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시청>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오늘 교육부는 우리 학교 교육이 미래로 확실하게 도약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와 경제를 새롭게 변화시켜 대한민국 대전환의 초석이 될 한국판 뉴딜 사업의 대표 과제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건물 2,835개 동, 학교 숫자로는 약 1,400개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18조 5,000억 원이 투입되어서 추진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미래교육을 선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이 담겼고 학생들 모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국민 모두의 기대가 담겨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만들 미래학교 사업을 정성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추진계획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세 가지 기본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학교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혁신한 미래학교 선도모델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선정된 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합니다. 둘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교 구성원이 학습공간이나 휴식·소통 공간 등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협업을 경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학교가 자율적으로 공동체의 요구, 지역의 여건 그리고 학교의 비전 등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모습으로 조성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 방향으로 바탕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를 담아 만들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공간 혁신입니다. 공간 혁신을 통해 학교는 수강인원과 수업상황에 따라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학교는 학습과 휴식, 놀이가 공존하는 창의적인 공간,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교육 분야의 디지털 뉴딜 사업 등과 연계하여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기기가 갖춰진 스마트교실이 조성됩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환경에서 시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넘어 전 세계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교류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원격으로 초빙하여 함께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친환경 제로 에너지시설로 학교건물뿐만 아니라 학생 생활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그린학교로 조성됩니다. 실내 정원, 생태놀이터에서 체험형 환경생태교육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은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미래학교는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복합화 시설을 포함하여 조성됩니다. 학교의 역할이 포용적·통합적으로 확장돼서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는 학교 교육에 참여하여 아이들이 부모님, 지역 주민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핵심은 교수학습의 혁신입니다. 이를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고교학점제 2022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혁신을 이끌 핵심정책들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며, 사업대상 학교 선정 시에도 우선기준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준비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첫 도입시기가 2024년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첫해가 2025년이므로 첫 번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완성 시기와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선정 시에 학생 수의 변동 추이나 건물 노후도, 안정성 등을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부터 대상학교 선정에 들어가고 올해는 761개 동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518개 동 총 2,835개 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건물 중에서 교육용으로 직접 활용되는 약 6,000여 동의 50% 정도를 선별하겠습니다. 교육청과의 사전기획을 통해 한두 개의 건물단위가 아니라 학교를 전체적으로 탈바꿈하는 학교단위 사업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과밀학급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 일부 증축을 고려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첫 번째 완공된 미래학교는 2024년에 약 350개의 학교 정도를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의 예산은 시설사업비, 정보화기기의 비용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미래학교 전환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각 학급별로 수업 전환이나 교과 재구성 등을 위한 예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전담업무조직을 설치하고 전문지원기관인 미래학교지원센터도 운영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관련 법률과 지침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체 모든 초·중·고가 아니라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1,400여 개부터 시작하지만 2026년 이후에도 사업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별로 매년 추진되는 신설 학교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방향과 원칙으로 추진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교육 100년을 열어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EBS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대상 학교 선정기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조건으로 교육과정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학교 건물이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학교 시설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예시나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교학점제와 연계되는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보도자료에는 교육과정과 연관된 학교의 예시로 기자재의 구비가 주로 나와 있어 공간 자체가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지금 현재는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연구학교나 선도학교의 경우에는 이전에 교과교실제라든가 교실을 소수의 학생들만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 굉장히 다수의 학생들이 그룹으로 수업을 같이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공간의 유연성·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혁신을 한 학교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교시설 설명을 했었는데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폭을 굉장히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의 경우에는 학교마다 개설하기 어려운 수업의 경우에는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온라인... 그러니까 영상으로 함께 원격수업으로 그 지역에, 선도지구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같은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은 학교가 달라도 원격으로 수업을 동시에 수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스마트 기반이라든가, 또 심화과정을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해외의 석학들의 강의들을 연결해서 들을 수도 있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간혁신이라든가 스마트교실이라든가 이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추진 방향이 앞으로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훨씬 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고, 또 프로젝트형 수업이라든가 이런 방식의 수업혁신들이 이루어지고 블랜디드 러닝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이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수업이 학교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환경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번 사업계획에 담겨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미래학교 선정기준을 보니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과서 등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정한다고 돼 있어서 주관적으로 느껴집니다. 국책사업을 빌미로 학교를 흔든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적합성을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학교를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1차 그 지역의 특성이나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은 학교 건물의 노후화 정도나 안정성이 먼저 판별이 돼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시기라고 계획을 잡고 지금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를 할 수 있도록 미리 2025년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학교가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고교학점제라든가 또 미래형 교과서의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별로 지역적 특성이 매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학생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통합형의 학교들을 우선 추진해야 되는 지역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지역은 학생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서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우선적인 과제가 되는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교육청별로 그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서 선정의 판단기준들을 저희가 정책적 어떤 기준들을 갖고 있지만 교육청별로 그것을 적용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을 함께 반영해서 1차 선정하게 되고요. 저희가 그렇게 교육청에서 선정된 학교들이 저희 검토위원회를 통해서, 교육부가 여러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구성한 검토위원회에서 선정 과정이나 절차 그리고 지역에서 우선 시급한 학교들이 제대로 잘 반영됐는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교육청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사업의 방향과 또 네 가지 그런 담겨야 되는 내용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저희가 검토할 것이고요.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학교 선정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 시급한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관계자) 불교방송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결국 현장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그리고 시공업체와 디자이너의 개념 정립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단순하게 학교 건물을 짓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들 관계자들, 특히 업체와 설계자들의 전체적인 개념 정립과 이해 증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17개 시도교육청 단위를 중심으로 특정 업체와의 특혜 신정 시비 등이 일게 마련입니다. 좋은 취지의 학교 혁신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진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공간, 학교공간 혁신사업이 훨씬 더 미래형 학교로 확장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교육부가 결정하고 누군가 전문가가 가서 학교를 지어주는 사업이 아니라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사와 또 학생들, 넓게는 지역주민까지 참여해서 우리 학교가, 우리 지역의 이 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실제로 반영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참여 설계가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박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청과 또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과 또 이것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이나 여러 담당자들이 단순한 시설을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들을 함께 인식하고, 교육과정 운영이 이 변화되는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가 연수와 지원 그리고 컨설팅들을 지원체계 속에서 지원센터나 전담조직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선정 기준에 이게 학교장,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의 의지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학교들이 우선 선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준비가 필요한 학교들 기관들에는 연수나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일차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청과 저희가 전문기관들로부터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면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셨던 특별한 업체와의 어떤 부정이나 그런 불법적인 이런 일들은 철저히 저희 사업추진 체계 내에서 점검하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관계자) 오늘의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한겨레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업무계획 발표를 하실 때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연계한 증·개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일부 증축을 고려한다는 내용만이 보입니다. 전환 대상인 1,400여 개 교에서 과밀학급 현황은 어떻게 파악되는지 구체적으로 *** <답변> (오성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실무추진단 부단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 학교가 선정되면 그 대상 학교에서는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할 것인지, 아니면 개축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정하게 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있는 공간 규모를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줄일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시골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만약에 아주 많이 감소했던 기존의 한 3분의 1이라든지 5분의 1처럼 많이 감소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공간면적을 그대로 개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축소해서 개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축소 개축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예산을 거기에서 좀 확보를 해서 도심권이라든지 과밀 학급이 있는 이런 쪽에 증축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도교육청에서 구체적인 학교가 선정이 되면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질문> (관계자) 전자신문 차장님 질문 주셨습니다. BTL 민자사업은 학교시설 개선에는 처음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부터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이 잘 될까 하는 여러 우려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더불어 BTL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은지, 참여 사업자들의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오성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실무추진단 부단장) 첫 번째, BTL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성 확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BTL 사업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자체를 고시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라든지 회사에서 제안하게 되고 선정평가를 거치게 될 건데요. 저희가 실제 보시면 사용자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실시, BTL의 어떤 사업자가 충분히 그런 것 들으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과정을 반영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것은? <질문> (관계자) BTL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은지, 참여 사업자들의 상황은 어떤지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오성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실무추진단 부단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 BTL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2012년도까지 저희가 일부분 BTL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시 이번 사업을 통해 BTL을 통해서 일부 사업물량을 하게 될 거고요. 한 가지는 저희 BTL 사업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학교시설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는 임대료 방식으로 일정 부분 수익을 회수해가는 구조가 될 건데, 아마 이 부분은 시장의 상황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어떤 시장의 이자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시장에서 충분히 참여할 만한 어떤 유인들이 있어야 될 건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1,400여 개교에 이은 질문인데 1,400여 개 학교 중에는 고교는 몇 곳을 계획 중이신지, 선정 대상 학교의 학교급별 비율이 궁금합니다. <답변> (오성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실무추진단 부단장) 1,400여... 저희가 5년 동안 하게 되면 1,400여 개 정도 학교를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하게 될 저희가 물량 자체가 700... 잠시만요. 저희가 올해 761개 동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학교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2개 정도 건물이 있다고 보면 한 절반 정도 되신 350개 내지 좀 더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신문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사전기획이라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학교공간 혁신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전기획 업체를 선정하며 시도교육청의 의사만 있을 뿐 학교 의사 반영 여부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전기획부터 설계까지 사용자 참여***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교육청의 업체 선정에 학교의 의사 반영 구조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는 반영되어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학교 의사가 반영되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오성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실무추진단 부단장) 사용자 참여 설계에 의한 저희가 사전기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사용자가 있는 학교, 운영 중인 학교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학교의 교사라든지 학교의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라든지 또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떠한 학교를, 어떤 공간을 구성하고 싶은지, 또 어떤 스마트적인 요소를 추가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제안을 받고 그런 요소들을 설계과정에 반영하겠다 하는 부분이 저희 사용자 참여 설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부단장님, 761동 중에서 고등학교 비율 질문했던 것 같은데 답변 안 하셔서요. 혹시 가능하면. <답변> (오성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실무추진단 부단장) 저희가 761동 중에서는 현재 사실은 학교급별로 저희가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