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1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에 규제로 작용하는 국민 불편요소 적극 제거
2. 실질적 운영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한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은 위법
3. 군 민통초소 출입통제를 이유로 주민 이동을 제약하는 규제민원 적극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