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보고
2018. 8.
＜목 차＞
Ⅰ. 의의
Ⅱ. 적극행정 법제 실현방안
1. 적극적 법령해석
2. 신산업 자율 보장
3. 하위법령 마련을 통한 적극행정
Ⅲ. 관련기관 협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