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 부담은 덜고 안전은 높이고! 간이SP 설치 지원사업 종료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 설치 지원사업 97.3% 설치율로 추진완료
- 사업 전‧후 연평균 고시원 화재 사망자 3명에서 0.75명으로 감소 효과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주거 취약계층 및 재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해 2019년 8월부터 추진해 온“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97.3% 설치율로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 해당 정책사업은 전국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설치 대상 영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국가 1 : 지자체 1 : 영업주 1)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 2019년 8월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설치대상 총 1,513개소 가운데 설치완료 1,472개소(97.3%), 미설치 41개소(2.7%)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국비예산 84.2억 중 64.5억(76.6%)이 집행되었다. 현재 미설치 대상 중에서도 설치 중인 대상이 있어 설치완료 비율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 향후 미설치 대상 중 25개소에 대해서는 시·도 소방본부 자체 계획에 따라 조치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화재안전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된 2019년 이후 다수의 고시원 화재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등 사업성과가 확인되었다.
○ 사업 시행 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시원 화재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 수는 3명이었으나, 사업시행 후인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연평균 사망자 수는 0.75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 특히, 지난 2021년 7월 20일 서울 은평구 고시원(전체 54개 호실 중 공실 없음)에서 발생한 화재는 거주자가 피우다 버린 담뱃불이 쓰레기 등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초기 화재진화 실패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본 사업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초기에 작동하여 화재 확산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 기타 서울 신림동 고시텔 화재(’21.4월), 서울 성북구 고시원 화재(’20.1월), 광주 장동 고시텔 화재(’20.2월) 등에서도 본 사업을 통해 추진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 고시원 화재는 전체 26개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화재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최근 5년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망자 19명 중 고시원 화재 사망자 10명) 효과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 이에 소방청은 고시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 고시원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고시원 소방특별조사, 화재위험평가, 간이헤드 표본조사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시설 점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체제개선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 및 안전체계 확립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거취약계층 및 재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여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