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중인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취업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재택모니터링단 운영중
(쟁점) 연단위로 운영*되는 고용부 일자리 지원사업 특성상 매년 반복되는 연말·연시 모니터링 공백기간 발생 불가피
* 취업취약계층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은 통상 1년 미만(최장2년)으로 제한
(요청사항)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이 매년 고도·정밀화되는 반면, 재택인력은 매년 신규인력으로 운영되어 사업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필요
•AI 모니터링 도입(’25년~)에 따라 모니터링 수단별 병행 운영 효율성 및 대체 가능성 검토 필요
(심의의결)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의 수법이 고도·정밀화되어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도 고도화될 필요가 있어, 전문성 제고 및 AI 병행 운영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사업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 모니터링단 체크리스트 전산화 및 사례 DB를 체계화하여 사례 중심 사전교육 심화
-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정된 위조상품 전체 평균 건수와 비교하여 그 이상의 실적을 낸 개인에게 인센티브 지급하여 자발적인 노력 유도
- 고숙련 재택 모니터링 수행자를 선별하여 별도 운영
• AI 병행 운영 효율성·대체가능성 검토
- AI 1차 필터링* 후 모니터단이 최종 검증하는 협업 시스템 설계 필요
* AI 활용으로 시각, 텍스트, 가격, 행동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
- 관리자 페이지에 AI 필터링 건 정렬 및 근거 제시 구성으로 친화적인 UI/UX 설계
- 상호 보완적 학습 체계를 구축하여 AI 탐지 결과 교정 및 학습 고도화
* AI가 누락한 사례를 모니터단이 검증하고 해당 사례 DB 추가 및 교육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