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5년이 우리 대한민국 학교 교육이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미래의 교육으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우리 교육은 2025년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제도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2025년부터 현재의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완전히 전환되어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제도 속에서 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토대로서 올해부터 전국의 고등학교 1·2·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합니다. 학생 1인당 약 160만 원, 총 137만 명 학생이 대상이 되고, 돈이 없어서 공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교육은 오지선다 수능 문제로 상징되는 획일적인 교육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은 모든 아이들의 개인적인 선택을 존중하고, 학교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부터 자신의 진로를 찾도록 돕고, 교사와 학생 모두는 이미 정해진 수업과 교육과정이 아니라,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학생 개개인을 중심에 두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974년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되며, 우리 학교 교육이 보편교육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2021년 오늘 발표하는 고교학점제제도는 우리 고등학교 공교육을 질적으로 혁신하며 우리 교육을 미래로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현재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적용될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며, 현재 학교가 결정한 획일적 수업시간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만의 수업시간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번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안은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전국 700여 개의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경험을 토대로 시도교육청 및 현장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추진과제는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학교운영 혁신 그리고 지원체제 구축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학점제형 교육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겠습니다. 학생들은 1학년 때 기초역량을 다진 후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학점제에서는 학문의 기본원리를 배우는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를 융합한 과목,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과목 등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고, 일반고에서 특목고 수준의 심화과목이나 직업계열과목도 들을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는 학교 출석일수만 채우면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로 이수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학점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이 학점 취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학업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제 수행 등 보충학습을 통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제도도 달라집니다. 현재 일부 선택과목에만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가 2025학년도부터는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인 서열화 대신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따라 성적이 표기됨으로써 난이도가 높은 심화과목이나 소수의 학생이 듣는 과목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등의 새로운 제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방향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공부와 학교생활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학교 운영방식도 혁신하겠습니다. 과거에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표대로 공부했지만 앞으로의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각자의 시간표를 갖게 됩니다. 교육과정 설계전문가, 진로 전담교사와 같은 여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수강신청을 하는 시스템도 마련됩니다. 학점제가 단순히 과목 숫자만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업과 평가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진로 분야와 연계된 체험, 실습, 탐구 등의 다양한 활동이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생이 속한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여러 학교 학생이 함께 듣는 학교 간의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원양성, 자격, 수급, 배치 등의 관련 정책들을 개선하겠습니다. 학점제에 맞춰 학교공간도 달라질 것입니다. 온라인 학습실, 소규모 활동실, 가변형 교실이나 홈베이스 등의 여러 형태와 크기의 공간을 마련해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과 같이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도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에 교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온라인수업 환경을 마련하여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지역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학교 현장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 여러분, 고교학점제의 성패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의 전문성과 평가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혁신의 열망, 미래교육을 향한 강한 염원을 담아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교학점제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우리 교육의 근본적이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감 이재정입니다. 오늘 유은혜 부총리님으로부터 고교학점제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의 시점을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온라인 수업은 그야말로 학교라는 개념과 학교의 수업을 바꾸기 시작했고요. 학교의 경계를 허물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날로그 시대로부터 마침내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엄청난 문명적 전환기에 우리는 고교학점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전체 학교들이 2021년, 2022년 두 해 동안에 모든 학교가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가 되어서 각각의 고교학점제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교과의 설정으로부터 교과의 운영, 교과 운영에 따른 평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분야의 각각 다른 영역을 모든 학교가 참여해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 아래 학생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진로와 적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새로운 방법의 교육방법, 토론식 수업 혹은 프로젝트 수업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도입될 거고요. 물론 ICT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교육, 새로운 교육 기자재도 역시 동원이 돼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 중심의 이러한 도전은 마침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 것이고,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학제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과정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2025년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교육부와 협력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관계자) MBC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학교별 교육 여건이 상이한 가운데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고교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제가 고교학점제 오늘 종합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서도 그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2025년도에 고교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이 되면 학교를 유형화해서 학생을 학교에서 선발했던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학교 서열화는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인 개인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것이 고교학점제의 취지이기 때문에 개별 학교 내에서도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학생 개인별 맞춤형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공간도 그것에 맞도록 새롭게 조성하는 이 전체가 고교 교육에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주셨던 고교서열화를 구축한다는 것은 저희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학교 간의 서열화된 이런 경쟁들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고교서열화의 발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고교학점제가 결국 학교생활 내실화가 골자인데요. 그런데 현재 대입 방향은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두 가지가 대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와요. 고교학점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관건인데 사실 내년에 대선이 있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2014년에 교과교실제를 다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흐지부지된 것만 봐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과교실제와 비교해서 어떻게 지속성을 담보하실 건지 그런 것도 좀. <답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입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25년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2028년부터 적용될 대입 제도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올해부터 착수하도록 했고, 이미 연구나 또 교육감협의회에서는 대입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내부 검토들은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2019년도에 발표한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확대 방안은 학종으로의 쏠림이 강했던 학교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고,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2025년 이후에 적용되는 2028년부터의 대입제도는 그 제도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게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또 바뀌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25년에 적용할 고교체계 전환도 시행령을 이미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놨고 그렇게 추진 중이고, 고교학점제도 시도교육청과 현장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제도를 이렇게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가 또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에 관계없이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올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곧 아마 법안심사소위를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안에 출범하게 되면 이렇게 국가의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정부가 큰 방향에서 교육의 전환을, 그리고 그 전환의 과제로서 제도적으로 시행하게 될 고교학점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정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학업성취도평가라는 것이 성취율이라는 것이고 근거로 하고, 그게 정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등급도 기존, 현재의 내신 등급보다도 더 급과 수가 적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내신 성적이 정성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또 등급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내신의 변별력,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의 성적 변별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업을 듣는 것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건데 대학입시에 있어서 내신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다시 수능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논술이라든가 면접과 같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사교육이 더 심화되는 결과가 나아갈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가는 것이 대학진학만을 목표로 생각하는 게 통상 그런 생각이었다면, 앞으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의 진학도 자기 진로가 될 수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선택의 폭들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경험의, 체험의 기회를 갖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열어주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평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특히 공통과목과 관련해서는 성취목표 그리고 평가기준들이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평가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대입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의 대입, 입학 담당하시는 분들, 대학의 관계자분들 의견을 들었을 때는 지금 연구학교나 선도학교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심화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다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의 과목들을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오히려 각 개별 학생들의 특성과 그 학생들이 진로를 어떤 방향에서 준비했는지를 훨씬 더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 때문에 어떤 변별력을 또 다른 방식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학생 개별, 개별이 자신의 진로를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게 잘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와주고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