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중동發 원자재(나프타) 수급 불안 및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국산 기저귀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일회용 기저귀는 수입 물량이 약 50% 차지하고 있어, 공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통관 지원 필요
• 현재 위생용품 중 구강관리용품은 수입신고 전자심사 시범운영(’25.6~)을 통해 자동 신고수리로 신속 통관 중이며, 이를 다른 위생용품까지 확대·시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중(입법예고 완료(‘25.12월) 후 법제처 심사 중)이나 4월 중에는 개정·공포가 어려운 상황
- 또한 매 수입시마다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무작위 표본검사(3%)로 인해 통관 시 5~7일 이상 시일 소요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중동전쟁에 따른 안정적 공급망 지원을 위한 수입 위생용품(기저귀) 신속 통관 행정지원
(심의의결) 중동전쟁에 따른 안정적 공급망 지원을 위한 수입 위생용품(기저귀) 신속 통관 행정지원 건에 대해 가결한다.
•기저귀는 대체가 어려운 필수재로 영유아·노인·환자에게 생필품 수준이며, 국내 수급 불안정 시 국민 불편 및 보건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수입 기저귀에 대한 수입신고 전자심사 시범운영 확대 적용 및 무작위표본검사 한시적(2개월, 필요시 조기 종료 또는 연장) 면제 행정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