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주요 추진성과 국민심사 결과 공유
2023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주요 추진성과 국민심사(온라인)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3건의 우수사례선정
- (대 상) 국민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
- (심사기간) 2023. 11. 9.(목) ~ 2023. 11. 13.(월)(5일간)
- (심사방법) 우리 부 2023년 적극행정 주요 추진성과(8건) 중 국민 일상에 가장 성과를 가져다 준 주요성과 3개 선정
- (총 참여자) 1,357명
1. 건강보험 자격취득 절차 간소화로 미혼부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16.76%)
7.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한 의료취약지 및 의료약자의 의료접근성 제고(13.85%)
2.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도입하여 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13.24%)
3.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 마련으로 도심형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확대
5.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여
4.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전수조사
6. 적극적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백 없이 부모급여 지급 지원
8. 선제적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으로 입소 시설 어르신 생명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