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 관공서에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각종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모바일 신분증 사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일선 민원창구의 혼선 및 민원인의 불편 발생
(쟁점) 모바일 신분증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등)에서 별도로 사본의 효력 및 신분증 이미지를 단말기에 내려받는 구조의 사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사본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필요
(요청사항) 모바일 신분증은 개별 법령에 의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고, 관공서의 민원처리시 활용하여 국민의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므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 사본을 실물 신분증 사본과 동일하게 취급해 줄 것을 요청
(심의의결) 모바일 신분증 진위 확인, 사본저장 서비스를 통해 생성,저장된 전자적 정보는 신분증 사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통해 생성·저장된 전자적 정보는 원본의 내용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복제 자료로서 신분증 사본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따라서, 관계 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시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활용한 신분증 사본제출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