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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범정부_공지사항2020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법제가이드라인
2019-05-23
기관명 작성자관리자 조회수1376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9-05-23
조회수1376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보고

2018. 8.

   

<목  차>

Ⅰ. 의의

Ⅱ. 적극행정 법제 실현방안

1. 적극적 법령해석

2. 신산업 자율 보장

3. 하위법령 마련을 통한 적극행정

Ⅲ. 관련기관 협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