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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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합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과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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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 하늘에 항공물류센터를 띄우다

Q. 항공문류센터 투자유치 무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기존 : 영종항공물류센터 건립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상황임에도 건립의 필수 요건인 특허보세구역 * 지정 요건 충족이 어려워 항공물류센터 건립 사업진행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특허보세구역 :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로 외국물품을 둘 수 있는 장소)

개선 : 관련 고시 개정으로 물동량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제외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2019년 1월 투자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1,700억 투자유치, 1,200여 명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관세청,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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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에 성공!!

Q. 관제공역 내 드론 실외 시험비행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기존 : 성남시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에 해당하여 국방부 비행승인 지침에 따라 공익 목적 외 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성남시 56개 드론 기업체*가 실외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차 산업의 메카인 판교테크노밸리 드론기업들이 입주해 전·후방 산업계, 이종산업계 등 관련 업계들과 네트워크 여건이 훌륭한 입지여건이나 관제공역으로 드론 비행테스트 제약)

개선 : 성남시와 공군 등의 업무합의서 체결로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하여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드론 산업 R&D 중 시험비행이 60% 비중을 차지)

성남시·공군 항공안전기술원·한국국제협력단, 「드론 시험비행을 위한 업무합의서」 체결(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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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근저당권 말소없이 새로 구획된 토지에 근저당권 재설정 OK!

Q. 동일한 토지인데 근저당권 일시 말소를 해야 하나요?

기존 : OO사 양주통합공장의 경우 새로 입주하는 산업단지 준공 전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일시 말소를 위하여 보증보험 설정비가 약 20억원 소요되어 기업경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개선 : 관련 규칙 제정으로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새로 보존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보증보험 설정비(약 20억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정(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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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이 편리해 졌어요~

Q. 단순 경작 목적의 토지점용인 경우도 지적도(위치, 면적)를 제출해야 하나요?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위해 꼭 시청에 방문해야 하나요?

기존 : 하천 등 점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위치도, 지적도 등 제출할 서류가 많고, 점용허가 기간 연장도 직접 시청에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개선 : 단순 경작 목적의 토지점용인 경우 시청 공무원이 직접 위성사진을 통해 위치 몇 면적을 산출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용허가 기간연장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접수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연간 20백만원 비용 절감 및 민원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천시,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2018년 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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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

분리되어 운영중인 기업을 하나로 합칠 수 있게 되었어요~

Q. 사업장이 분리되어 발생하는 비효율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을까요?

기존 : 남원시 노암산단 1지구에 입주한 제조기업인 (주)OO은 사업 확장으로 노암산단 3지구에 추가 입주하였고, 그 후 분리에 따른 비효율로 1지구 입지 공장의 3지구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보조금 수령기업으로 '기존공장 유지의무'에 저촉되어 이전이 불가하였습니다.

개선 : 해당 부처와 협의·검토를 통해 '기존공장 유지의무' 취지를 적극 해석하여 공장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2019년 1분기 통합공장 건축 설계 추진)

산업부, 「지자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적극 해석(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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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

新제품(3D필라멘트) 품명 신설로 판로 확장이 가능해졌어요~

Q. 분류코드가 없어서 조달·나라장터에 등록이 안 된다고요?

기존 : 3D프린터의 부품 중 하나인 3D필라멘트는 분류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조달·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추가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 : 성주군은 지역 기업의 애로를 관계 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3D프린터필라멘트'의 품명(분류코드)을 신설하였습니다. 국내외 3D프린팅 산업 시장에서 新제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신규 판로 개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달청, '3D프린터필라멘트' 품명 신설 및 상품정보시스템 반영(2019년 3월)

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

경제를 활력있게, 사회를 따뜻하게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이 넘치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