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현장을 가다‘에서는 ’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상생협약식', 2021년 월드it쇼, 닥터앤서 2.0 출범식, 2021 디지털배움터 합동 착수보고회 등 여러 적극행정의 사례를 살펴보며 왜 적극행정이어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적극행정 현장을 가다 5탄'에서는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3가지 적극행정을 소개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를 빛낸 적극행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기정통부의 우수성과 사례 적극행정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선 구축 지원’과 ‘새로운 기회의 세상 국민과 기업이 함께 경쟁력 있는 메타베스 생태계를 만들어가다’ 그리고 ‘기관과 기업 업무협업을 통한 저소득층 공익보험 무료가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 과기정통부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적극행정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생활 속 밀착 적극행정들이었습니다. 세 가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을 웃게 만들고 힘이 되어 주었던 과기정통부의 적극행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본인 인증방식이 늘어나 신청이 용이해졌다
2021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진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백신이라는 희망을 기다렸던 우리 모두이기에 빠르게 접종이 이뤄져야 했는데요. 4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백신 접종이 진행되었고, 50대 예약이 이뤄졌던 7월, 접속자가 일시에 대량으로 몰리면서 일부 시간대에 접속지연과 기능상 오류가 발생해 신청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긴 대기시간, 예약시스템 접속 불가, 예약 대기 중 시스템 첫 화면으로 돌아가는 현상 등으로 인해 이용하는데 불편이 컸는데요. 곧 이어 8월부터 진행되어질 18~49세 약 1,600만 명의 백신접종 사전예약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시스템의 진단과 개선의 필요성은 당연했습니다.
시스템 개선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아있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ㆍ관 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과기정통부, 질병청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민관합동 tf(정부부처 3개, 공공기관 5개, 민간기업 24개)를 구성해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약 2주간 매일 24시간 집중 작업을 통해 백신예약 시스템 기능의 클라우드 이관 등 시스템 개선을 실시했으며, 10부제 예약 기간 동안에도 24시간 상시 운영과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도 클라우드의 유연한 확장성을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대응, 처리하여 이용자들의 대기시간 대폭 축소에 성공했습니다.
본인 인증 수단별 신호등을 도입해 이용자가 선택하는 편의를 제공했다
기존 시스템의 가장 큰 병목 요인인 본인인증 부분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ㆍ신규 개발한 것은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카카오, pass 등 간편 인증을 본인 인증 수단으로 추가했고, 인증 수단별 신호등(원활, 지연, 혼잡)을 도입하여 이용자가 인증별 처리 상황을 고려해 인증 수단을 선택하는 편의를 제공한 것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10부제 및 본인예약허용을 통해 대상자를 일별로 분산시켰고, 예약대상자 본인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해 과도한 이용자 집중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인증이 완료된 1건만 예약이 가능하게 하여 중복인증을 걸러낼 수 있었고 예약 처리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ㆍ관 협력 핫라인 구축을 통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모의 해킹 및 상시 보안관제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예약 시 대기시간은 2~3분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참여 기업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대표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을 약 2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시스템 재개발과 테스트를 완료하는데 있어서 물리적 시간도 부족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기업ㆍ기관의 협조를 이뤄내는 일 역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본인인증 수단의 추가는 약 12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의 협의가 필요했고, 질병청 내부 예약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도 20여개 기업/기관과 수시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ㆍ관 협력 tf팀은 실시간 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며 서울과 오송 등에 현장 상황반을 구성해 24시간 운영하며 문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였습니다.
국민 입장에서의 다양한 편의성을 제고한 결과를 통해 접속 오류, 지연 문제 해소, 예약 시간의 획기적 단축이 이뤄졌고, ict 민ㆍ관 협력 체계 모델을 구축하여 국가 비상 상황 시 활용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에 기여했고 국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평가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과기정통부의 우수 적극행정 사례는 저소득층 공익보험 무료가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보험)을 출시하여 보급했는데요. 그러나 2020년 기준 전국의 저소득층 174만여 명 중 공익보험 가입자는 2%인 4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만15세~65세)이 본인 부담보험료 1만 원을 납부하면 1년간 재해보장(사망, 입원, 수술 등)을 받고 납부한 1만 원은 만기에 다시 되돌려 주는 공익보험으로, 공공복지 소외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당사자는 노출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우체국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여부를 확인할 정보가 없어 이렇게 좋은 제도를 권유하고 안내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대다수의 국민이 우체국 공익보험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공익보험 가입경험이 있는 가입자만 계속하여 재가입하고 있어 신규 가입은 미미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1만 원의 보험료를 만기 시 다시 돌려받더라도 납부를 힘들어 하는 대상자들도 있었고, 저소득층 입증서류(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광주광역시는 만원의 행복 보험의 업무협약이 이뤄져 6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20년 4월 우체국 공익보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단짝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추진하였고,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적인 공익보험 보급을 위해 대외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부담 보험료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기관으로 인해 가입자가 확대되도록 했으며, 협업기관을 본인부담 보험료 지원기관과 가입 대상자 발굴기관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각 기관의 사회복지기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 가입금으로 지원해 주기를 당부하는 협조문 발송 및 기관 담당자와 개별 전화 안내, 광주ㆍ전남의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저소득층 대상 공익형 상해보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대상자 발굴 협조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이 이뤄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의 결과로 광주광역시는 가입대상자 총 6,000명의 대상자를 발굴해냈고, 한국전력광주전남본부는 공익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 보험료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전남지방우정청은 광주ㆍ전남지역 우체국 창구 및 fc를 통해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처럼 공공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보험 가입 무료지원 협업은 적극행정에서 추구하는 각 기관들의 가치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의 결과가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자, 전남지역 시ㆍ군에서는 해당지역 저소득층 공익보험 가입에 대한 협업이 진행되어 순천시청은 6,500명이 무료가입 지원 협업 추진 중이며, 목포시청은 150명 무료가입이 완료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가 지난 8월에 개최되었다
세 번째 과기정통부의 우수 적극행정 사례는 ‘메타버스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관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물리적 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세계에서 소통ㆍ놀이ㆍ업무 활동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미래세대에게 메타버스가 미래를 이끌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데요. 지난 5월 민간주도ㆍ정부지원 협력체로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출범했습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기업과 협력해 메타버스 생태계의 주축이 될 창의적 인재 양성과 국민과 함께 메타버스를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등 메타버스 산업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487개 기업ㆍ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로 성장해 나가며 민간의 자발적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메타버스 작업반을 구성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민간수요 기반 정책과제를 발굴해나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어워드는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기업인, 콘텐츠ㆍ솔루션 발굴을 위한 시상과 홍보를 하는 자리다
이러한 인터넷과 모바일의 뒤를 잇는 차세대 플랫폼 혁명으로 부상하는 메타버스를 통해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민, 기업의 참여에 기반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판 뉴딜 2.0은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신규 핵심과제로 포함했으며, 청년 등 창의적 메타버스 서비스ㆍ콘텐츠 개발자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국민권익위 부처가 함께 국민이 직접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솔.직 챌린지’를 공동개최했습니다.
국내 유망 메타버스 기업, 기업인, 솔루션을 발굴해 시상과 홍보를 하는 메타버스 어워드 주최와, xr 분야 한ㆍ아세안 협력 거점인 '한ㆍ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시작부터 쉽게 정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세대 산업을 이끌 새로운 키워드인 메타버스였지만 초기에는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고 국내외 업계와 정책 동향 등 정보 부족으로 정책방향 설정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루는 기업, 기술, 인력이 파편화되어 있기에 메타버스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를 한데 모아줄 협력의 구심점이 필요했고, 메타버스로 경제ㆍ사회적 가치창출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기업,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 대ㆍ중ㆍ소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신규ㆍ기획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과기정통부의 우수 적극행정 3가지 사례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고 국민을 웃게 만들어 주는 정책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적극행정은 적극만이 해결책이 됨을 알려주었고, 멀게만 느껴졌던 정책들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녹아져 우리와 하나가 되고 편리성으로 전환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의 바로미터는 과기정통부의 적극행정이라는 것 역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적극행정들의 여러 사례가 더 많이 소개되고 알려져서 또 다른 적극행정으로 이어져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글/ 적극행정 모니터위원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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