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복지부 장관, 유치원-어린이집 간담회 주요내용
(2023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장려)
□ 유치원-어린이집 참석자 주요 발언
ㅇ 유아교육과, 아동보육과의 교사양성 과정 통합 및 유보통합 모델 마련 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일관적인 기준으로 정책 추진 필요
ㅇ 현재 유치원 교육, 어린이집 보육 등 기관의 장점들을 살려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ㅇ 유보통합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
ㅇ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과 교사 1인당 학생수 비율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ㅇ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는 예산 지원과 학부모 부담금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요청
<이주호 교육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발언>
⇒ (교육부장관) 유보통합 정책대상은 0~5세로 추진하며,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에 새로운 통합모델(안)과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방안(시안)」 발표 예정임
⇒ (복지부장관) 유보통합은 0~5세 전체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 통합을 의미하며 영아에 대한 보육·교육 질 개선도 포함됨, 복지부에서 기획중인 영아반 지원 사업 등이 교육부에 순조롭게 이관되도록 협조 예정
⇒ (교육부장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투자를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지방이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교사 처우·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복지부장관) 지금까지 유보통합이 되지 못해 우리 아이들이 겪었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더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의 개선이 필요, 복지부와 교육부, 지방이 함께 협력해나가겠음
⇒ (교육부장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영유아 보육·교육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격과 양성체제 개편방안 및 현직 교사의 통합 자격취득 방안을 검토 중임
⇒ (복지부장관) 유치원·어린이집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형태로 유보통합 추진, 특히 연장보육과 같이 부모님들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돌봄 시스템은 장점이 충분히 고려되는 방식으로 통합모델 논의
⇒ (교육부장관) 현장 교사 의견 청취를 위해 관련 단체대표 등과 면담 진행·의견 청취 중이며, 7월부터는 설문조사·면담·포럼·FGI 등도 추진
※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를 만나 유보통합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도 청취(5.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