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혁신조달, 신성장 산업과 글로벌 기업 키운다
- 신성장 분야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스카우터 추천제품’ 국내 OEM 허용 등
□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혁신조달 내실화방안’ 및 ‘조달현장 규제혁신방안’ 후속으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 민간과 공공이 참여해 기업 및 한국경제 성장을 이끄는 혁신조달 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 이번 개정은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 성장을 유도하고, 혁신기술 발굴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혁신조달제도의 내실화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선도기술의 혁신제품 지정 확대를 위해 해당 기술 적용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조달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 자율주행시스템, 로봇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공동분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 민간 전문가가 발굴한 ‘스카우터 추천제품’은 국내 OEM(원산지 대한민국)을 허용*하는 등 신속한 혁신제품 지정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혁신조달 정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 현재는 신청자가 직접 제조하거나 특정 제조기업과의 1:1 협업만 허용(OEM불허용)하였으나, 스카우터 추천제품은 이를 완화
□ 혁신조달 제도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범구매 우대 대상을 기존 3개*에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우수기관, 신산업기술개발제품 사용기관 등을 새로 포함해 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 기존 우대 사유는 ①전년도 혁신조달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 ②주요 정책 관련 사업의 추진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범사용을 신청한 기관, ③시범사용 후 추가 구매로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인 경우
○ 또한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제품의 규격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격추가도 허용하기로 했다.
□ 아울러, 시범구매 사용결과를 판정하는 기준도 현실화된다.
○ 공공기관의 시범사용 판정이 장기화 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판정 유형 중 ‘보류’를 없애고, ‘성공, 보완, 실패, 이행불성실’의 4가지 유형으로 개선한다.
○ 보다 정확한 시범사용 결과 도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성능만족도 평가에서 객관화 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지표별 절대평가를 일정 점수별 상대 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 성공 판정 제품을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 이관을 허용해 정부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 이종욱 청장은 “혁신조달 제도의 보완·발전을 통하여 미래선도기술을 적용한 신성장 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후속 구매확산을 지원하여 혁신제품이 세계 최초, 최고 제품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 “앞으로도 혁신제품에 대하여 국내 조달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조달청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혁신조달과 정미숙 서기관(042-724-7203)
* 기관홈페이지: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303030008&key=00634&pageIndex=1&orderBy=bbsOrdr+desc&sc=&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