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사업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상징하는 복합문화시설(전시․사무․교육․교류)로 단순 행정시설과 달리 높은 수준의 건축 디자인 역량과 상징성이 요구되는 사업임.
설계공모는 통상 일반공모, 제안공모로 진행되나,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는 건축물 조형에 ‘공존’ 철학이 반영된 국가 건축물로서 지명공모 방식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통일부 및 조달청 모두 지명공모 방식 추진 선례가 전무한 상황으로 이 방식으로 추진함이 법령 해석 및 행정절차 측면에서 타당한지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요청함.
※ 지명은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참여 조건을 설정하고, 참여한 업체 중 1차 심사를 통해 후보군을 선정하는 시스템
(쟁점)
-甲설: 본사업은 평화와 공존 철학이 반영되는 국가 건축물이자 복합문화시설로 고도의 설계역량이 필요함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특수한 기술 또는 실적이 필요한 경우’ 및 건축설계운영지침 제4조제2항제1호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합하여 지명공모 추진가능하다는 의견
-乙설: 공공건축물 설계의 일반적인 범주로 보아 참가 자격을 특정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공모(일반공모,제안공모)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
(요청사항)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설계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지명공모 방식이 적합한지 여부 의견 요청
※ 지명공모 절차: 통일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지명자 선정(신청·접수 및 심사) → 조달청 평가 → 조달청 설계사 선정 및 계약
(심의의결)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사업 설계추진 방식으로 법령상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지명공모’를 추진함이 타당함.
- 한반도평화공존센터의 건립 사업의 목적과 평화공존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구현할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통일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지명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