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통해 미국·유럽 내 국내외 기업의 등록특허 및 소송분쟁 정보를 모든 이용자에 전체 공개하여 운영 중
(쟁점) 공공서비스 특성상 정보접근성이 용이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 특허 및 분쟁 데이터가 외부로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악용될 우려가 존재
(요청사항)
•시스템 서비스 접근 권한 변화에 따른 이용자 가입 기피 성향을 최소화하고, 이용률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 수단 마련 필요
- 시스템 자체 홍보 외에도 카카오톡, SNS 채널 등 이용자에 친화적 소통 창구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
(심의의결) 회원제 도입은 지식재산 전략정보의 보호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어, 이용자 친화적 운영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회원제 도입에 따른 시스템 이용률 저하 방지 및 편의성 제고 수단
-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 기반의 회원가입 절차 제공
- 데이터 민감도에 따른 비회원과 회원의 정보제공 범위 차등화
* 일반적인 데이터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회원들에겐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단계적 접근 권한 부여
- 기업 맞춤형 분쟁위험 분석 서비스를 추가하여 편의성 제고
* 분쟁사건 검색 시 관련 판례 요약 제공, 관련 정보 업데이트 시 알림 등
- 주기적인 회원 갱신 및 이슈별, 분쟁별 정기적 카드뉴스 등 소식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