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하던 자가 분구로 거주지와 경작지가 달라짐에 따라 지급요건이 엄격하게 되어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 발생, 이에 행정구역 변화로 자격을 잃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의 주업요건을 종전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판단토록 시행령 개정 중('26.11.시행 예정)
- 개정 소요 기간(약 6개월) 동안 현장 혼선 우려가 있고, 개정안은 '26년 직불금 신청자부터 적용*되므로 '26년 신청인 자격검증을 위한 기간 확보 필요
* 개정안은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나 개정규정은 ’26.1.1일 이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적용례를 둠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청인의 주소(주된 사무소)와 경작지가 달라진 경우, 농업의 주업요건을 종전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개정안을 우선 시행
(심의의결) 원안가결
• 행정개편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 방지 및 직불금 수령 농업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우선 시행함이 타당