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미토스 등 최근 등장한 고성능·고위험 AI는 보안 취약점을 빠르게 발견하여 단기간에 다양한 사이버 공격 실행 가능한 상황
• 발견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정보시스템 긴급 보안 패치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하나, 긴급 보안 패치 특성상 시스템 영향도 검토기간 확보가 곤란하여, 장애 발생 위험에 따른 징계 우려로 운영자의 신속한 패치 적용에 부담이 있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부담 완화 필요
(쟁점) 보안 패치 등 정보시스템에 변경 작업 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사전 검토가 필요하나, 고위험 취약점이 발견되어 긴급 패치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검토 절차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속도를 저해할 수 있음
(요청사항) 미토스 등 고성능·고위험 AI를 활용해 우리부 시스템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 공격이 다수 행해질 것이 예상되어, 이를 막기 위해 빠른 보안 패치를 위한 면책 기준 마련 시급
(심의의결) 면책대상과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사전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긴급 보안 패치 면책은 담당자의 징계 우려를 줄여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정부기관의 신속한 대응력 확보 등의 공익성이 있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긴급 보안 패치 후 장애 발생 시 사전 면책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보안 패치 지연에 따른 위험 및 손해와 긴급 보안패치의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손해를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고, 결과적으로 고위험AI의 사이버공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현저히 크므로, 긴급 보안패치에 따른 사전면책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