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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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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임을 밝힙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인사혁신처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인사혁신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인사혁신처" 명칭을 입력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본 방침 제1조제1항의 ‘개인정보파일 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인사혁신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본 방침 제1조제1항의 '개인정보파일 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인사혁신처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삭제<2020.2.4>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고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인사혁신처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경우 소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보유한 후 파기되며,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1.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 종이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인사혁신처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3. 인사혁신처는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본「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4. 인사혁신처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일부 위탁업무의 경우,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는 인사혁신처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열람 요구
    인사혁신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3.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4.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3.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 인사혁신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인사혁신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인사혁신처에 대해 아래 첨부서식을 활용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증명 또는 정정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6.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7.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제1항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

  1.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직급, 연락처 내용 등이 담긴 표입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관 조성주 Tel : 044-201-8156
    Fax : 044-201-8151
    e-mail : koreahn@korea.kr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 정보화담당관 김정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 안재현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인사혁신처는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필요 시 고객의 정보를 찾아내고 저장하는 ‘쿠키 (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고객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고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고객께서는 웹브라우저의 보안설정을 통해 쿠키에 텍스트 정보수집의 허용 ㆍ 거부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웹브라우저의 [도구]메뉴에서 [인터넷옵션]-[보안]-[사용자정의수준]을 선택하여 쿠키에 의한 정보수집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위에 제시된 메뉴를 통해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쿠키(Cookie)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정보 :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세션정보
    • 이용목적 : 로그인 사용자 식별을 위한 용도로 활용

제9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인사혁신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본 방침 제1조 제1항의 ‘개인정보파일 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정기적 교육
    2.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및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 통제)
      • 암호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ㆍ관리 및 중요 데이터의 저장ㆍ전송시 암호화
      • 접속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의 최소 1년 이상 보관ㆍ관리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
    3.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대전센터)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기관은 인사혁신처와 별개의 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 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 전화 : (국번없이) 118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www.privacy.go.kr(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방문/우편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2.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 및 집단 분쟁조정 신청, 상담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방문/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3.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각종 사이버범죄 수사/수사지원 전담
      • 전화 : (국번없이) 1301
      • 홈페이지 : www.spo.go.kr
      • 방문/우편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4.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
      • 전화 : (국번없이) 182
      • 홈페이지 : ecrm.cyber.go.kr/minwon/main
      • 방문/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3.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부서 현황]

제13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기준

  1. 인사혁신처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년 05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 2021.05.13 이전 (클릭시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이동)
    2. - 2020.06.29 이전 (클릭시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이동)
    3. - 2019.06.27 이전 (클릭시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이동)
    4. - 2018.10.23 이전 (클릭시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이동)
    5. - 2018.06.30 이전 (클릭시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이동)
    6. - 2017.06.30 이전 (클릭시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이동)
    7. - 2016.06.30 이전 (클릭시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이동)

[개별 개인정보처리방침]

  1. 이전의 [개별 개인정보처리방침]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 2019.06.27 이전 적용방침 (클릭시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이동)
    2. - 2018.10.23 이전 적용방침 (클릭시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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