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임용 확대로 공직 내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고 이들이 승진과 보직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구성원 간 포용적 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는 등 공직 내에 공정성,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약자 배려 문화 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평등, 장애인 고용확대, 지역인재와 이공계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배려를 통해 균형인사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 (갑질문화 퇴출)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이나 하급기관 또는 민간을 상대로 권한 오남용을 한 경우에는 최소 징계수위가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 될 것입니다. 또한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종전의 ‘강등 혹은 정직’ 처분이 아니라 ‘배제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기타) 퇴직자의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소신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일과 삶이 균형(work-life balance)를 이루는 근무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개선중입니다.

○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발간한「한 눈으로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7)」이라는 보고서는 우리정부의 몇 가지 인사 제도를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인사데이터 수집과 유용성 부문은 1위, 성과평가 부문은 4위, 고위공무원단 제도 부문은 9위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인사혁신처 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점>

○ 하지만 여전히 저는 배가 고픕니다. 과연 우리가 빠른 환경변화에 걸맞게 정책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인사혁신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이 자리에서 함께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소위 부정과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이를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 이는 정부의 국정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간의 많은 노력들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 관계부처나 인사혁신처에서 지적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무엇을 어떻게’ 제대로 바꾸어 혁신할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제도혁신과 새로운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가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계획하고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올바른 길을 찾아 그 길에 들어선 우리 모두가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여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 마무리 말씀

○ 정의론자 존 롤스(John Rawls)는 ‘운(運)의 중립화’가 공정성이라고 했다는데, 저는 여기에 배경을 추가하여 ‘운과 배경의 중립화’가 공정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오늘 좋은 인사혁신 사례를 소개해 주신 기관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면접사례를 소개해주신 기관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여기 모이신 공공기관 인사담당관 여러분들께서 그간 닦은 인사혁신의 길이 더 넓어지고 단단하게 다져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우리의 소중한 인사혁신 파트너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사혁신처의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야의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면서 소통해가기를 바랍니다.

○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각 공공기관의 인사혁신의 성과와 추진방향을 조금 더 이해하는 정보공유, 정신공유 그리고 공동노력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늘 건안하시기를 빕니다.

첨부 : 181205 공공기관 인사담당관 현장간담회 말씀자료(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