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인사협의체 회의 인사말씀(’18.3.16.)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공직 내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민간위원님과 정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인사혁신처는 올해「정부 균형인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여기저기 산재해있던 균형인사 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공직 내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균형인사 관점에서 공직사회 내 인적구성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균형인사지수 등의 개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를 위해서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님과 균형인사 관련부처 고위공무원 분들을 협의체 위원으로 모셨으며,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은 인사혁신처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균형인사 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과제와 방법, 그리고 그 밖에 균형인사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균형인사의 이론적 논거 중 하나는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관료제는 정부의 인적 구성과 전체 국민의 인적 구성 등이 유사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주지하다시피, 서구 사회에서는 다양성(Diversity), 다문화(Multi Culturalism),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 차원에서의 공정한 대표성(Fair Representation)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비슷한 맥락에서 인적 구성의 비례 대표성(Proportional Representation)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정부도 그간 다양한 인적 구성(여성·장애인·이공계전공자·지방인재·저소득층 등)을 고려한 인사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여 관리해왔습니다.
- 특히, 여성에 관한 부분은 균형인사 차원을 넘어서, 양성동등 참여 등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이러한 정책이 연착륙하여 향후에 민간분야에까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우리 사회의 구성도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 되어갈수록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이주노동자의 숫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변화 속에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책 대상집단의 인적 구성 분석도 어떤 맥락과 기준으로 살펴보느냐에 따라 현황이나 수치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 인적구성론적 차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역할론적 차원에서 볼 것인지에 따라 대표성에 대한 정책과 제도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현황도 의료모델에 근거해서 보는 수치와 사회적 모델에 근거해서 보는 수치 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미국에서는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에서 성별, 장애인, 인종 등을 기준으로 연방 정부의 고용현황, 계급 분포와 보수 수준 등에 대한 통계수치를 종합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유엔(UN)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여기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향후 균형인사협의체 위원으로서 정부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기관별 현황 파악에 기초한 시행계획 수립과 추이 평가, 사회발전 등을 감안한 균형인사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 모색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언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180316 균형인사협의체 회의 인사말씀(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