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 말씀자료(’18.1.12.)

1. 인사 말씀

□ 인사혁신처 소개
안녕하십니까. 제4기 정책자문위원 위촉에 응해주시고, 또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출범식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학계(인문사회 및 이공계 포함), 언론, 시민사회,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5개 분과(기획조정,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에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혁신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행정부 중앙인사관장기관(Central Personnel Authority)으로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공무원을 육성·관리해 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채용·인재개발·인사관리·보수·복지·연금까지 인사정책 전반을 총괄하여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 소속기관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과,

   공무원 권익 구제 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Appeals Commission)를 두고 있으며,
 - 산하기관으로 연금 및 기금운용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을 두고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의 역사
그간 대한민국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은 국가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과 정부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 1948년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체제로 출발하여 여러 형태를 거친 후 1999년에 독립 인사행정 전담부서인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 이후 2008년에 다른 기능과 통폐합되어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체제로 유지되다가 2014년 11월 19일 인사기능을 분리하여

   공직 인사혁신을 전담하는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 5월 새 정부 출범 후 정말 많은 일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혁신하기 위한 준비에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 ‘배경 블라인드 채용’을 정착시키고, 선발소요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시켜 수험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 공무원들이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신 있는 근무여건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 11년 만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과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사정책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발맞출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2018년의 과제와 당부
2018년 올해는 그동안 추진해온 변화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들께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정책자문위원 여러분께서 해주셔야하는 큰 역할이 있습니다.
더 이상 행정은 정부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계, 언론, 기업, 시민단체, 노조까지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이 21세기의 행정이며,

바로 그것이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이고, 숙의적 거버넌스(Deliberative Governance)라고 생각합니다.
제4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고민한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만들고 추진하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실 수 있는 분들,

인사혁신처 공무원들에게 때로는 고언을, 때로는 질책을 해줄 수 있는 분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인사정책을 체감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모시고자 노력했습니다.
 - 토론과 숙의와 협의를 통해 혁신적 인사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인사혁신처의 큰 정책적 목표 중 하나가 바로 균형인사입니다.

이를 위해 균형인사과를 신설하였으며, 올 상반기 중에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이에 발맞춰 정책자문위원회에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하였으며 점차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녀를 떠나 모든 위원님들께서 균형인사를 위한 고견을 제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즉, 여성·장애인·이공계전공자·지방인재·저소득층 등의 공직 임용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갔으면 합니다.

□ 앞으로의 활동 방향
앞으로도 우리 인사혁신처가 국민을 위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인사혁신처가 올해 추진할 대강의 정책 방향을 소개해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조언을 듣고자합니다.
 - 분과별로 토론하시면서 저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비단 오늘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보려 합니다.

   꼭 전체가 다 모이는 모임이 아니더라도, 분과별 회의, 그리고 분과위원장 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마무리 말씀

회의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나누어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새겨서 정책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 앞으로 분과위원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막중합니다.

정례 분과회의는 물론, 분과위원장단 회의도 수시로 개최를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 각 분과별로 연 2회 이상, 전체적으로 총 10회 정도는 자문 세미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인사혁신처장인 저부터 자문위원회를 자주 찾고, 조언을 구해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 자문단 성격을 넘어 저희 인사혁신처와 ‘한 식구’라는 생각으로 자문에 임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식구끼리는 칭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조언과 질책을 적극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 내에서 직원들과 얘기를 할 때 자주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이제 저희 식구이므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외쳐보고 싶습니다.
  - 제가 “함께 갑시다” 하면 같이 외쳐주시는 것으로 오늘 출범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첨부 : 180112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 말씀자료(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