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페이지 내용

내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적극행정으로 발빠르게 규제혁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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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페이지 내용

정부는 신산업, 일자리, 민생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법령 해석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카드뉴스 3페이지 내용

법령해석을 통한 구제혁신 사례

[문화재청]

문화재 방재 관련 사물인터넷(IoT) 신기술 적응 허용

기존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카메라 이동 감시 등을 통한 방화·도난 사전 예방 등) 적용 규정이 없어 도입이 지연되었어요.

[규정]방재시스템 종류를 방범용 소화전, 경보감지기, CCTV 등 소화 경보 방범 사항으로 명시

개선

사물인터넷이 금지 사유는 아니므로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 시스템 활용이 허용되었습니다(문화재청,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침 유권해석, 18년 4월)

[해석]IoT 기술 적용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방재시스템 기능을 수행하거나 강화하므로 허용

효과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을 통한 문화재 안전 및 대응력 강화(거창 석조여래입상 등 시범사업 추진, 18년 4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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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을 통한 구제혁신 사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기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 시 모든 차량이 각각 안전성을 검증 받아야 했어요.

[규정]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시 각각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개선

여러 대의 동종 차량 허가 신청 시 1대만 선별하여 검증되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허용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 규정 유권해석 17년 12월)

[해석]자동차가 동종일 경우 무작위로 선정한 1대가 안전운행 요건에 적합하면 다른 차량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

효과 자율주행차 업체의 동종 차량 안전성 검증 생략으로 시간 및 비용절감(17년 12월, 6대 중 무작위 1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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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를 활용한 규제혁신 사례

[경찰청]

바닥 신호등 시범 운영

기존

신호등은 차량등 보행등 자전거신호등 차량보조등과 같이 열거된 것만 설치 가능했어요

[원칙]신호등 종류, 제작방식, 설치기준, 배열순서, 신호순서 등을 규정된 방법으로 설치

개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열거된 방식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별도의 신호등의 시험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도입 가능

효과 어린이, 노인 등이 신호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신기술을 활용한 '바닥 신호등' 시험 설치 및 사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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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행정조치로 보다 신속하게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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